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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를 고용한 경우, 이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사기관 업무 관련자는 스토킹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하게...
    2023-07-17 12:00
  • 리플, 재상장에 가상자산 시장 들썩…크립토 봄날 오나
    리플, 재상장에 가상자산 시장 들썩…크립토 봄날 오나
    리플 측 일부 승소로, 시장에서는 사법부가 리플과 가상자산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고 봤다. 재판 결과가 알려지자마자, 리플 가격은 코인마켓캡기준 한때 0.88 달러까지 오르며 전날대비 약 90% 가까이 급등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리플 시세는 0.72 달러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호의적인 규제와 투자 움직임이 몇 달 동안 틀에 박혀있던 시장의 모멘텀을...
    2023-07-16 17:00
  • 與野, 수해 현장 피해 점검...17일 국토위 등 상임위 연기
    與野, 수해 현장 피해 점검...17일 국토위 등 상임위 연기
    윤재옥, 괴산군‧예천군 방문...“현장 피해 심각”“정부 조치 부담 안 가게 신속한 당정협의 할 것”이재명, 청주 궁평지하차도 현장 찾아...“안타까운 상황”“신속한 수습, 사전 예방 마련에 힘써주길”17일 국토위 등 주초 예정됐던 상임위 연기도 16일 전국 곳곳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자 국회도 수해 현장 챙기기에 집중했다. 이날 여야 지도부는 너나 할...
    2023-07-16 15:37
  • 체이널리시스, “상반기 가상자산 범죄 65%↓…랜섬웨어 홀로 증가세”
    체이널리시스, “상반기 가상자산 범죄 65%↓…랜섬웨어 홀로 증가세”
    다만 사법 당국이나 권위자를 사칭해 피해를 입히는 ‘사칭 스캠’은 같은 기간 23%로 다소 감소 폭이 작았다. 게다가 스캠 주소에 대한 송금 건수는 오히려 49% 증가해, 피해액 감소와 별개로 수적으론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전체 가상자산 범죄가 감소한 가운데, 랜섬웨어는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랜섬웨어...
    2023-07-13 14:34
  • ‘고래싸움’에 블랙핑크 등 터졌다…9개 끊어진 선 때문?[이슈크래커]
    ‘고래싸움’에 블랙핑크 등 터졌다…9개 끊어진 선 때문?[이슈크래커]
    2016년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에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른 국가에서 구단선을 반영한 남중국해 지도를 사용할 경우 인접 국가들은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베트남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는데요. 로이터통신은 “베트남에서 남중국해 지도 논란은 구단선을 반영한 장면을...
    2023-07-12 16:27
  •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이 요구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3항 표준지침 제44조 제3항). Q.택배 도난 순간이 담긴 영상에는 제가 나오지 않을텐데요. A.자신의 영상이 담기지 않은 CCTV 영상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개인 영상정보에 한해 열람을...
    2023-07-08 08:00
  • 메타는 '따라쟁이'?…직접 써본 ‘스레드’, 트위터와 같거나 다르거나 [이슈크래커]
    메타는 '따라쟁이'?…직접 써본 ‘스레드’, 트위터와 같거나 다르거나 [이슈크래커]
    이 조치에 격분한 국내의 한 트위터 이용자가 머스크의 계정을 태그한 뒤 욕을 했다가 계정이 정지되는 일까지 벌어졌죠. 일각에서는 트위터에서 아예 떠나버리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데요. 이때 메타가 스레드를 출시한 겁니다. 트위터가 출시된 지 17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유사한 SNS를 만들었다는 건, 트위터에서 이탈하는 이용자들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겠다는...
    2023-07-06 16:28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중요 금융‧증권범죄 패스트트랙 제도’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과 협업수사 체계를 공고히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과거에는 시간을 단축해서 패스트트랙 형태로 수사했다면, SG증권 발 사태에서 보듯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중요 사건의 경우엔 한 자리에 모여 동시 대응하는 방안까지 찾는 방식으로 진일보했다”고 평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2023-07-06 14:35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게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유기 범죄의 상당수가 미성년자나 미혼모가 낳은 경우인데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경우 이들이 일부러 병원을 가지 않고 몰래 낳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통계청 자료로 분석한 결과 2019년 한국 출생아 30만2676명 중 자택 988명, 그외 장소 296명, 미상 172명 등 1556명(0.5%)이...
    2023-07-03 15:59
  •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피해자의 수사‧재판 참여 적극 보장‘피해자 참여’ 주제…올들어 두번째대검‧학계, ‘형사법아카데미’ 개최도“再피해‧보복범죄 우려 피해자에겐가해자 구속 결정 참여권 부여해야” 검찰이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가 재판에 불복할 권한이 없다는...
    2023-07-02 11:29
  •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주요 임원의 내부자 사전거래 공시제도도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등의 단계를 앞두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4월에 대표 발의한 이후 올해 정부 대안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달 1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사전 공시 기간 등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 최종 의결안에는 보고의무자에 임원을 포함했다. 대상 증권을 주식에 한정하지 않고...
    2023-07-02 09:58
  •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지를 사업자가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초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가상자산 매매 또는 거래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유보적 입장을 밝히면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2023-06-30 17:27
  • 부산 돌려차기 男, 구치소서 보복 발언…결국 30일간 독방행 처분
    부산 돌려차기 男, 구치소서 보복 발언…결국 30일간 독방행 처분
    29일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A씨의 발언에 대해 조사한 뒤 ‘금치(禁置)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치(禁置)’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독방에 갇히는 것을 말한다. 해당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공동행사 참가는 물론 신문·TV 열람·자비 구매물품 사용이 제한되고 시설 내·외...
    2023-06-29 23:26
  • 국세청, 메가스터디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메가스터디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세무조사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 등 비위와 관련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생각해볼 수 있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사교육 시장 대형 업체로 꼽히는 메가스터디가 세무 당국의 첫 타깃이 되면서 다른 학원들도 세무조사 가능성도 있단 분석이다.
    2023-06-28 15:22
  • 민주, 尹 개각 전망에 “실세차관‧허세장관 우려...이동관, 방송장악 상징”
    민주, 尹 개각 전망에 “실세차관‧허세장관 우려...이동관, 방송장악 상징”
    대통령실이 나서 이권 카르텔 운운하며 사법조치를 운운하지만, 교육은 범죄 수사와 달리 단칼에 무 자르듯 할 수 없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긴 호흡으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벼랑 끝에 있는 민생을 구할 최종 보루는 재정뿐”이라며 “경기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6-28 11:08
  • ‘선행매매’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 금감원 특사경에 부정거래 ‘덜미’
    ‘선행매매’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 금감원 특사경에 부정거래 ‘덜미’
    27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증권사 직원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지난 23일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을 ‘기소의견’으로 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건은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조사부서에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긴급조치(Fast-track)로...
    2023-06-27 12:00
  • 대통령실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법적 조치 필요하면 고려"
    대통령실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법적 조치 필요하면 고려"
    대통령실은 26일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 관계 당국에서 잘 조사해서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2023-06-26 15:50
  • [속보] 대통령실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법적 조치 필요시 고려"
    [속보] 대통령실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법적 조치 필요시 고려"
    [속보] 대통령실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법적 조치 필요시 고려"
    2023-06-26 15:32
  •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2236명 중 일부만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확인된 점을 고려해 앞으로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2023-06-22 17:37
  • [플라자] 다음은 디지털 통상협력이다
    [플라자] 다음은 디지털 통상협력이다
    EU는 디지털 통상시장 개방을 위한 전향적 조치의 1단계로 협력 대상국과의 개인정보 국경 간 이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체결을 추진해 왔다. EU GDPR은 여러 회원국으로 구성된 역내 공동시장에서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역내법이지만, EU 상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교역 국가가 연합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유럽 시민의...
    2023-06-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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