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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격전지] "판사 출신 자존심 대결" 동작을, 이수진 vs 나경원
    [총선 격전지] "판사 출신 자존심 대결" 동작을, 이수진 vs 나경원
    5선을 노리는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출신 나경원 의원과 사법농단 의혹 폭로자 이수진 전 판사가 한판 승부를 벌인다. '엘리트에 속하는 판사 출신이란 공통점이 있지만, 그간의 삶의 궤적은 달랐던 두 사람이다. 나경원 후보는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조국 사태에서의 사법부의 행태가 사법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반면 이수진...
    2020-03-27 11:21
  • [출근길] 정세균 총리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법적 조치"ㆍ'사회적 거리두기' 어기면 손해배상 검토 外 (정치)
    [출근길] 정세균 총리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법적 조치"ㆍ'사회적 거리두기' 어기면 손해배상 검토 外 (정치)
    김 전 위원장은 "국정농단, MB, 세월호 7시간, 삼성, 사법 농단 수사한 나쁜 검사들 명단이네요"라며 비꼬았습니다. 한편, 황 전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국사태'는 검찰의 쿠데타"라며 "쿠데타를 진압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고 출마 소감을 밝혔습니다.
    2020-03-24 06:00
  •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503일 만에 석방…“보증금 3억ㆍ주거 제한”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503일 만에 석방…“보증금 3억ㆍ주거 제한”
    임 전 차장이 석방됨에 따라, 사법농단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임 전 차장은 3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달 10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석방이 필요하다”며 “임 전 차장은 진술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고, 향후 출석할 증인들의 진술도 모두 인정한다”...
    2020-03-13 17:02
  • '사법농단' 임종헌 “증거 인멸 우려 없다”…검찰 “증거 오염 가능성”
    '사법농단' 임종헌 “증거 인멸 우려 없다”…검찰 “증거 오염 가능성”
    그러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하면서 고려해야 할 것은 법관들에게 지시한 내용을 왜곡하거나 상급자들과 공모를 부인하는 등 진술을 통해 입증할 수밖에 없는 만큼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을 기획하고 지시, 실행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서 재판부가 요청한 보석 조건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감소하지...
    2020-03-10 16:28
  • 대법 '코로나19 대응위' 구성…시차출퇴근제 등 권고
    대법 '코로나19 대응위' 구성…시차출퇴근제 등 권고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등은 다음 달 6일까지 휴정기처럼 재판을 운영하기로 했다. 구속ㆍ가처분ㆍ집행정지 등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제외한 재판의 일정은 미뤄질 전망이다. 이번 주로 예정됐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재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농단 관련 사건 재판이 연기됐다.
    2020-02-25 16:45
  • [출근길] '기생충' 팀에 짜파구리 대접한 문재인 대통령·심재철 "文 탄핵 추진"vs고민정 "도 넘었다"·홍준표 "또 컷오프 당하면 정계은퇴나 무소속 출마"·'코로나 3법' 복지위 통과·여야 '코로나19특위' 설치 (정치)
    [출근길] '기생충' 팀에 짜파구리 대접한 문재인 대통령·심재철 "文 탄핵 추진"vs고민정 "도 넘었다"·홍준표 "또 컷오프 당하면 정계은퇴나 무소속 출마"·'코로나 3법' 복지위 통과·여야 '코로나19특위' 설치 (정치)
    ◇심재철 "1당 되면 文 대통령 탄핵" vs 고민정 "도 넘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0일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1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데 대해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정농단 세력이 본격적으로 문 대통령 탄핵에 나서고 있다"며 도를 넘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2020-02-21 06:00
  • 노태악 인사청문회…여야, 피의사실 공표ㆍ추미애 인연 두고 공방
    노태악 인사청문회…여야, 피의사실 공표ㆍ추미애 인연 두고 공방
    또 '사법농단' 사건 조사과정,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을 거론하며 공세를 가했다. 이은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노 후보자가 한양대 선배인 추 장관이 대법관후보자추천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자 후보로 낙점됐다"며 "김명수 대법관 취임 이후 법원이 '코드인사', '이념편향 인사'로 갈등을 겪는 마당에 대법관까지 학연ㆍ지연 등 정실로...
    2020-02-19 16:21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공소장, 공판절차 전 비공개가 규정"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공소장, 공판절차 전 비공개가 규정"
    노 후보자는 이은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사법농단 사태에 기소된 전·현직 판사 14명 중 현직 판사 4명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며 법원의 판단에 대한 의견을 묻자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긴 어렵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노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취임한 이후 구성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에 참여했다. 최근...
    2020-02-19 15:02
  • 노태악, 민주당 입당 전직 법관들에 "정치적 중립성ㆍ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있어”
    노태악, 민주당 입당 전직 법관들에 "정치적 중립성ㆍ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있어”
    사법개혁의 상징적 인물들이 정치에 입문하면서 법원 내부에서 사법농단과 맞선 이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 후보자는 이탄희 전 판사가 국회 주도의 사법개혁을 강조한 데 대해 “사법부는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이른바 ‘다수파’ 기관인 입법부, 행정부와 달리 비록 다수가 아니더라도 보호돼야 하는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해 줘야 하는...
    2020-02-18 16:15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일왕 탄생 축하식 취소·'철파엠' 박미선·'김현정의 뉴스쇼' 임미리 선거법 위반?·'컬투쇼' 도티, 유민상·'배철수의 음악캠프' BBC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일왕 탄생 축하식 취소·'철파엠' 박미선·'김현정의 뉴스쇼' 임미리 선거법 위반?·'컬투쇼' 도티, 유민상·'배철수의 음악캠프' BBC 外
    1MHz(서울) "해피 핑크 미래통합당 출범" - 미래통합당 원희룡 최고위원 (제주도 지사) "생중계된 정치부처 대통령 업무보고" - 뉴스톱 김준일 기자 "사법농단 잇딴 무죄, 신(神)만이 처벌할 수 있나?" - CBS 심층취재팀 구용회 기자 "코로나19 사태, 지금 중국과 일본은?" - 중국 산동대학교...
    2020-02-18 08:21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7명 재판업무 복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7명 재판업무 복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사법연구를 맡던 현직 법관 8명 가운데 7명이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7일 심상철(광주시법원)ㆍ이민걸(대구고법)ㆍ임성근(부산고법)ㆍ신광렬(사법정책연구원)ㆍ조의연(서울북부지법)ㆍ성창호(서울동부지법)ㆍ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냈다. 이태종 부장판사는...
    2020-02-17 18:21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우한 교민 퇴소자·'김현정의 뉴스쇼' 강훈식, 신보라 의원·'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양준일·'컬투쇼' 문세윤, 이은형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우한 교민 퇴소자·'김현정의 뉴스쇼' 강훈식, 신보라 의원·'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양준일·'컬투쇼' 문세윤, 이은형 外
    -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혐의' 판사들 연이은 무죄 판단 & '재판장 교체' 정경심 교수 4차 공판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미디어재단 TBS’로 새롭게 출발하는 TBS,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 이강택 대표 (미디어재단 tbs) 김어준의...
    2020-02-17 08:12
  •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1심 무죄…'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잇달아 무죄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1심 무죄…'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잇달아 무죄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재판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는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해 징계 사유...
    2020-02-14 11:35
  • 키코 공대위, 이낙연 전 총리에 감사패 전달식
    키코 공대위, 이낙연 전 총리에 감사패 전달식
    민사소송도 했으나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거래로 막혀 버렸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키코 피해기업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곳은 없었다. 이번 정권 들어와서 키코 사건은 양승태 사법부의 3대 사법적폐 사건으로 선정됐고 우리 피해기업들은 억울함을 풀 수 있으리라 기대를 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 사건만 제외하고 나머지만 수사하면서 그 기대를 짓뭉개 버렸다....
    2020-02-14 08:46
  • 검찰 "사법농단 판사들 무죄 납득 어렵다…항소할 것"
    검찰 "사법농단 판사들 무죄 납득 어렵다…항소할 것"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13일 "1심 판결에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다"며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하고, 법원행정처는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 및 수사 확대 저지 방안을 시행하거나 누설해 수사와 재판 기능에...
    2020-02-13 17:33
  • '사법농단'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 1심 무죄
    '사법농단'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 1심 무죄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을 향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검찰 압박 방안을...
    2020-02-13 11:45
  • 안철수의 두 번째 총선공약은 ‘추미애 탄핵’
    안철수의 두 번째 총선공약은 ‘추미애 탄핵’
    또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의지가 반영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안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이를 위해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돼야 한다”며 “형사법 체계와 기관을...
    2020-02-11 17:31
  • 정경심 사건 재판장 교체…송인권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이동
    정경심 사건 재판장 교체…송인권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이동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부장판사는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해 만 4년을 근무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 바 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윤 부장판사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
    2020-02-06 17:17
  •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직권남용죄 엄격 해석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직권남용죄 엄격 해석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지원 배제에 관여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합의 이번 판결로 조 전 장관은 물론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0-01-30 16:16
  • 민주당, '영입 13호' 사법농단 의혹 폭로 이수진 판사
    민주당, '영입 13호' 사법농단 의혹 폭로 이수진 판사
    더불어민주당은 27일 13번째 영입 인사로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50)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전 판사에 대해 "법관 출신 인사로는 이탄희 전 판사에 이어 두 번째며, 부장 판사급 중진 법관 중에서는 첫 영입 케이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전 판사는 양승태 체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2020-01-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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