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달리 김영식·이인선 의원의 법안대로라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해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탈원전 정책을 펼쳤던 민주당으로선 김영식·이인선 의원 법안에 담긴 조항에 동의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이라고 정해놨다. 반면 김영식...
본지가 입수한 정부 R&D 이행 관련 문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방폐물관리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설계기술 개발 등 3건의 방폐물 관련 R&D 이행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으로 연구개발출연금 244억9800만 원을 확보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저장과 처분 기술...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임박했음에도,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방폐장 건설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적어도 내년 초에는 법안이 통과돼야 고준위방폐물 처리가 원활해진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이 고준위방폐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논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생겼다. 지난해 관련 법을 발의했던 김성환 의원도 새 정부의...
고준위방폐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후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여야 의원 모두 법안 취지엔 공감하지만, 계속운전 내용 등 일부를 두고 쟁점이 있다. 심지어 같은 여당 내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어 논의가 시급한 상태다.
여기에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한 관리시설을 짓기까지 임시로 저장하는...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폐물에 관한 종합 안내서인 '사용후핵연료, 필수적이고 귀중한 정보집(사필귀정)'을 발간했다.
앞서 산업부는 10일부터 이틀간 '제8차 방폐물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해외 전문가들과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관한 정보를 나눈 것에 이어 안내서까지 발간하면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방폐물 관리에 관한...
현재 2031년 고리와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2032년 한울 원전, 2044년 월성 원전, 2066년 새울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이 포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리 원전은 포화율이 86%에 달한 상태다.
최근 추진 중인 원전 수출에도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고준위 방폐장조차 갖추지 못한 국가에서 원전을 수출한다는 걸 이유로 유럽에선 한국형 원전을 반대할 수 있기...
이인선 의원,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발의특별지원금ㆍ지원수수료 제공 등 유치지역 지원방안 담아처분시설 부지 선정도 주민투표 걸쳐 투명하게 진행여야 이견 없어 올해 안에 통과하는 게 목표
윤석열 정부가 원전 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원자력발전소 가동 이후 40여 년간 쌓여온 고준위...
원전이 녹색분류체계에 들어오려면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원전, 핵융합 등 미래 원자력 기술은 물론,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폐물 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이 확보돼야 한다. 신규 건설과 계속 운전의 경우,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저장·처분을 위한 문서화 한 세부계획이 존재하고,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도 제정돼야 한다. 중·저준위...
올해 7월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 1조 4000억 원을 투입해 2060년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 방폐물의 처리 시설을 완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포화시점이 다가온 원전을 위해선 임시저장시설을 마련해 저장한 뒤 2036~2043년 준공하는 중간저장시설로 고준위 폐기물을 옮겨야 한다.
국내·외 지구물리탐사 조사·분석 결과 등을 학습시킨...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저준위 폐기물 처리시설 착공과 함께 고준위 폐기물(사용후 핵연료) 처리시설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추진 속도에 관심이 쏠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경주에 있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김석기 국회의원, 이달희경북도 경제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 2단계...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는 처리 조항은 빠졌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도 상반기 국회 때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부 의원이 계속운전 등 조항을 놓고 반대할 수도 있다.
처리 조항을 담지 않아 여당 내부에서 발의될 다른 법안과 조율도 필요하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가칭)을 이달 중으로...
이 내용은 당 지도부에도 전달이 됐고, 당론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가 추진 중인 법안과 해당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 기술과 관련한 내용을 담는 것이다. 산업부는 방폐물 관리기금을 통해 처리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건 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기에 법안 발의 후 국회 내에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운반·저장 분야 연구·개발(R&D)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산 기술 활용은 물론 총 30개 기술에 1460억여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오후 2시 부산 아스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협의회 등과 R&D 기술 로드맵 운반 및 저장 분야 토론회를 열고 운반과 저장 시스템 설계와 용기 개발 등...
프랑스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한 후 재활용하는 방식을 도입 중이다. 한국은 전기를 이용해 핵연료를 처리하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을 개발 중이지만, 아직 실증 단계에 돌입하지 못했다.
이에 산업부도 처리 기술을 섣불리 로드맵에 담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현행법상 산업부는 처분 기술까지만 담당하고 처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발해야 한다....
역할사용후핵연료 특별법서 탈원전 기조 삭제반도체서도 인력 유출 생기지 않도록 노력남은 임기 동안 야당 의원과도 소통 약속
오전 6시 30분. 국회의사당 헬스장엔 여야 의원들이 몰려든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이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헬스장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이곳에서 야당 의원들과 만나 속을 터놓고 얘기한다.
운동을 마친 후 김 의원은 의원실로...
오르비텍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 관련 국책 연구과제에 참여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에서 1조4000억 규모의 투자의사를 밝힌 원자력발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기술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오르비텍 관계자는 “추후에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술과 관련한 연구과제를 공고하면 (오르비텍도) 준비해...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완성하겠단 계획이다.
우선 운반·저장을 위한 즉시 활용 가능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한다. 운전·저장 시스템 설계 , 사용후 핵연료 건전성 평가 등 활용도와 산업 파급력이 높은 핵심기술을 국산화한다.
2030년 중반부턴 원자력발전소 내 건식저장·중간저장 등 고준위 방폐물 발생 후 처분 이전까지 전 관리 활동에 국내 기술 활용한다....
문제는 경수로형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포화 상태가 점점 다가온다는 점이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용지 마련, 지역 주민과 협의, 중간 저장 시설 건설, 장비 수입 등을 고려하면 최대 40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럽연합(EU)도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면서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부지, 자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맥스터는 사용 후 발생하는 핵연료를 임시로 저장하는 시설이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고준위와 중저준위로 나뉘는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핵연료)에서 나오는 열을 냉각한 후 맥스터로 옮기는 것이다. 맥스터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장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한국에는 그 시설이 없다.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 이...
현재 국내에는 원전에서 나오는 장갑, 옷, 필터 등을 처리하는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밖에 없다. 사용 후 핵연료에서 나오는 열을 냉각하고 관리하는 최종 처분장은 없는 상태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처리장 설계와 인허가까지 최단 7~8년 정도는 걸린다고 설명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원전 이용률이 84.1%까지 올라온 상황이라 폐기물 포화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