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이외에도 이동통신망 환경변화 등을 반영해 이동통신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인하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정기검사 연기(1년 이내), 터널 등 일반인 접근 제한 장소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 측정을 제외하는 등 무선국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ICT 기기를 사용하는 국민...
사용료 감면은 이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이 한층 더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외에도 환경표지 인증대상 품목을 추가 혹은 폐지해 소비자 인식을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과 인증기준 미준수에 따른 처분강화 등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
양정숙 의원은 “통신 3사 자회사들이 이익이 남는 휴대폰 가입자는 자금력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돈이 안 되는 IoT 가입자 유치는 매우 소극적”이라며 “통신 자회사는 중소 업체와 달리 모회사 지원을 받으면서 전파사용료 감면, 망 이용대가 지원 같은 혜택도 똑같이 누리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지적했다.
통신 3사 자회사의...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총 1202명(7036개 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5300여만 원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 중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PP 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와 증감률을 공개토록 했다.
이밖에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의 현행 요금 감면ㆍ할인제를 현행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방송ㆍ미디어 산업 생태계 발전 등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 투자 계획의 구체화, 다른 SO와의 협업사업 유지ㆍ발전,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조건부로...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와 향후 비슷한 위기가 재발할 것에 대비해 △다양한 우회로와 대체운송 수단 개발 △자동화 무인화 설비에 투자 △항만 사용료ㆍ임대료 등의 일시적 감면 같은 물류정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9월까지는 ‘하반기 해상운송 시황 및 전망 분석’, ‘물류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업과제’, ‘해운시장 탈 탄소화 규제의...
우선 운수권 배정 시 국내 MRO 산업 기여도를 감안하고 국내정비를 위해 운항하는 항공기에 공항사용료를 감면한다. 해외 외주정비 물량의 국내 유턴과 외항사 물량 유치도 지원한다. 군 정비물량의 경우 점진적으로 민간정비로 전환하고 군용기 부품을 국산화한다. 이를 통해 국내 민간정비 물량을 지난해 3500억 원에서 2022년까지 5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의존도가 56%인 항공정비산업(MRO)의 의존도를 2025년까지 30% 이하로 낮추고 국내 산업 규모도 2030년까지 7000억 원에서 5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 정비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정비 항공기의 공항사용료를 감면하겠다"며 "MRO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공부품 관세 면제, 정비 비용절감 등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제1‧2스포츠센터, 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의 일일입장료 및 월정기 사용료 50% 감면과 백신접종 완료자로 구성한 프로그램 수강료의 50% 감면, 접종 완료자의 공공체육시설 수용인원 제한 기준 제외 등이다. 할인 혜택은 접종률이 7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 9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은평구는 백신 1차 접종 후 2주 이상 경과한...
감면액 총액은 5718만 원이다. 임차인에게 사용료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2차례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구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점포 262곳의 임대료를 1억200만 원 돌려줬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장비 사용료도 50% 감면하는 등 연구기관의 장비 활용에서도 우대받는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융합혁신지원단이 1년여의 짧은 기간에 유의미한 경제적 성과를 창출했다”며 “출범 2년 차를 맞아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성과 창출에 더욱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소부장 기업을 지원한 단체와...
추가 대책에는 △저비용항공사(LCC)에 2000억 원 금융 지원 △외국인 무착륙 관광 비행 허용 △6월 말까지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방역 우수국가와 트래블 버블(비격리 여행권역) 추진 등이 있다.
해운의 경우 정부는 2025년까지 HMM 선복량을 112만TEU(1TEU=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12척 내외의 1만3000TEU...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점·사용료 감면 검토 등 지자체가 철도자산을 활용한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철도공단은 철도 고속화 및 전철화 사업의 진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기존 노선의 폐선로 등 유휴부지를 보다 가치 있게 재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개발사업을...
방역 우수국가와의 트레버 버블(비격리 여행권역)도 추진한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기간은 6월 말까지 연장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원으로 항공사들은 잠시나마 숨통을 틜 수 있게 됐다”며 “그럼에도 항공사들은 생존을 위해 다른 방안을 계속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시설사용료는 6월까지 감면을 연장하고 올해 미사용 슬롯과 운수권 회수도 유예한다. 화물탑재 품목 허가 기간도 사후 신고제로 전환한다.
올해 LCC가 필요한 부족자금을 2000억 원 규모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3개 LCC가 2분기까지는 여력이 있지만 3분기부터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또 무착륙관광비행을 단계별로...
홍 부총리는 항공산업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재도약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 조치하고 3월 종료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력 있는 중견 LCC가 일시적 자금 애로를 겪을 경우 유동성 추가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면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사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투자 확대가 필수적으로 병행돼야 신속한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민자사업에 취득세 부과를 하게 되면 사업비용이 상승하고, 수익성 하락으로 민자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경기...
올해 연말까지인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지원을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착륙료는 10~20%, 정류료와 계류장사용료는 100% 감면한다. 앞서 납부유예는...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6개월 연장
△일자리 늘리고 기업하기 좋은 산단공급
△20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산업입지정책심의회 통과
31일(목)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2020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결과 발표(올해의 안전한 차)(석간)
△건설공사의 참여주체별 안전관리수준 결과 공개
△국토교통형...
또 선사들의 신규 선박 투입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수출 지원을 목적으로 인천항에 추가 투입되는 자동차운반선과 컨테이너선으로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선박입출항료‧접안료‧정박료 등이 각각 50% 감면된다.
예를 들어 5만 톤급 선박의 경우 사용료(24시간 기준) 1300만 원 발생 시 6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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