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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안전공사, 섬 지역 'LP가스시설' 관리 강화…집배원 통해 체크
    가스안전공사, 섬 지역 'LP가스시설' 관리 강화…집배원 통해 체크
    배관 사용 여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거주자의 질의응답을 통해 작성한다. 이를 가스안전공사에 회신하고, 가스안전공사는 리스트를 분석해 위험 가구에 대한 안전 점검과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집배원은 업무수행 중 가스누출 의심 등 가스안전 이상징후 발견 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신고하는 ‘가스안전 메신저’ 활동도 함께 수행한다....
    2024-03-05 16:58
  • 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정 부위원장은 "EBS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주말과 유명 관광지 등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후 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 EBS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실물 영수증을 분석·대조하고 관련자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등...
    2024-03-04 18:29
  •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개인 간 거래 길 열렸다…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개인 간 거래 길 열렸다…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또 현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때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자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종종 발생했다. 이에 앞으로는 '토지사용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2024-03-04 11:00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 4일부터 개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 4일부터 개시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또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2024-03-03 12:00
  • '불륜설' 나균안, 아내의 2차 폭로에 전면 부인…"외도, 폭행한 적 없다"
    '불륜설' 나균안, 아내의 2차 폭로에 전면 부인…"외도, 폭행한 적 없다"
    10.에 의뢰인이 배우자를 폭행하였다거나 배우자가 머리부터 떨어져 호흡곤란이 와서 경찰과 119구급대원이 함께 왔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배우자가 망치로 문을 부수고, 칼을 들고 자해를 시도하며 의뢰인을 협박하고, 의뢰인에게 달려들어 폭행하여 의뢰인의 신고로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한 것이 당시의 실제 사실 관계”라고...
    2024-02-29 18:20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유인촌 "스포츠 비리 근절할 것"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유인촌 "스포츠 비리 근절할 것"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의 특례를 신설했다. 아울러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된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조사에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는 것을 금지(본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고...
    2024-02-29 17:57
  • 서울시, '깜깜이 지주택 퇴출' 위해 법 개정 건의
    서울시, '깜깜이 지주택 퇴출' 위해 법 개정 건의
    먼저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비용이 지출돼 조합원 피해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법 제14조의2가 정한 기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면 인가권자가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조합원 및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조합마다 다른 조합가입계약서·사용권원 동의서 등...
    2024-02-29 09:25
  • 네이버, 딥페이크 검색하면 “유의하세요” 경고 문구 노출한다
    네이버, 딥페이크 검색하면 “유의하세요” 경고 문구 노출한다
    딥페이크 악용 사례로 인한 피해 유형이나 피해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도움말도 제공해 이용자의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했다. 네이버는 블로그, 카페 등에서 동영상 등을 이용한 게시물을 작성할 때, 새로 시행된 공직선거법을 인지하지 못해 저촉되지 않도록 딥페이크 관련 안내문구를 제공해 사용자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
    2024-02-28 17:00
  •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4월 1일…"경영 어려운 중소기업 6.5만 곳 3개월 납부 연장"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4월 1일…"경영 어려운 중소기업 6.5만 곳 3개월 납부 연장"
    아울러 이번 신고부터는 법인 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사적사용 혐의를 분석해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 개별안내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고, 우편·방문 신고만 가능했2000여 개의 동업기업도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2024-02-28 12:00
  • 지자체, 미인증 장비 상수도관에 설치해 124억 낭비…업체 검찰에 송치
    지자체, 미인증 장비 상수도관에 설치해 124억 낭비…업체 검찰에 송치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하는 경우엔 수도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CP)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한편, 권익위가 부패신고를 접수받고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2016년 9월 이후 정부로부터 CP 인증을 받은 부식억제장비는 시장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해 5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2024-02-28 11:20
  • LG화학, 최대 1조 원 회사채 발행
    LG화학, 최대 1조 원 회사채 발행
    LG화학은 이번 채권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을 만기 회사채 상환 및 미래 신성장동력 투자 재원으로 전액 사용할 계획이다. 확정 금리는 내달 5일에 최종 결정된다. 신고금액 기준 금리는 LG화학 개별민평금리 대비 0.01%p~0.15%p 낮은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는 LG화학과 동일 신용등급 회사채 평균 금리인 등급민평금리 대비로는 약 0.14%p~0.32%p 낮은...
    2024-02-27 17:17
  • 배터리 아저씨 저격 '한미반도체'...AI 반도체 수혜에 사상 최고가 경신
    배터리 아저씨 저격 '한미반도체'...AI 반도체 수혜에 사상 최고가 경신
    국내 AI 반도체 수혜주 꼽혀…HBM 부품인 'TC본더' SK하이닉스 납품SK하이닉스는 HBM3를 엔비디아에 공급…5세대 HBM3E도 양산 초읽기‘엔비디아-SK하이닉스-한미반도체’ 공급망 형성…최근 역대 신고가 찍기도 지난해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가 ‘거품주’라고 공개 저격했던 한미반도체 주가가 고공행진 중이다. 전 세계적 인공지능(AI) 열풍으로...
    2024-02-27 16:15
  • 피로도 높아진 3월 증시…꽃샘추위 오나
    피로도 높아진 3월 증시…꽃샘추위 오나
    기업 밸류업, 시장 기대 밑돌아…저PBR 주가 조정 우려미·일 등 글로벌 증시 역사적 신고가…차익실현 압력금리인하 놓고 자갈길…트럼프 이슈도 변수 #직장인 A 씨는 저(低) 주가순자산비율(PBR) 테마주에 묻었던 돈을 최근 다시 삼성전자로 옮겼다. 저PBR주에 투자해 재미를 좀 봤지만, 기대를 밑도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에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2024-02-27 15:18
  • [인터뷰] 카카오엔터 피콕팀 “K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잡으려 잠입조사까지 하죠”
    [인터뷰] 카카오엔터 피콕팀 “K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잡으려 잠입조사까지 하죠”
    예를 들어 국내의 경우 ‘xxx001.com’이라는 도메인을 쓰던 불법유통 사이트의 주소가 차단되면 ‘xxx02.com’로 주소를 변경하거나, ‘xxx.com’에서 ‘xxx.io’로 뒷 도메인만 바꾸는 패턴을 미리 파악해두고 변경 시 바로 단속·신고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아직 웹툰이 공식 서비스되지 않는 아랍, 남미, 베트남 등 단속 언어권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현지...
    2024-02-27 05:00
  • 與 "암표 거래 중범죄로 처벌·매크로 사용 금지"
    與 "암표 거래 중범죄로 처벌·매크로 사용 금지"
    암표 거래 신고시스템도 강화한다. 티켓 판매자가 자체 암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콘텐츠진흥원, 프로스포츠협회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암표 신고 사이트를 통합해 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통합 시스템으로 신고를 받아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각 법령에 따라 담당 기관이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2024-02-26 14:00
  • ‘불장’ 주도하는 이더리움…유니스왑은 주말새 50% 급등 [Bit코인]
    ‘불장’ 주도하는 이더리움…유니스왑은 주말새 50% 급등 [Bit코인]
    미 증시는 엔비디아의 강세로 다우지수와 S&P500 지수가 강보합으로 마감하며 신고가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밤사이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2.42포인트(0.16%) 상승한 3만9131.53에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1.77포인트(0.33%) 오른 5088.80으로, 나스닥지수는 44.80포인트(0.28%) 내린 1만5996.82로 거래를 마쳤다. 가상자산 시장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2024-02-26 10:48
  • 과기정통부, 비면허 주파수로 와이파이7ㆍ초광대역통신 기술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비면허 주파수로 와이파이7ㆍ초광대역통신 기술 지원한다
    당초 주파수를 이용하는 기기는 정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는 원칙이나, 타 무선국에 대한 혼·간섭 우려가 없는 특정 주파수·특정 출력 이하의 기기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면허 주파수는 면허 주파수로 충족하지 못하는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다. 개인과 기업이 자유로이...
    2024-02-25 12:00
  • 스쿨존 과속·불량식품 등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스쿨존 과속·불량식품 등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의 위생 상태, 보관 식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 상태를 지도·점검한다.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2024-02-25 12:00
  •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A 씨는 수입신고 과정에서 해당 니코틴 원액이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라면서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가 아니라고 기재해 개별소비세를 피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의무도 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11월 “관세청이 수입신고서에 첨부된 생산업체 서류의 진위를 심사ㆍ조사하지...
    2024-02-25 09:00
  •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여전…강원·포항 점유율 쑥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여전…강원·포항 점유율 쑥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내 데이터센터 신규 허가를 받은 사업지는 7건, 착공신고를 완료한 사업지는 3건, 사용승인을 완료한 사업지는 3건으로 활발한 개발 기조를 유지했다. 사용승인이 완료된 데이터센터는 경기도 하남시의 하남 IDC, 경기도 안양시의 LG 유플러스 평촌2센터, 경기도 고양시의 SL2x로, 특히 하남 IDC와 LG유플러스 평촌2센터는 임대를 완료된 것으로...
    2024-02-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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