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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 구성 합의 불발…모레까지 추가 협의
    여야, 원 구성 합의 불발…모레까지 추가 협의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상임위원장 결정에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법정 시한인 6월 7일까지 추가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 원내대표도 “오늘 의사일정 합의 없이 본회의가...
    2024-06-05 11:40
  • 與 “본회의 참석 여부, 여야 회동 지켜본 뒤 결정”
    與 “본회의 참석 여부, 여야 회동 지켜본 뒤 결정”
    그는 전날(4일) 여당이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과방위원장을 여전히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고 말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여당이 참석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국회부의장 몫은 선출되지 않는 것인가’라는 질문엔 “그렇다”라고 답했다. 또 추후 여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계획에 대해선...
    2024-06-05 09:52
  • 法 “진술분석관 면담 영상 증거 안 돼”…檢 “증거능력 인정 받겠다”
    法 “진술분석관 면담 영상 증거 안 돼”…檢 “증거능력 인정 받겠다”
    대법 “진술분석관은 검사‧사법경찰관 아냐…증거로 인정 못 해”검찰 “증거능력 부정당한 첫 사례…진술분석은 수사와 별개”국내외 사례‧문헌 검토 후 실무 적용…진술분석 신뢰도 향상 목표 최근 대법원이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의 성범죄 피해 아동 면담 영상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첫 판단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대책 마련에...
    2024-06-04 14:42
  • 식약처, 160억원 상당 ‘가짜 비아그라’ 사상 최대 규모 적발
    식약처, 160억원 상당 ‘가짜 비아그라’ 사상 최대 규모 적발
    압수한 물량은 총 160억 원 상당으로, 식약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사상 최대 규모다. 식약처는 4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 허가된 발기부전치료제 14종을 불법 제조·판매한 60대 형제 2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라남도 무안군의 인적이 드문 농가에 제조 공장 2곳을 구축하고 2020년 9월경부터 무허가...
    2024-06-04 11:04
  • 바이든, 법정 서는 아들에 “너무 자랑스러워…대통령 아닌 아버지로서”
    바이든, 법정 서는 아들에 “너무 자랑스러워…대통령 아닌 아버지로서”
    다만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사법 리스크가 번질 것을 우려한 듯 대통령이 아닌 아버지로서의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 재판에 관련해 이례적으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이기도 하다. 질(영부인)과 나는 우리 아들을 사랑하고...
    2024-06-04 10:23
  • 법무법인 YK, ‘SRT 비리 수사 지휘’ 이기석 전 성남지청장 대표변호사로 영입
    법무법인 YK, ‘SRT 비리 수사 지휘’ 이기석 전 성남지청장 대표변호사로 영입
    법무법인 YK가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을 역임한 이기석(사법연수원 22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대표변호사는 1996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부산지검 동부지청, 울산지검,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는 성남지청장으로 근무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2024-06-04 09:06
  • 이원석 총장, 김 여사 소환 묻자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이원석 총장, 김 여사 소환 묻자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그는 “검사들이 여러 가지 사법 방해와 관련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며 “한쪽에서는 검찰 독재라고, 한쪽에서는 검찰이 2년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한다”고 최근 논란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 총장은 “그것이 검찰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며 “바르고 반듯하게 정파와 이해관계, 신분과 지위와 관계없이 정도만을 걷겠다는 생각으로 임해주기를 일선...
    2024-06-03 20:40
  • 이원석 검찰총장, 野 ‘이화영 회유 특검’ 발의에 “사법 방해 특검”
    이원석 검찰총장, 野 ‘이화영 회유 특검’ 발의에 “사법 방해 특검”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특별검사법을 발의하자 강력히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에 “이런 특검은 검찰에 대한 압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수사 대상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와 민주당...
    2024-06-03 20:17
  • 추경호, 野 상임위 독식 압박에 “의회독재 체제 구축하겠다는 것”
    추경호, 野 상임위 독식 압박에 “의회독재 체제 구축하겠다는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원구성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소수당의 견제를 틀어막아 의회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운영위·과방위 위원장을 반드시...
    2024-06-03 14:45
  • 조국혁신당, 공수처에 尹대통령 고발...“압수수색 해야”
    조국혁신당, 공수처에 尹대통령 고발...“압수수색 해야”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당장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압수 수색을 실시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수사 방해·사법 방해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작년 8월 2일 개인 휴대전화로 세 차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장시간...
    2024-06-03 13:51
  • 최태원 SK그룹 회장 “심려끼쳐 죄송…내실 경영 등 매진해 사회에 기여할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 “심려끼쳐 죄송…내실 경영 등 매진해 사회에 기여할 것”
    최 회장은 이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번 사안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 외에 엄혹한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그룹...
    2024-06-03 13:46
  • 원 구성 협상 지연…추경호 "민주, 남의 것 다 뺏으면 큰 배탈 난다"
    원 구성 협상 지연…추경호 "민주, 남의 것 다 뺏으면 큰 배탈 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그간 관례를 무시하고 국회의장,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모두 가져갔다고 하면서 여당이 말을 듣지 않으면 다수당 논리로 원 구성 단독 처리를 예고하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 추...
    2024-06-03 10:49
  • [마감 후] 8개월 만에…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검찰 인사
    [마감 후] 8개월 만에…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검찰 인사
    당시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 반독점과’ 및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2부’ 신설을 함께 추진하고 있었다. 전부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직제 개편안에 대해 협의해야 하는 사항들이다. 한 전 장관은 새 직제에 맞춰 검찰 인사를 내고 싶어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상민(연수원 18기) 행안부 장관이 ‘10‧29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불거지며...
    2024-06-03 06:00
  • [안재욱 칼럼] 김호중 사건이 드러낸 우리 사회 ‘일그러진 자화상’
    [안재욱 칼럼] 김호중 사건이 드러낸 우리 사회 ‘일그러진 자화상’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며 김호중을 감싸고도는 극성팬들도 문제지만, 사법 당국도 “정치인들은 죄를 지어도 활동을 이어가는데 왜 연예인은 그러지 못하냐”는 그의 팬들의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도덕적 규칙을 위반하고 법 위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하고, 범죄에 따른 처벌을 받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이고, 정상적인 사회다. 행동이...
    2024-06-03 05:20
  • ‘갱단 소탕’ 엘살바도르 대통령, 2기 임기 시작…“경제난 극복 집중”
    ‘갱단 소탕’ 엘살바도르 대통령, 2기 임기 시작…“경제난 극복 집중”
    강력한 범죄조직 소탕 정책으로 고질적인 문제였던 국가 치안을 극적으로 안정시킨 공과 재선 금지 헌법 조항에도 사법기관이 유리하게 유권해석을 내려준 데 따른 것이다. 부켈레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한 후 2019년 대선에 당선됐다. 2022년 3월부터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갱스터로 추정되는 사람 8만 명가량을 검거했다. 또 이들을...
    2024-06-02 15:05
  • 민주 “18개 상임위 다 가져올 수 있다...시간 끌면 법대로 표결”
    민주 “18개 상임위 다 가져올 수 있다...시간 끌면 법대로 표결”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기존 방침도 확고히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와 운영위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했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과방위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 (민주당이 확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2024-06-02 14:52
  • 트럼프 이어 바이든도 사법 리스크…차남 재판 내주 본격화
    트럼프 이어 바이든도 사법 리스크…차남 재판 내주 본격화
    마약 중독 상태서 권총 구매 혐의세금 140만 달러 미납 혐의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 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도 사법 리스크를 마주하게 됐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차남인 헌터 바이든에 대한 형사 재판이 3일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헌터는 자신이...
    2024-06-02 10:11
  • ‘경영권 분쟁’ 아워홈, 장남 구본성 승기…구지은 물러난다 [종합]
    ‘경영권 분쟁’ 아워홈, 장남 구본성 승기…구지은 물러난다 [종합]
    구 전 부회장이 신규 사내이사로 자신의 아들을 내세운 것은 과거의 횡령·배임에 따른 사법리스크 때문으로 보인다. 자신이 경영에 직접 나설 경우 여론의 반발이 예상돼서다. 새로 꾸려진 이사회는 구 부회장의 임기가 내달 3일 만료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새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이사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전날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인 미현 씨가 차기 대표이사를...
    2024-05-31 16:39
  •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험로…상임위 샅바싸움 치열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험로…상임위 샅바싸움 치열
    원내 1당은 국회의장, 원내 2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자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관례로 집권여당이 맡은 만큼 국민의힘 몫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 몫, 운영위원장은 집권여당 몫'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나머지는 의석수에 따라 야당과...
    2024-05-30 14:40
  • 김선규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퇴임…사직서 제출 3개월 만
    김선규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퇴임…사직서 제출 3개월 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인 김선규(54·사법연수원 32기) 수사1부 부장검사가 퇴임한다. 공수처는 29일 김 부장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연달아 퇴임하면서 처장·차장 업무를 3개월여간 대행했다. 2014년 검찰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수사 기록을 퇴직 후 친구인...
    2024-05-2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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