사이버폭력 가ㆍ피해 경험 유형은 학생과 일반 성인 모두 ‘언어폭력’의 사례가 가장 많으며, 성인의 경우 언어폭력 외에도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등 다양하고 심각한 유형의 사이버폭력을 전반적으로 다수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관련해 학생은 주로 “전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45.8%)”에게, 성인은...
또 1388 청소년상담(전화·문자·사이버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발견과 구조,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부모·가족갈등 상담을 지원하는 '가족상담전화'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족은 '다누리콜센터'에서 13개국 언어로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리얼돌이 여성의 인권과 삶의 본업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침해된다는 감각을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다. 여성의 인격권과 자유,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법원이 추상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로써 리얼돌 수입을 허용한다고 판결한 것은...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25일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를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김 교수가 피해자 실명이 담긴 편지를 SNS상에 정확히 28분 노출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위반"이라고...
여가부는 지난 9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담 증가에 대응하고 온라인상에서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사이버 아웃리치)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상담 내용은 자살·자해 문제가 38.3%로 가장 많았다. 성폭력·성매매 문제(29.8%), 가출 문제(14.6%), 가정폭력 문제(9.7%), 학교폭력 문제(7.6%) 순으로 나타났다....
법안 찬성 측 "녹음도 성폭력으로 기능…일반 녹취와 달라"
사이버 공간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승희 대표는 "사실 이런 법률이 필요하진 않은지 2017년부터 검토를 했다"며 "아주 많은 사례가 접수된 것은 아니긴 하지만 현재 처벌할 수 있는 법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입법 공백이 느껴졌다....
그러면서 "영국 수사권한규제법은 2007년부터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 청구를 하고 법원의 허가 결정에도 피의자가 명령에 불응하면 국가 안전이나 성폭력 사범의 경우엔 5년 이하, 기타 일반사범은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며 예시를 들었다.
영국에선 암호 공개를 강제할 수 있다?…해외...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교육 참여율은 89.6%를 나타냈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 점검대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개선 입법을 지원하고, 강화된 처벌 기준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용 스마트폰 관리 애플리케이션 ‘사이버 안심존’에 몸캠피싱 방지기능(채팅앱내 악성코드 설치 차단 및 카메라 구동 방지)을 출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신속한 신상공개를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연수과정, 방문 프로그램, 사이버 교육, 인권특강 등을 통해 총 4천948회에 걸쳐 39만2천98명에게 인권교육을 했다.
한편 2018년과 비교해 교육 횟수는 788회(18.9%), 교육 인원은 9만2천162명(30.7%) 증가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주요 활동 성과로 ▲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출범·활동 ▲ '혐오표현 리포트...
딥페이크 영상물을 단톡방에 올리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단톡방에 참가한 사람들 중 누가 단톡방에 올렸는지, 올라온 영상물을 제3자에게 재유포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물 삭제 요청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수사기관에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네덜란드의 사이버 보안 연구 회사 '딥트레이스'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딥페이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 중 96%는 포르노로 소비되고 있다. 합성 포르노 피해자 중 46%는 미국·영국 여배우였으며, 25%는 한국 여성 연예인들이다.
국내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피해를 받으면서 국회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딥페이크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또 6월 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민 청장은 텔레그램의 서버가 해외에 있어 수사에 난항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의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과의 국제 공조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경찰청ㆍ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동원해 텔레그램과 다크웹, 음란 사이트, 웹하드 등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서 한 달간 5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7시 현재 194만여 명의 동의를...
제작진은 인터넷 성인 방송이 활기를 띄기 시작하는 밤 9시에 웹하드 카르텔을 추적했던 사이버성폭력 대응 센터의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해당 사이트를 접속해 모니터링 했다.
시민단체 활동가는 "보통 마스크를 하고 있는 여성의 썸네일이 벗는 방송을 한다는 표식이다"라며 한 라이브 방송에 접속했다.
접속을 하자마자 노출이 심한 의상을...
배우 주진모가 개인 휴대폰 해킹 피해를 입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 측이 주진모를 향해 "(피해 여성들) 역시 강경대응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사성은 지난 10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남배우 A 씨와 당신(주진모)의 카카오톡(카톡) 내역이 해킹돼 인터넷상에 공개됐는데, 공개된 카톡...
“젠더 갈등 때문에 남성들이 밤길을 두려워하나요, 원룸 주거지에서 불안한가요, 공중 화장실 불법 촬영을 염려하나요, 회식 자리 성추행에 화가 나나요, 아님 사이버 성폭력에 부당함을 느끼나요?” 남성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젠더 갈등’은 프레임일 뿐 실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때 한 말들이다.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남성 혐오 온라인 커뮤니티의 남성...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박성혜 팀장이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현황과 지원성과'를, 미국의 사이버시민권보호기구(CCRI)의 연구팀장 아시아 이튼은 '유해 사진 악용 및 연방차원의 유포방지법 제정 운동'을 설명한다.
호주의 온라인안전국(OESC)의 이미지 기반성폭력대응팀장 수 거버는 글로벌 인터넷기업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중점해 '국가 주도의...
민갑룡 경찰청장도 "경찰청과 지방청에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만들고, 다크웹에서 유통되는 아동성착취영상물·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불법정보 수집 추적시스템을 개발해 수사하는 등 범죄자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는 인식을 명확히 가질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엄정대응 하겠다"라며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지원도 중요한...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의 법률적인 범위,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 등 세부적인 대처방법도 소개해 가정과 학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빅마마의 행복한 학교’는 전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인 강지원 변호사가 진행하며 학교폭력 피해 가족인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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