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월급,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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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이색·황당공약 ‘눈길’

또 군복무 사병월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보장해 매월 10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60세 이상 국민에게 무상으로 중식 쿠폰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서초갑의 양한별 국민생각 후보는 강원도에 100만t 규모의 식수전용 댐을 건설해 강원도 인제군 산골짜기에서 서울 서초구까지 대형 상수도 콘크리트 파이프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서초구의 각...

2012-04-06 13:29
민주당 ‘20대 표심 잡기’에 주력…청년 정책 강화

새누리당도 이번 총선 결과를 좌우할 핵심 유권자층으로 떠오른 20대를 겨냥해 졸업 후 중소기업에 입사하기로 약속한 대학생 장학금 지원, 일반 사병 월급인상 방안 등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최석만 세종대 교수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표만 의식해 중구난방으로 내놓은 20대를 위한 선심성 공약은 결국 미래세대가 감내해야 할...

2012-04-05 11:00
새누리,전월세 상한제·정년 60세-임금피크제 의무화

복지 분야에선 △사병월급 및 수당 2배 확대 △2013년부터 0~5세 전계층 양육수당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인당 월5만원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이밖에 농어촌 등 한미FTA 피해지원금을 오는 2017년까지 2조원 추가 증액해 총 24조1000억원을 마련하고, 정치 분야공약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등을 내세웠다. 이주영...

2012-03-14 11:16
새누리당, 사병월급 20만원 공약

새누리당은 2015년까지 사병 월급을 현재의 2배인 20만원으로 올린다는 방안을 4ㆍ11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학등록금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청년ㆍ장년ㆍ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사병 월급을 상병기준 9만6000원에서 2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012-03-12 16:21
[좌클릭 총선공약]"마구잡이식 무상복지 남발, 나라·개인 살림 거덜낸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영유아 보육지원, 사병 월급 인상 등은 한번 시행하면 되돌릴 수 없다. 현재 경제상황에선 법인세 인상, 출총제 부활 등이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겠지만 중장기적으론 이런 복지정책들이 사회의 더 큰 병폐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 더 내라고 하면 반대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 복지 비용은 부담 않고...

2012-03-06 08:36
[좌클릭 총선공약]대책없는 '사병 월급' 경쟁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대만 등에서도 사병월급을 갑자기 4배로 올리는 예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공약이란 지적이다.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약 0.5배 더 높고 복무기간 3년인 이스라엘도 20만원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은 사병 월급을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태세다. 남경필...

2012-03-06 08:30
[데스크칼럼] 포퓰리즘 공약과 민의(民意)

새누리당은 사병월급 40만원으로 인상, 초·중·고교 아침 무상급식 실시, 고교 의무교육도 실시하겠다고 한술 더 뜬다. 모두 1조원 내외 재정이 필요한 정책들이다. 정부가 여야의 총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지 계산해 보았더니, 연간 67조원, 차기정부 5년간 무려 340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올 한해 예산 325조원 보다 많은 금액이다. 매년...

2012-02-24 10:43
정부, 위험수위 복지공약 검증 나섰다

새누리당에선 병사 월급을 4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비롯해 대학생 학자금 신용불량자나 중소ㆍ사회적 기업 취업자에 대한 채무탕감, 만5세 이하 아동 무상보육, 고교 의무교육, 초중고생 아침 무상급식,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 등이 거론된다. 민주통합당도 초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만 5세 이하 어린이집ㆍ유치원 보육료 전액 지원, 입원진료비 건강보험...

2012-02-20 15:42
[데스크칼럼]공천혁명, 국민 감동 시켜야 한다

사병 월급을 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려주겠다는 공약도 추진한다고 한다. 핵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대학생에게 2년간 장학금을 주고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끌어 올리고 오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고 이미 고용된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에 뒤질세라 민주통합당은 300인 이상 기업에 매년 3...

2012-02-09 08:55
김황식 총리 "정치권 선심성 공약 남발 안돼"

현역 사병의 월급 인상계획과 사회복귀 지원금, 만5세이하 전면 무상교육 등 총선 정국에 여ㆍ야의 각종 선심성 복지 정책 공약이 나오고 있는 것에 따른 우려에서다. 김 총리는 또 “국무위원은 각종 논의 사항의 진전 동향에 대해 잘 살펴주고 국가 미래와 국민 경제에 문제가 없는지도 잘 검토해 적절히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6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2012-02-07 10:19
남경필, 軍 사병월급 50만원 인상 제안

남경필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의원은 국군 사병 월급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초·중·고교생에게 아침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당의 4·11 총선 공약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남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이해돼야 한다”면서 “당 비대위가 적극 검토해 실현해달라”고 요청했다. 남...

2012-02-05 12:00
與, 사병 월급 차등 인상...6ㆍ25 참전수당 대폭 인상

당 정책위 내에서는 현행 10만원 안팎인 사병월급을 20만∼40만원 안팎으로 올리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최종 목표치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아울러 ▲사병 휴일 외출 확대 ▲군인 가족수당 인상 ▲예비역 취업 보장 등 군 가족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2-02-02 21:08
여야 사병 월급 인상안 추진, 누리꾼 반응은

여야가 2일 앞다퉈 사병 월급 인상안을 내놓자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이 뜨거운 논란을 벌이고 있다.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론과 이제라도 사병 월급 정상화 논의가 착수된 것은 다행이라는 긍정적 여론이 교차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 사병 월급을 올리기 위한 재정 마련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2012-02-02 12:47
민주 “軍 사병 제대 시 630만원 지원 검토”

김용익 보편적복지특위 위원장은 “21개월을 복무할 경우 630만원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된다”면서 “사병들의 월급을 올려주면 복무기간동안 소진할 수도 있어 직접 주지 않고 적립했다가 제대 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일반 사병의 월급을 현재 평균 9만원 수준에서 4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2-02-02 10:41
사병월급, 14년 만에 1만3000원에서 40만원으로?

한나라당이 사병 월급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열악한 사병 월급 수준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병장 월급은 10만3800원이다. 상병은 9만3700원, 일병 8만4700원, 이병 7만8300원 등이다.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급여가 약 300만원임을 감안하면 3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이다. 중장년층은...

2012-02-0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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