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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흡연·음주보다 사회적 비용 커”…예방·치료에 정부 개입 시급

김원석 을지대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는 “인종, 소득, 학력 수준에 따라 비만 유병률에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라며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차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비만을 예방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 급여 혜택을 폭넓게 적용하는 등의...

2024-03-08 17:31
[사설] 최저임금 차등화, 더 늦기 전에 공론화해야

중·저소득층에게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간병·육아 인력난과 고비용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한국은행 발표를 반기면서 환영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해 외국인 가사 도우미 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고비용 장벽을 넘지 못하면 모래성이 되게 마련이다. 오...

2024-03-07 05:00
[단독] '서민 급전'이라면서…소액생계비대출, 손 놓은 정부ㆍ곳간 못채운 금융사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1년 만기로 대출을 내주는 사업이다. 대부업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서민금융지원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소액을 신속히 빌려줘 불법 사채 대신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최초 금리가 연 15.9%로 높지만, 지난해 3월 출시 이후 3주 만에 1만5739명이 50만~100만 원의 급전을 빌리는...

2024-03-07 05:00
수도권 유권자 관심사…서울·경기 "부동산·교통", 인천 "전세사기"

공공재건축(4219건), 정비사업(3752건), 공공재개발(3642건), 공공임대주택(2785건) 등의 키워드도 상위권에 위치했고, 역세권 청년주택(1869건), 규제완화(1868건), 재건축사업(1844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1809건) 등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 보고서는 "서울지역 인구 유입과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택 추가 공급의 필요성이 증가했고, 서울 노후지역 재개발...

2024-03-06 13:51
근로복지공단, 올해 15개 기관에 공공데이터 개방 [공기업]

고용보험 자격정보 등을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당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정부 정책사업이 조기 안착하는 데 이바지했다. 또 구비서류 제출 생략으로 신속히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였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과 ‘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업분석 보고서 작성 기업...

2024-03-06 12:00
미래에셋운용 ‘2024년 퇴직연금 세미나’ 개최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연금 펀드를 소개하고 올해 운용 계획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김동엽 상무가 연금 자산 배분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 ‘투자자 실질수익률 제고를 위한 자산배분 필요성’을 주제로 글로벌 자산배분 방안 등을...

2024-03-06 09:01
野 '선거용 민생토론회' 비판에…대통령실 "전혀 무관" 선 긋기

헬스·수영장에 대한 사용료 소득공제 지원 방침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문화 소득공제 부분에 체육시설이 포함 안 돼서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상당한 금액이 드는 사업과 거리가 있지만,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큰 예산은 소요하지 않으면서 국민은 이게 있었으면...

2024-03-05 18:28
“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육아도우미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 역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채 과장은 외국인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채 과장은 “임금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할 경우, 비용 부담이 여전히 높아 일부 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만...

2024-03-05 09:30
[사설] 고삐 풀린 먹거리물가, 총선 이후가 걱정이다

지난해 먹거리 물가상승률이 국내 전체 가구 가처분소득 상승률의 3배가 넘는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처분소득은 월평균 395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8% 상승했다. 반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먹거리 지표로 꼽히는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각각 6.8%, 6.0% 올랐다. 가처분소득은 가구가 이자나 세금을 내고 소비·저축에 쓸 수 있는 돈이다....

2024-03-05 05:00
대구 평리뉴타운 악취 해소 '속도'…악취 방지시설 개선 사업 지속

이 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에는 악취가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의 주차장·화장실·탐방로 등 공원시설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 제도를 통해 팔공산국립공원 내 마을 특산물을 개발하고 수익시설·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민 소득증대를 돕겠다고 설명했다....

2024-03-04 15:40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전 연령으로 확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동안은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청년층은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남·강원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도...

2024-03-04 13:26
49세 퇴직 후 저임금 일자리 전전…노인될 수록 '빈곤' [스페셜 리포트]

이들 가운데 30.2%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폐업 이유로 일자리에서 밀려났다.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11.3%)까지 포함하면 10명 중 4명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것이다. 이들 장년층이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 재취업 시 소득 수준과 고용 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높고, 이러한 현상은 고령자가...

2024-03-04 05:00
BGF리테일,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우유 바우처’ 사업 참여

농식품 바우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하는 사회 복지 활동 사업이다.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의 영양 보충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에 따라 BGF리테일은 전국 1만7800여 CU 매장들을 바탕으로 건강한 우리 먹거리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공공 인프라의 역할을 수행할...

2024-03-03 10:53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 1억671만 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해 중국 과세 당국에 납부했다. 한화솔루션은 당초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 해당 원천징수 세액을 외국납부 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았다가 2015년 12월 14일 남대문세무서에 외국납부 세액으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2024-03-03 09:00
소비 회복의 단면…'부자만 돈 썼다'

근로소득(1.5%)과 사업소득(1.6%), 이전소득(17.7%)이 모두 증가했다. 재산소득은 80.3% 급증했으나, 상대표준오차가 높아 변동성이 크다. 가계지출은 381만3000원으로 5.2% 증가했다. 소비지출이 283만3000원으로 5.1% 늘고, 비소비지출은 98만 원으로 5.6% 늘었다. 소비지출에선 난방비 인상 등으로 주거·수도·광열 지출이 9.5% 늘었고, 가정용품·가사서비스와...

2024-02-29 12:00
수원특례시, 수원새빛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약 체결

수원새빛돌봄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다.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4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 재산,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동 돌봄플래너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이...

2024-02-28 14:00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문제를 사업으로 풀었기 때문"이라며 "구조적인 일자리·주거 문제·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지금 출산율이 낮은 것은 일자리와 노후가 불안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고용, 노후소득, 부동산 등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고려한...

2024-02-28 13:30
첫째 아이 돌봄부터 등하원·병원 동행까지…‘서울형 아이돌봄’ 100억 투입

또한 소득제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도 폐지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갈 방침이다. 실제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운영 결과, 지난해 신청 건수는 441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내 거주하는 2세 아이 10명 중 1명꼴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친인척 조력자 유형으로는 외조부모 비율이 55.2%로 가장 높았고, 1인당 평균 46.1시간의...

2024-02-28 11:15
[사설] ‘OECD 꼴찌’ 대기업 일자리…성장사다리 어디 있나

100∼299인 사업체 임금은 71% 수준이다. 2022년 기준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소득은 591만 원(세전 기준)으로 중소기업 근로자(286만 원)보다 305만 원 더 받는다는 통계도 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소득 양극화는 다양한 사회 병폐를 낳는다. 대표적으로, 입시 경쟁을 부추긴다. 대기업 취업 유불리 때문에 대학 관문에서부터 과열 경쟁이 촉발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2024-02-28 05:00
타케시 치노 바이낸스 대표 “韓, 日과 가상자산 정책 다각적으로 대화해야”

27일 타케시 치노 바이낸스 재팬 대표, 韓 언론과 간담일본 가상자산 정책 및 향후 사업 계획 소개“日 정부, 지난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마련…불확실성 해소” 타케시 치노 바이낸스 재팬 대표가 “한국 규제 당국이 일본 금융청(JFSA)과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타케시 대표는 27일 한국 언론과 가진 비대면 미디어...

2024-02-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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