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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단식, 자해한다고 사법시스템 정지되는 선례 만들면 안 돼”
    한동훈 “단식, 자해한다고 사법시스템 정지되는 선례 만들면 안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단식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에 대해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18일 국회 본청에 들린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그러면(선례가...
    2023-09-18 11:01
  • 이재명 단식에 등 돌린 정부‧여당...野 “尹, 비정한 정부”
    이재명 단식에 등 돌린 정부‧여당...野 “尹, 비정한 정부”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 단식을 사법리스크 방어용, ‘방탄 단식’으로 규정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양향자 한국의희망 공동대표가 “여당이 나서야 할 때다. 당장 이 대표를 만나주길 바란다”고 촉구하자 “비공개 만남 제안에 아직 답변이 없다. (또) 단식이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다”고...
    2023-09-12 16:37
  • ‘단식 11일차’ 이재명…與 “단식쇼는 수사방해” 野 “정치수사”
    ‘단식 11일차’ 이재명…與 “단식쇼는 수사방해” 野 “정치수사”
    병원에 입원해 영장 청구를 막아보겠다는 심산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글을 썼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출퇴근 단식은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 지연을 위한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명분 없는 ‘출퇴근 단식 쇼’를 할 때부터 예상한 시나리오”였다면서 “단식 10일째 이재명 대표는 (검찰청에)...
    2023-09-10 14:23
  •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머그샷을 찍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입원한 피의자’ 정도로 제한돼 있습니다. 피의자의 인권보다 시민의 알 권리를 우선하는 이유에서입니다. “피의자 인권, 공공이익보다 우선인가” 지적 나오지만…국회 계류 중인 법안들 최윤종의 머그샷은 최근 사진이긴 하지만, 체격이나 신체적 특징은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분증 사진과...
    2023-08-24 15:44
  • 한 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기준 안 맞으면 중단 요구·국제 제소"
    한 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기준 안 맞으면 중단 요구·국제 제소"
    정부는 공중협박 행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법입원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법입원제에 대해선 "범죄까지 갈 수 있는 분야의 질병과 그렇지 않은 질병을 구분할 수 있다"며 "법원이 입원을 판단할 수 있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
    2023-08-23 17:50
  •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범죄예고 등 공중 협박 행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법입원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담화문 발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2023-08-23 11:16
  • 정부, '묻지마 범죄'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정부, '묻지마 범죄'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범죄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검토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법입원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2023-08-23 09:35
  • [속보] 한 총리 "중증정신질환자에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 검토"
    [속보] 한 총리 "중증정신질환자에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 검토"
    [속보] 한 총리 "중증정신질환자에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 검토"
    2023-08-23 09:33
  • [데스크칼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데스크칼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따라서 학회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경찰에 의한 병원 이송 등을 제도화하고, 중증 정신질환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 및 ‘사법입원’이나 ‘정신건강심팡원 제도’ 등 국가 책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도 주문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현병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학회는 우리 사회의 중증 정신질환 체계를 손볼 수 있는 골든타임이 완전히...
    2023-08-21 05:00
  • 한덕수 "묻지마 범죄에 무기형ㆍ중증정신질환자에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한덕수 "묻지마 범죄에 무기형ㆍ중증정신질환자에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한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2023-08-17 10:23
  • [사설] 사법입원제 포함해 안전의 길 폭넓게 검토할 때
    의료계가 주장하고 법무부가 검토 중인 ‘사법입원제’가 새길이 될 수 있다. 사법입원제는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때 법원이나 준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미국 대부분 주와 프랑스·독일 등에선 법원이, 영국·호주 등에선 정신건강심판원이 각각 결정권을 행사한다. 국민 안전의 길을 새롭게 찾아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사법입원제를 비롯한...
    2023-08-10 05:00
  •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정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사법입원제 검토…“예방책도 중요” 의견도 정부는 대응책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4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흉기 난동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로 인해 ‘사형 집행’ 등 사형제 옹호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 따른 방침으로...
    2023-08-07 16:03
  •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이어 학회는 해외에서 시행하는 사법입원이나 정신건강심판원제도를 활용,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나서서 입원 결정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환자 인권과 생명 보호, 사회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진이 치료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중증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구속을 할 수 있는 비자의 입원·치료를...
    2023-08-07 15:52
  •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병원으로 후송된 부상자 3명 중 1명은 퇴원해 통원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2명은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독한 상태로 알려진 피해자는 고비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죠. 조 씨는 사망자 1명을 포함해 피해자 4명 모두와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묻지마 범죄’라는 의견이 나오죠. 범죄심리학자인...
    2023-07-24 16:31
  • 네타냐후, 심박조율기 삽입 예정…법무장관이 총리직 대행
    네타냐후, 심박조율기 삽입 예정…법무장관이 총리직 대행
    네타냐후 총리는 “23일 퇴원할 예정이며, 크네세트에 가서 (사법 개혁안에) 투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주 현기증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총리실은 폭염으로 인한 탈수증이라고 설명했고 총리는 하루 만에 퇴원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에 따르면 심박조율기는 전기 신호를 심장에 보내 심장 박동이 정상적인 리듬을 찾게끔...
    2023-07-23 10:15
  • 분당선 수내역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3명 중상·11명 경상
    분당선 수내역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3명 중상·11명 경상
    이 사고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3명이 허리와 다리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11명은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사고 당시는 출근 시간대와 맞물려 20여m 길이의 에스컬레이터에 사람들이 빼곡히 올라타 있던 탓에 부상자가 많았다. 사고를 당한 A 씨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쪽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일시...
    2023-06-08 15:14
  • 12년 전 韓 왔었던 태국공주, 3주째 의식 불명…“마이코플라스마 때문”
    12년 전 韓 왔었던 태국공주, 3주째 의식 불명…“마이코플라스마 때문”
    공주는 이후 방콕으로 이송돼 출라롱꼰기념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파 공주’로 불리는 팟차라끼띠야파 공주는 와찌랄롱꼰 국왕의 공식적인 직함을 가진 세 자녀 중 한 명이다. 그는 국왕과 첫째 부인 소암사윌리 키티야카라 사이의 자녀로, 1978년 출생해 태국 탐마삿대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그는 방콕 대검찰청에서 검사로 일하며...
    2023-01-09 10:42
  • 러 유명 기업인, 또 의문의 사고사…이번엔 '익사' 올해만 9번째 '무슨 일?'
    러 유명 기업인, 또 의문의 사고사…이번엔 '익사' 올해만 9번째 '무슨 일?'
    하지만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사법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마가노프 의장은 최근 심장마비 증상을 보인 뒤 병원에 입원했고,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었다”라며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마가노프의 사망 직후 상당수의 측근들은 언론을 통해 그의 자살을 믿지 않는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2022-09-15 00:55
  • '윤 일병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항소심도 패소
    '윤 일병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항소심도 패소
    또한 "유가족이 당시 구타·가혹 행위로 윤 일병이 응급실에 입원해 있는 사진과 외상에 의해 피멍이 든, 헌병이 찍어 제출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면서 "사법부는 명백한 증거에 대해 눈을 감았다"고 비판했다. 윤 일병의 어머니인 안미자 씨는 "군에서 아들·딸을 잃은 수 많은 가족들은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며 진실 규명을...
    2022-06-22 11:42
  • 이재명 "檢 정치보복 시작된 듯…사법살인 기도 중단하라"
    이재명 "檢 정치보복 시작된 듯…사법살인 기도 중단하라"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정치살인을 획책하자는 것입니까?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 중단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적었다. 노컷뉴스는 해당 기사에서 검찰이 작년 11월 대장동 의혹 수사 당시 이 고문을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했으며, 이 고문에 대한 소환 및 서면 조사 없이 수사가 중단됐다고...
    2022-06-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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