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정치권 선심성 공약 남발 안돼"

재정·기업활동 부담주면 안돼…신중한 검토 지시

김황식 국무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고 있는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총리는 7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ㆍ11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과 관련“재정이나 기업 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가져오지 않는 선에서 신중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각종 정책의 현안 논의와 구상은 민의를 수렴하고 공약을 다듬는 데 필요한 과정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정책 구상들이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역 사병의 월급 인상계획과 사회복귀 지원금, 만5세이하 전면 무상교육 등 총선 정국에 여ㆍ야의 각종 선심성 복지 정책 공약이 나오고 있는 것에 따른 우려에서다.

김 총리는 또 “국무위원은 각종 논의 사항의 진전 동향에 대해 잘 살펴주고 국가 미래와 국민 경제에 문제가 없는지도 잘 검토해 적절히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6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대해서는 “ "한 번의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며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스로 변화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더 이상 학교나 학부모에게만 짐을 지울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나서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