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비 검색결과, 15페이지

검색결과 총2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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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염물질 배출 도장업소 67곳 적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7월부터 두달여간 도심과 주택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자동차 부분 도장업소와 일반 도장업소 96곳을 점검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배출시설 신고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67개 업소를 적발, 사업주를 대기환경보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은 5㎥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2010-10-26 13:22
공공관리제 벌써부터 곳곳서 삐걱

중원종합법률사무소 강영진 변호사는 “단순히 공공관리제가 상위법인 도정법과 배치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서울시는 모든 추진위와 조합이 의무적으로 공공관리제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하는데 정비조례에서는 완벽하게 강제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또 “한남5구역의 가처분신청기각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사법부는 주민의...

2010-08-27 14:42
[프로필]정선태 법제처장 내정자

합격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환경과 과장 ▲대검찰청 형사과 과장 ▲서울지방검찰청 마약수사부 부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선진화를위한법령정비TF팀 팀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대통령직속...

2010-08-08 14:44
정부 4대강 사업 추진 탄력 받을 듯

이번 결정은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본안에서 취소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한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정당ㆍ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2010-03-12 18:07
법원, `한강 살리기' 집행정지 기각…4대강 '탄력'

이번 결정은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앞서 정당ㆍ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으며 대형 건설사의 담합 의혹이...

2010-03-12 17:21
은행 사외이사 규제 요건 강화

시중은행 사외이사도 금융지주사법상 사외이사 결격 사유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29일 제24차 정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은행 사외이사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요건을 강화했다. 현행 규제에서는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에 대해 은행 사외이사를 하지 못하도록 정해놓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현행...

2009-12-29 17:16
[국감] 정부·대기업 홈페이지 뉴스저작권 침해 심각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구식 의원(한나라당)이 한국언론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온라인 뉴스저작권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행정·사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온라인 뉴스저작권 위반율이 32.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2776개 가운데 900개가 언론사...

2009-10-13 08:55
국토위 '주공ㆍ토공' 통합법 의결 법제사법위 제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을 골자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이날 법안의 골자는 주공과 토공이 담당하는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해 중복기능해소와 두 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 정비하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본금 30조원 규모로 신설된다. 토지와 주택...

2009-04-01 19:05
재건축 임대 의무 공급 폐지 법안 국회 의결

국회 국토해양위는 24일 재건축 사업시 임대주택의 건설의무 조항을 폐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고,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해 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25%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2009-02-24 15:49
한국방송공사 外 공기업 채용

사법시험 1차 합격자, 석사학위 소지자는 가산점을 얻는다. 홈페이지(www.koreit.co.kr)에서 입사지원서를 다운받아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insa08@koreit.co.kr)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오는 29일까지. 교통안전공단이 전문경력직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안전연구직(초경량비행장치 검사분야)과 교수직(도로교통안전진단분야)이다. 안전연구직은 항공정비...

2008-10-27 10:09
民法 50년만에 전면 개정 추진, 성인 '만 19세로'

또 법무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위상에 걸맞는 선진 법률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의 재산관계ㆍ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민생의 기본법이자, 여타 공ㆍ사법의 기초와 근거가 되는 민법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가 밝힌 민법상 개정이 시급한 분야로 성인연령 19세 인하와 함께 고령자 등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2008-10-07 20:07
금감원, 불법 대부업체 근절 대책 시행

아울러 대부업협회에 설치되어 있는 대부업피해신고센터(02-3487-5800)의 인력과 기능을 확충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신고 받아 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지급했을 경우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도록 하는 등 채무조정 기능을 확충하며, 채무조정이나 중개수수료 반환에 불응하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2008-10-07 14:46
방송통신위 29일 공식 출범

국회는 26일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법제사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했고, 이에 따라 방송ㆍ통신의 첫 융합기구가 탄생하게 됐다. 방통위는 방통위원장이 확정되면 정통부와 방송위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조직 정비와 함께 방송ㆍ통신 융합 산업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정통부와...

2008-02-27 09:22
공정위-법조계, 공정거래법 개정 '동상이몽'

그는 공정거래법의 국제경쟁법제도 수렴과제로 ▲복잡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정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규정의 정비 ▲지주회사 관련 규제의 폐지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신속한 금지 청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공정거래법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를...

2007-05-23 15:29
금감원, 보험사기 조사 강화 나선다

편취행위로 9개병원의 83명이 25억원 상당의 보험사기 협의를 확인, 수사 중에 있다. 또 자동차 도난보험금 관련해서도 전문 절도단 및 밀수출 조직에 의해 328대의 도난차량을 적발, 106대를 회수 했다. 이와 함께 전국 279개 정비업체 및 부품상을 상대로 차량수리비 허위 부당청구를 조사한 결과, 27억6000만원의 편취금액을 적발해 관련자 405명을 사법조치했다.

2006-08-22 12:03
보험사기 지난해 2만3천건 급증세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이 1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은 2만3607건으로 금액은 1800억원에 이르렀으며 총 6203명이 사법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적발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의보험사고 2231건 298억원, 보험사고가공 3686건 293억원, 피해과장(과다청구) 4742건...

2006-08-11 08:59
대기업 제조부문 74% "일할 맛 안난다"

실제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79.2%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소비자, 환경, 언론 등의 분야에서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수십, 수백배까지 배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기업들은 소송이 남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상법개정방향과...

2006-07-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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