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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평행선…노동계, 사실상 '논의 거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평행선…노동계, 사실상 '논의 거부'
    이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원대책 마련 촉구안, 공동 대정부 결의문 등을 하루빨리 채택해 최임위가 아닌 다른 정부 위원회에 해결방안과 대책 마련을 요청해달라”고 덧붙였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숙박·음식업, 체인화편의점, 택시업종을 차등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그...
    2023-06-20 15:58
  •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법정 심의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 심의ㆍ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4.7% 높은...
    2023-06-19 16:58
  • [플라자] 다음은 디지털 통상협력이다
    [플라자] 다음은 디지털 통상협력이다
    메타의 유럽지역 본부가 위치한 아일랜드 내 데이터 보호위원회(DPC)가 내린 이번 결정은 메타의 데이터 전송이 EU 시민들을 사생활 침해에 노출시킨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졌다. 사용자의 데이터는 실제 다양한 용도로 가공돼 사용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단순히 검색했던 상품이 다른 기사를 볼 때 스크린 한 편에 노출되는 것은...
    2023-06-19 05:00
  • 내주 최저임금액 심의 본격화…법정 시한은 못 지킬 듯
    내주 최저임금액 심의 본격화…법정 시한은 못 지킬 듯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은 15일 열린 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위원에 다음 회의인 20일까지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최초 제시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노동계는 최임위 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월급 환산 250만800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아직...
    2023-06-17 06:00
  •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19대‧20대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90일 넘게 계류되면서 지난달 24일 야당 환노위원들은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본회의 직회부 의결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여야 간 이견이 매우 큰 상황이다. 특히...
    2023-06-17 05:00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경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 시'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마치려면 내달 중순까지는...
    2023-06-15 16:21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시행 첫 해인 1988년 단 한 차례만 시행됐다. 이후 현재까지 전 업종에 대한 단일 임금 적용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3차 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근로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이 해당 사안을...
    2023-06-13 16:26
  • [사설] 북한 해킹 막을 사이버안보에 총력을
    악성 프로그램인 랜섬웨어로 사용자 컴퓨터 시스템을 마비시켜 돈을 요구하거나, 정보통신(IT) 채용 담당자 등을 가장해 채용 관련 이메일 속에 악성 코드를 숨기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북한 해킹 부대원이 캐나다나 일본의 IT 인력이나 블록체인 개발 프리랜서 등으로 위장 취업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북한이 해킹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는 유엔 제재 이후 자금줄이...
    2023-06-13 05:00
  • 美SEC가 '증권' 못박은 가상자산…금감원 “美 판단 적용 어렵다”
    美SEC가 '증권' 못박은 가상자산…금감원 “美 판단 적용 어렵다”
    美 증권거래위원회, 바이낸스ㆍ코인베이스 증권법 위반 혐의 고소시세 변동 주의 필요하지만 국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영향 제한적국내 증권 해석 범위 좁아 미국 법령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미등록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하며 가상자산 19개를 증권으로 판단했다. 굵직한 알트코인 상당수에 증권 딱지가...
    2023-06-09 05:00
  •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정부의 탄압으로 부당하게 구속돼 노동자위원 1명의 자리가 비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동자 위원을 석방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보증을 서자고 했다. 사용자위원들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한림대 교수)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2023-06-08 16:59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동계(근로자위원)와 경영계(사용자위원)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마다 쟁점이 돼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안건이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전 업종에 대한...
    2023-06-08 16:09
  • 삼성 헬스, 올림픽의 날 기념 '스텝 챌린지'…실시간 순위 확인
    삼성 헬스, 올림픽의 날 기념 '스텝 챌린지'…실시간 순위 확인
    삼성 헬스의 스텝 챌린지에 참여하는 사용자는 2만 걸음을 달성할 때 마다 축하 메시지를 받게 되며, 이를 클릭하면 '운동합시다' 홈페이지로 연결돼 올림픽 선수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운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 헬스는 매달 전 세계 6400만 명이 사용 중이다.
    2023-06-08 11:14
  • [단독] 정부, ‘생성형 AI’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제시한다
    [단독] 정부, ‘생성형 AI’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제시한다
    생성형 AI 이용 시 기업 등 사용자들이 유념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달 EU, 영국, 일본 등 개인정보 감독기구 수장과 세계적 석학들과 논의를 통해 ‘한국형 챗GPT’ 경쟁력을 찾기 위한 국제 여론전에 본격 나선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AI 개인정보 이용 가이드라인에 관해 세계적...
    2023-06-07 05:00
  •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2021년 말 그랩홀딩스라는 이름으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면서 그랩은 사용자수 3600만 명, 기업가치 151억 달러의 동남아 최대 유니콘기업이 되어 엄청남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한국처럼 엄격한 금산분리가 없는 싱가포르의 그랩은 산하에 그랩파이낸셜이라는 금융지주회사를 만들어 대출 예금 카드 보험 자산관리 등 금융업에 진출했는데 그랩과 싱가포르 통신사...
    2023-06-07 05:00
  • 갈등 격화되는 최저임금 논의…회의는 파행 위기
    갈등 격화되는 최저임금 논의…회의는 파행 위기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시간이 다급해지면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해진 전원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2023-06-06 17:00
  • 미국 SEC,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제소…“불법 거래·고객 자금 오용”
    미국 SEC,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제소…“불법 거래·고객 자금 오용”
    사기 등 총 13개 혐의 적용“고객 투자금, 거래소 거래량 부풀리는 데 활용”바이낸스 미국지사 겨냥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창업자 자오창펑을 제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낸스는 불법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고객 자금을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2023-06-06 10:55
  •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첫째, 연금위원회 위원들 간의 상호신뢰와 전문성에 대한 평등한 존중이다. 이들은 당시 영국 연금개혁에 대해 입장과 의지를 달리하던 총리, 재무장관, 노동연금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지명받았으나,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일절 영향받지 않고 오직 자료분석과 상호토론을 바탕으로 위원회 활동을 지속했다. 둘째, 연금위원회는 자신들의 활동기간과 범위에 대해 정부나...
    2023-06-02 05:00
  • 아마존, 개인정보 위반 2건으로 과징금 408억
    아마존, 개인정보 위반 2건으로 과징금 408억
    FTC에 따르면 아마존은 사용자가 녹음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지 않는 한 어린이의 음성 녹음을 무기한 보관했다. 또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잠재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데이터를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아마존은 고객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삭제하고 18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은 아동 프로필을 지우기로 FTC와 합의했다. 알렉사는 아마존이 개발한 AI...
    2023-06-01 17:08
  • ‘GE, 포드처럼’ 퇴직연금 채권운용 비중 확대…DB형, 특수채 한도 50%까지
    ‘GE, 포드처럼’ 퇴직연금 채권운용 비중 확대…DB형, 특수채 한도 50%까지
    금융위원회는 1일 퇴직연금 제도 운용규제 개선안 등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확정기여형(이하 DC형)과 개인형(이하 IRP형) 퇴직연금의 계열사 증권에 대한 편입 한도를 기존 적립금 대비 10%에서 각각 20%, 30%로 상향 조정한다. DC형과 IRP에 차이를 둔 것은 DC형을 운용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역량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을...
    2023-06-01 12:00
  • [써보니] 클릭 몇 번에 대출 갈아탄다고?…"금리 낮출 수 있다더니 아쉬움만 남았다"
    [써보니] 클릭 몇 번에 대출 갈아탄다고?…"금리 낮출 수 있다더니 아쉬움만 남았다"
    10분도 안돼 '갈아탈 상품' 추천문제는 금리·한도 기대 못 미쳐카카오, 재조회 안내 기능 탑재사용자 대부분 "아쉬움만 컸다" “은행에서 연 6.96% 금리로 9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사용 중이었는데 대환대출 조회를 하니 최저금리 연 11.9%, 최대한도 300만 원의 상품이 조회되더라. 기존 (보유하고 있는 대출)상품보다 금리는 두 배 가량 높고, 한도는 대폭...
    2023-05-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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