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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워홈 ‘경영권 분쟁’ 오빠 구본성 승기…구지은 물러난다 [종합]
    아워홈 ‘경영권 분쟁’ 오빠 구본성 승기…구지은 물러난다 [종합]
    구 전 부회장이 신규 사내이사로 자신의 아들을 내세운 것은 과거의 횡령·배임에 따른 사법리스크 때문으로 보인다. 자신이 경영에 직접 나설 경우 여론의 반발이 예상돼서다. 새로 꾸려진 이사회는 구 부회장의 임기가 내달 3일 만료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새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이사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전날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인 미현 씨가 차기 대표이사를...
    2024-05-31 16:39
  •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험로…상임위 샅바싸움 치열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험로…상임위 샅바싸움 치열
    원내 1당은 국회의장, 원내 2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자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관례로 집권여당이 맡은 만큼 국민의힘 몫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 몫, 운영위원장은 집권여당 몫'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나머지는 의석수에 따라 야당과...
    2024-05-30 14:40
  • 김선규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퇴임…사직서 제출 3개월 만
    김선규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퇴임…사직서 제출 3개월 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인 김선규(54·사법연수원 32기) 수사1부 부장검사가 퇴임한다. 공수처는 29일 김 부장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연달아 퇴임하면서 처장·차장 업무를 3개월여간 대행했다. 2014년 검찰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수사 기록을 퇴직 후 친구인...
    2024-05-29 21:48
  •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종합]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종합]
    형사1부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에 박승환(사법연수원 32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임명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비롯해 대장동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 서울중앙지검의 특별 수사를 담당하는 4차장 검사에는 조상원(연수원 32기) 대구지검 2차장이 임명됐다. 2차장 검사엔 공봉숙 여주지청 지청장이, 3차장에는 이성식...
    2024-05-29 19:09
  • '김건희 여사 수사' 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김건희 여사 수사' 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사법연수원 32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4차장검사에 조상원(사법연수원 32기)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임명됐다. 1차장 산하 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와 4차장 산하 반부패2부 최재훈 부장검사는 유임됐다. 법무부는 29일 고검검사급...
    2024-05-29 17:41
  • 탁신 전 태국 총리, ‘왕실모독죄’ 혐의로 기소 직면
    탁신 전 태국 총리, ‘왕실모독죄’ 혐의로 기소 직면
    탁신 전 총리 변호인은 “탁신 전 총리는 사법 절차에서 무죄를 입증할 준비가 돼 있다”이라고 말했다. 태국에서 국왕을 비롯한 왕실 구성원을 비판하거나 모독하면 태국 형법 112조에 따라 항목마다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형량이 수십 년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2001~2005년 총리직을 지낸 탁신은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후 2008년 부패 혐의 재판을...
    2024-05-29 16:49
  • 보름 만에 외부활동 재개한 이원석…사우디 검찰총장 접견 이어 현충원 참배
    보름 만에 외부활동 재개한 이원석…사우디 검찰총장 접견 이어 현충원 참배
    총장 임기 넉 달 남아…외부 흔들기에 ‘검찰 조직 안정화’ 중요시기갑작스런 檢 인사에 대외 일정 중단28일 사우디 검찰총장 면담에 이어29일엔 현충원 참배, 묘역 봉사활동‘역대 총장 처음’ 전국 청 방문 목표 갑작스런 검사장급 인사로 인해 대외 일정을 잠정 중단했던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외부 활동을 재개했다. 이 총장은 29일 오전 11시...
    2024-05-29 16:03
  •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로펌人+로펌IN]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로펌人+로펌IN]
    YK 공정거래그룹장을 맡은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대표 변호사는 23년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지냈다. 공정거래 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법원실무제요(형사) 편집위원도 역임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해 법관들이 재판에 참고하는 논문과 책을 다수 집필했다. 2021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공정거래 공동...
    2024-05-29 11:12
  • FIU, VASP '불수리 요건' 근거 마련…업계 "선조치 후개정" 재량권 확대
    FIU, VASP '불수리 요건' 근거 마련…업계 "선조치 후개정" 재량권 확대
    FIU가 바이낸스의 사법리스크를 근거로 대주주 적격성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고팍스 변경 신고 내용이 특금법상 불수리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이번 감독 규정 개정으로 고팍스의 신고 변경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 개정으로 FIU의 재량권이 확대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설되는 제27조 8항에 따르면...
    2024-05-29 05:00
  •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부결에 “여당, 국가대의 위한 책임 다한 것 ”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부결에 “여당, 국가대의 위한 책임 다한 것 ”
    추경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이후에도 소속 의원들에 문자로 “단일대오로 뭉쳐 주신 덕분에 특검법이 부결될 수 있었다”며 “의원님 여러분의 충정과 고뇌를 결코 잊지...
    2024-05-28 18:07
  • ‘이정섭 검사탄핵 심판’ 처남댁 증언 불발…헌재, 증인신청 전부 기각
    ‘이정섭 검사탄핵 심판’ 처남댁 증언 불발…헌재, 증인신청 전부 기각
    이 검사 처남 휴대전화 포렌식 증거능력은 추후 결정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이 검사의 처남댁을 비롯한 국회 쪽 증인 신청이 전부 기각됐다. 이 검사는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씨에 대한...
    2024-05-28 16:42
  • 무더기 與 이탈표 없었다…尹 굳건한 당 장악력 확인
    무더기 與 이탈표 없었다…尹 굳건한 당 장악력 확인
    그러면서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고발인 자격이 있는 민주당이 최종적인 특검...
    2024-05-28 16:00
  • 與 '채상병 특검법' 부결 당론 채택…"단일대오로 임해달라"
    與 '채상병 특검법' 부결 당론 채택…"단일대오로 임해달라"
    한편 추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라며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수사하는, 민주당을 위한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05-28 14:41
  • [종합] 피란민 텐트촌 공격·이집트와 교전…네타냐후, 라파 공격 강행 역풍부나
    [종합] 피란민 텐트촌 공격·이집트와 교전…네타냐후, 라파 공격 강행 역풍부나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이 존중돼야 한다”면서 “국제인도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에도 적용된다”고 비판에 나섰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도 “인질 송환 중재 노력이 방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부터 라파를 공습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전날 라파 서부에 있는...
    2024-05-28 14:31
  • 추경호, 채상병 특검 재표결 앞두고 "단일대오 임해야"
    추경호, 채상병 특검 재표결 앞두고 "단일대오 임해야"
    그러면서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앞서 "의원 한 분 한 분께서 생각하는 바가 있고, 그...
    2024-05-28 14:01
  • 경기도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인적 드문 곳의 매장에서 가짜 명품을 판매한 불법 체류 외국인과 해당 물품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해 온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 위반 사범 1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검거됐다. 28일 경기도특사경에 따르면 최근 이들 상표법 위반 사범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향수·액세서리 등 3978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에...
    2024-05-28 12:00
  • 박찬대 "본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생법안 처리"
    박찬대 "본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생법안 처리"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틀어막고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4ㆍ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한우산업 지원법...
    2024-05-28 11:02
  • “미국 백악관, 이스라엘 라파 공습 ‘레드라인’ 넘었는지 평가 중”
    “미국 백악관, 이스라엘 라파 공습 ‘레드라인’ 넘었는지 평가 중”
    특히 이 사건은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라파에 대한 군사적 침공을 중단하라는 긴급 명령에도 벌어진 일이어서 비판 여론이 더 커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에 대해 “라파에서는 이미 100만 명 정도의 비전투원을 대피시켰다”며 “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최대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비극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
    2024-05-28 07:15
  •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노동분쟁 사실상 5심제…효율 떨어져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노동분쟁의 대부분이 민사사건인 임금 관련한 분쟁이어서 민사법원으로도 충분하고, 강력한 노조가 노동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으며, 소송을 통해 기업을 압박한 후 기타 보상을 통해 화해를 도모하는 등의 소송남용으로 신속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2024-05-28 05:00
  • ‘자유’보단 ‘성장’…신흥국, 선거·통제 결합 ‘대안 민주주의’ 확산
    ‘자유’보단 ‘성장’…신흥국, 선거·통제 결합 ‘대안 민주주의’ 확산
    미국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인도에서 ‘의회와 사법부의 견제를 받지 않는 지도체제를 받아들이겠다’는 응답률이 67%에 달했다. 조사 대상 24개국 중앙값인 26%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미래 경제 대국으로 꼽히는 인도네시아도 그중 하나다. 10월 퇴임하는 조코 위도도(조코위) 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8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이어왔다. 그는 이 인기를...
    2024-05-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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