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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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 등 4곳 ‘원샷법’ 승인 신청…공급과잉업종 사업재편 탄력

부실화에 한발 앞서 과잉공급 해소, 생산성 향상 등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돕는 국내 유일의 제도이기도 하다. 기활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속해 있는 업종이 과잉공급 상태에 있음을 입증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번 신청건에 대해선 주무 부처 검토, 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60일 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말 원샷법 1호...

2016-08-16 15:50
[오늘의 상한가] 샘표식품, 분할 재상장…2거래일 연속 하락 뒤 반등 ‘上’

이날 동아일보는 동양물산이 오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샷법 적용 신청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원샷법은 기업의 선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복잡한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고 세제 및 자금을 지원하는 특별법이다.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기업이 사업 재편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대상을 선정하게...

2016-08-12 15:55
방아쇠 당겨진 선제적 사업 재편… 정부, 공급 과잉 기준완화도 검토

12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주 중으로 13일 기활법 시행 이후 첫 사업재편심의위원회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과잉공급기준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 실시지침을 확정하게 된다. 기활법은 공급과잉 업종의 기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복잡한 관련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고 세제와 자금을...

2016-08-12 12:03
내수 中企 3000곳 수출 길 열었다…하반기 내수기업 무역사절단 파견

계획이다. 제조 공장에 첨단 정보기술(IT)을 접목해 효율성을 높인 스마트공장도 올해 7월까지 2004곳(누적 기준)이 구축돼 연내 2000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정부는 하반기엔‘스마트공장 거점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대표ㆍ데모공장을 선정해 민간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을 유도한다. 오는 13일 기업활력제고법 시행에 맞춰 이달 중 사업재편심의위원회를...

2016-08-11 11:10
[기활법 시행 D-2] 국내 유일의 자발적ㆍ선제적 사업재편 길잡이…조만간 실시지침 확정

정부는 승인신청시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해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의 全방위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을 지속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활법을 통해 상법ㆍ공정거래법의 각종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과 규제...

2016-08-11 11:00
산자위, 국회 추천 기활법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 4명 선임

통과한 기활법은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오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업재편계획을 심사하는 심의위원회는 국회 추천위원 4명(위원장 포함), 정부위원 4명(산업부 차관, 기재부ㆍ공정위ㆍ금융위 1급), 민간위원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2016-08-08 20:46
기활법 활용 사업 재편에 범정부적 힘 모은다…지원기관ㆍ담당자 지정

또 주무부처의 사업재편계획 검토 과정에서 과잉공급 판단기준 설정, 생산성ㆍ재무건전성 목표 적절성 판단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력하고, 사업재편 심의위원회도 원활히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사업재편 기업들을 일대일로 전담 지원하고 기활법 운영 실무를 담당할 기활법 지원기관을 지정해 기업들에 대한 사전 상담과 지원방안 조치, 민원ㆍ애로...

2016-08-04 11:30
원샷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과잉공급 기업 사업재편 탄력

과잉공급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감소, 가격변화율 둔화, 가동률 저하 등 업종 및 기업 경영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로, 세부 판단기준은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에 규정돼 있다. 사업재편심의위원회는 국회 추천 전문가 4명, 정부위원(산업부 차관, 기획재정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의 1급), 민간 전문가 12명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이때 민간위원은...

2016-08-02 11:00
하반기 광저우에 FTA지원센터 추가 설치…TBT 정보포털 구축

또 민간 컨설팅 결과를 기초로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조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자재 업체, 구조조정 인력,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조선업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사업재편 심의위원회 구성, 각 부처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등 기활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2016-06-23 10:00
원샷법 활용…공급과잉 업종 기업 ‘자발적 구조조정’ 탄력

또 여전히 대기업이 경영권 편법 승계 등에 악용할 수 있고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3년 한시 특별법인 만큼 불가피하게 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재편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한 보완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2016-06-03 10:30
기활법 실시지침 초안 나왔다…3년간 영업이익률 15% 하락업종에 적용

산업부는 이날 초안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약 2개월 반 동안 경제 단체, 업종별 단체 등과 협력해 각종 설명회ㆍ세미나 등을 집중적으로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안한 초안을 오는 8월 13일 법 시행 직후 첫 번째 ‘사업재편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또 산업부는 이번 지침 초안 공개로 기활법 활용 사업재편의...

2016-06-02 11:00
중국발 철강 공급과잉에 ‘몸살’ 앓는데도…韓 수입규제는 '걸음마'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지난해부터 비효율 설비 감축, 사업재편 등을 위한 고강도 자체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철강협회는 최근 오는 8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철강업종 공급과잉 관련 보고서를 맡길 외국계 컨설팅사를 조만간 선정하고 추가 구조조정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업계는 생존을 위한 군살빼기에 사력을 다하고...

2016-05-09 11:17
정부 “3월 말까지 원샷법 지침초안 마련”…업계 “승인기준부터 공개해라”

지침안은 법 시행직후 바로 첫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오는 8월 13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용검(龍劍)도 쓰여야 검’이라는 말이 있듯 기활법이 원샷법이 시행되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재편 시장의 중개자인 전문기관들이 적극적으로...

2016-03-11 06:00
원샷법 시행령 7일 입법예고…상반기까지 제정 마무리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사업재편 인정범위, 과잉공급 판단지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목표 판단 기준 등 법이 위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재편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합병, 분할(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영업 양수도, 회사 설립 등 다양한 구조 변경과 사업혁신 활동 등을...

2016-03-04 09:52
“원샷법으로 사업재편을 쉽게”…산업부, 내달 초 시행령 입법예고

우선 다음달 초 특정 업종이 과잉공급 업종인 지 여부, 사업 재편 계획으로 생산성 및 재무 구조 개선 등이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 후 6월말에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또 3월 중으로 사업재편 실시지침도 마련해 상반기까지 의견 수렴과 심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016-02-23 06:00
‘원샷법’ 통과…기업 사업재편절차 최대 44일 단축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할 때 근로자 지위가 부당하게 침해되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근로자의 재취업과 전직 지원도 강화한다. ◇대기업 악용 방지 안전장치 마련 = 정부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이 법이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나 지배 구조 강화에 악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한다. △과잉공급 분야 기업에만 제한적 적용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통해 특혜시비...

2016-02-04 18:23
'원샷법' 활용 사업재편 판 깔렸다…이르면 하반기 시행

기업이 각종 특례지원 받으려면 생산성 향상 목표 등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산업부(제조업, 유통업), 국토부(해운업, 건설업), 금융위(금융업) 등 주무부처에 제출하면 주무부처는 생산성 향상,투자ㆍ고용 창출 효과 등을 검토한다.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이 이뤄진다. 정부는 원샷법 통과로 중국발 공급과잉과 수출 부진에 시달리는 주력산업의...

2016-02-04 18:10
[일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원샷법’ 발의부터 통과까지…

다만 대기업 특혜라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으로 판명되면 혜택을 취소하고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견제 장치도 포함했다. 애초 원안에서 5년이었던 법의 유효 기간도 심의 과정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아울러 민관 합동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2016-02-04 17:30
‘원샷법’ 본회의 통과… 기업 구조조정 ‘급물살’

법이 시행되면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면 민관 합동 심의위원회를 거쳐 주무 부처가 승인한다. 과잉공급 업종 기업의 자발적 사업 재편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공정거래법상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한다. 또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세제·자금·금융지원,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등을 제공한다. 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2016-02-04 16:26
5년 내 청정에너지 R&D 투자 2배로…미션이노베이션위원회 발족

이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핵심 청정에너지기술 공공투자를 2배로 확대하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청정에너지 분야의 혁신 사업인 ‘미션 이노베이션’ 로드맵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미션이노베이션 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2016-02-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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