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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실제로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2016년 기준 형사사법 비용, 생산성 손실 비용, 의료·복지 비용 등을 포함해 4조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손실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커진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선진국처럼 처벌뿐만 아니라 재활·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처벌과 병행해야 마약과의 전쟁에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2023-12-01 17:19
  •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지난달 10일 유남석 전 소장 퇴임 후 21일 만에 수장 공백이 마무리된 셈이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이기도 한 이 소장은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2023-12-01 16:26
  • 민주 “이동관, ‘꼼수 사의’...예정대로 탄핵”
    민주 “이동관, ‘꼼수 사의’...예정대로 탄핵”
    홍 원내대표는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과 불법비리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며 “윤 대통령께서는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탄핵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 등 헌정질서 문란, 민생 외면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방탄과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2023-12-01 10:11
  •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을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2023-12-01 10:01
  • 윤 대통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재가
    윤 대통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재가
    이후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이 소장은 지난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2023-11-30 19:44
  •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해당 본회의 일정 합의 당시 예산안 처리를 전제하지 않았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격화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3건의 내용·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법제사법위원회 추가 논의를 위한 안건 회부 동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수적 우세를 앞세운 야당이 반대에 몰표를 던져 모두 무산됐다. 한편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2023-11-30 16:26
  • 정무위 전체회의서 '기촉법 개정안' 의결…워크아웃제도 일몰 3년 연장
    정무위 전체회의서 '기촉법 개정안' 의결…워크아웃제도 일몰 3년 연장
    정무위는 이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책무구조도 마련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11-30 12:20
  • 與, 야당 탄핵안 재발의에 “무논리 기막혀…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
    與, 야당 탄핵안 재발의에 “무논리 기막혀…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
    그는 “검사 탄핵안은 사법부를 상대로 마치 협상이라도 하는 양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으름장을 놓는 꼴”이라며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또다시 방탄용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탄핵안을 아무리 고쳐 읽어도 황당무계한 무논리에 기가...
    2023-11-28 17:27
  •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이외에도 홍 원내대표는 30일 예정된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이날 처리해야 할 안건이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인청특위 보고서 채택하면 임명동의안을 포함한 12건 가량이 안건으로 확정되게 될 것”이라며 “개최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활용해 안건을 없애려고 하는데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회 정상작동을...
    2023-11-28 10:51
  • ‘5.5조 벌금’ 바이낸스 기소문 살펴보니...창펑 자오, 제재 알면서도 묵인
    ‘5.5조 벌금’ 바이낸스 기소문 살펴보니...창펑 자오, 제재 알면서도 묵인
    사법 리스크 알면서도 VIP 고객 우회 등 자금세탁 묵인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CZ) 전 CEO가 자금세탁 묵인과 제재 위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43억 달러(약 5조5000억 원) 상당의 벌금을 내는 가운데, 공개된 기소문에는 조직적인 규제 회피 정황 담겼다. CZ는 향후 벌어질 사법 위험성을 알고 직원들과 규제 회피 방법 등을 논의했다. 21일(현지시간) 공개된...
    2023-11-25 09:00
  • 尹, 김명수 합참의장 청문보고서 재송부…정형식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
    尹, 김명수 합참의장 청문보고서 재송부…정형식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사법연수원 17기)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6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한 바 있다.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 사유에서 윤 대통령은 "35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꼼꼼한 업무 처리 능력에 더해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타인을...
    2023-11-23 17:32
  •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예상되는 인물은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17기),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18기), 이원석 검찰총장(27기) 등이다. 경북 청도 출신인 박 전 고검장은 1963년생으로 대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주·창원·서울중앙지검장, 대구·광주고검장 등을 거친 뒤 2017년 7월 퇴임했다. 검찰 내에서 특수통으로 분류되는데, 박근혜 정부...
    2023-11-22 16:05
  • ‘이정섭 차장검사 사건’ 검찰 손에서 끝날까…공수처 이첩요구권 행사 ‘글쎄’
    ‘이정섭 차장검사 사건’ 검찰 손에서 끝날까…공수처 이첩요구권 행사 ‘글쎄’
    이 사건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이다.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 엘리시안 강촌에서 가족 등과 모임을 가졌는데 이 자리는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가 만들었고 이 차장검사는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 차장검사가 딸을 명문 학교로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을...
    2023-11-21 16:28
  •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권지웅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장도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이들은 이미 민주당 측에서 발의한 관련 보완 입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게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법안에는 피해 임차인에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을 포함해 ‘선순위저당채권...
    2023-11-20 16:48
  • 농협법 개정안, 드디어 결론 짓나…법사위 결단에 주목
    농협법 개정안, 드디어 결론 짓나…법사위 결단에 주목
    현임 회장의 연임 조항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결단을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예정된 국회 법사의 전체 회의에서는 농업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은 올해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법사위의 문턱을넘지 못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과 이만희...
    2023-11-20 14:55
  •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이로써 야당은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해 증액·복원을 주장했던 R&D, 지역화폐, 새만금 관련 예산을 모두 단독으로 처리해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R&D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 증액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지난 9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7000억...
    2023-11-16 15:18
  • 농축산 단체, 법사위 향해 농협법 개정 지연 규탄…"총선서 책임 물을 것"
    농축산 단체, 법사위 향해 농협법 개정 지연 규탄…"총선서 책임 물을 것"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해 농협법 개정 지연에 대해 규탄하며, 총선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32개 농축산 단체는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농협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 달라...
    2023-11-15 18:01
  • '조추송·비명·사법' 삼각리스크…野, 불안한 연말
    '조추송·비명·사법' 삼각리스크…野, 불안한 연말
    조국·추미애·송영길, 총선 출마 시사내홍·사법리스크 여전한데 정책주도권도 열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0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이른바 '조추송'(조국·추미애·송영길) 출마설·비명(비이재명)계 세력화·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삼중고에 직면했다. 모두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3-11-14 15:47
  •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드라이브...야당 몽니에 통과 미지수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드라이브...야당 몽니에 통과 미지수
    윤재옥 “12월 정기국회서 중대재해법 처리”野 반대로 법사위 논의조차 되지 않아與내부,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달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처리에 돌입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뾰족한 묘안이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2023-11-14 15:14
  • 집단커닝에 성적표 사전유출까지...31살 수능 잔혹사
    집단커닝에 성적표 사전유출까지...31살 수능 잔혹사
    이 사건으로 수능 응시생 총 314명의 성적이 무효처리됐다. 이를 계기로 시험장에 전자기기 반입을 철저히 금지하고, 한 고사실 당 수용가능 인원을 32명에서 28명으로 줄이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포항 지진, 수능 하루 전 일주일 연기 2018학년도 수능은 포항 지진이 발생하면서 천재지변으로 인해 처음으로 시험이 연기되는 해로 기록됐다. 그해...
    2023-1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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