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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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무죄’ 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 1억 규모 국가배상 판결

이번 민사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당시 중앙정보부 소속 사법경찰관들에 의해 열흘간 영장 없이 구금됐고, 불법 구금 중 구타나 불리한 진술 강요 등 가혹 행위를 당했으며 변호인의 조력이나 가족의 접견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런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조 변호사와 부모의 정신적...

2020-05-05 20:52
[단독] 법원, 정경심 '압수물 반환' 준항고 기각…"중요한 증거물"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ㆍ압수, 압수물의 환부 등 일정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이다. 앞서 정 교수는 1월 8일 검찰이 압수한 동양대 연구실 PC와 자택 하드디스크 등을 돌려달라는 가환부를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물의 증거 가치가 크고, 가환부할 경우 무결성 입증이 곤란해질 수 있다”며 불허했다. 이에 정 교수는 법원에...

2020-04-27 11:12
대법 “현행범 체포 과정서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 증거능력 인정”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마지막 범행 발각 이후 도망가려고 했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대에도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받은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체포 이전 촬영한 7회 부분에 대해...

2020-04-26 09:00
민주 “청년 주거문제 해결” vs 통합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법경찰관이 즉시 현장에서 데이트폭력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신변보호 조치 등 지원제도를 강화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영상을 이용한 협박을 성폭력 처벌 대상에 포함해 성폭력 피해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한편, 몰래카메라로 악용되기 쉬운 초소형 변형카메라를 등록·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2020-04-13 18:28
검찰개혁위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조언ㆍ상담 가능하게 하라"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신문 이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만 신문 도중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혁위는 "변호인이 신문 도중에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2020-02-24 18:38
'靑 선거개입ㆍ하명수사' 송철호ㆍ황운하 등 13명 무더기 기소

문 전 행정관은 이 같은 내용을 백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고,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황 전 청장은 김 전 시장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는다. '후보자 매수' 의혹을 받는 한 전 수석은 2018년 2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으로 갈수 있게...

2020-01-29 16:35
'원산지 둔갑' 여전히 기승…지난해 4000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디지털포렌식과 원산지검정법 등 과학적인 단속 기법을 현장에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고, 특별사법 경찰관의 단속과 수사 역량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에는 '디지털포렌식 수도권지원센터'를 설립해 서울·경기·강원·충북지역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2020-01-22 11:00
한국당, 반려동물 공약발표…“진료비 표준화ㆍ의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반려동물 기초의료 지원 및 행정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산하에 '반려동물 관리기구'를 마련하고,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 강화를 위해 동물보호감시원이나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관 인원을 늘리고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은 이러한 '동물경찰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나설...

2020-01-21 16:03
설 명절 대비 이달 13~23일 수산물 '원산지' 집중단속

이번 특별단속은 수관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등 900여 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고 대형유통·가공업체 등 규모화된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동단속반과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광역단속반이 기획단속을 시행한다. 또 지자체,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단속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동단속으로 중복...

2020-01-08 11:00
서울시, 건축공사장 위험물 불시단속…위법사항 적발

7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건축공사장 연면적 5000㎡ 이상 259개소로서 특별사법경찰관 24개반 48명을 투입, 사전통지 절차 없이 불시단속 형식으로 진행했다. 소방재난본부는 건축공사장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상ㆍ하반기 1년에 2회에 걸쳐 위험물 불시단속반을 운영했다. 단속결과 259개 공사장 중 51개 건축공사장에서 25건의...

2020-01-07 06:00
우울증 피의자 자살 막은 검사 ‘모범검사’ 선정

이 밖에 이 검사는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 사건 당일 경찰 및 노동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고원인과 관련자 과실 여부를 신속하게 규명했다. 조은수 검사는 경찰관의 독직폭행(검사 또는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는 행위) 혐의를 규명하고, 기업 회장을 사칭해 3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 한 피의자의 혐의를 규명했다....

2019-12-29 16:05
[자본시장 속으로] 검찰 금융조사부 폐지, 재고돼야 한다

셋째, 올해부터는 금감원 직원들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금융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있다. 그런데 금감원 수사에 대해 이를 지휘할 금융조사부가 없어진다면 사실상 금감원 사건의 검찰 송치 후 2차 수사부서가 없어지는 셈이다. 즉, 금감원 입장에서는 금융조사부의 일관된 법리 적용이나 양형 기준에 따라 수사 지휘를 받는 게 아니라 개별 형사부의 각자 다른...

2019-12-11 17:50
쏘카·이재웅, '타다 비판' 김경진 의원 명예훼손혐의 고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서울동부노동지청 특별사법경찰관 부서장을 만나 강하게 말했다"고 발언했다. 또 택시시위에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퇴임하기 전 검찰 내부에서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총장에게 시간을 좀 더 달라고 기소를 늦추고 있다"고도 했다. 쏘카는 이번 고발에 대한 입장문에서 "김...

2019-12-03 18:41
민식이법, 문재인 대통령 언급 8일만에 국회 행안위 의결

고속도로 등 차량 정체 시 신호등이나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 갓길통행을 명시하고, 재외동포 가운데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이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식이법 가운데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현재...

2019-11-27 13:09
인권위 "검찰 조서, 다른 수사기관 수준으로 증거능력 제한해야"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형소법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 조서와 달리 피의자가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검찰의 자백 강요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제기되어 왔다. 이에 인권위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관과 같이 제3자...

2019-11-18 09:02
문재인 대통령 부산서 현장 국무회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행령 등 의결

이날 통과된 법률안에 따르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인, 강력범죄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통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군·구청장에게 위임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 등에 대한 조사·단속 권한을 시·도지사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2019-11-12 15:57
[2019 국감] 윤석열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윤 씨 범인 아니면 직권 재심 청구”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직권 재심 청구를 하는 것은 어떤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곧 없어지겠지만 수사력이 있는 수원지검 특수부에 사건을 맡겨 재조사시키려고 했다”며 “수원지검에서 올라온 보고를 보니 윤 씨가 당시 수사했던 경찰관과 돈독한 신뢰 관계가 있어 경찰에서 먼저...

2019-10-17 21:00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바란다

둘째,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는 것은 검사이고 수사는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야 객관성이 보장된다. 그러므로 금감원 임직원들은 같은 직장동료라는 이유로 수사에 간섭을 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려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주무부서이지만 형사소송법상 권한은 없으므로 특사경 전담부서의 결정이나 운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셋째...

2019-09-18 17:02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협력자로서의 위상 재고 필요하다

이제는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관이 지명되었기 때문에 자조단을 계속 존치할 이유도 없다. 셋째, 일반 ‘규정’에 대한 제정권한을 금감원에 위임해야 한다. 금융위로서는 법과 시행령에 대한 제개정 권한에만 집중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고 하위법령인 규정에 대한 제개정 권한은 금감원이 갖는 것이 맞다. 넷째, 금감원 예산은 국비에서 갹출되는 것이 아니라...

2019-08-07 18:12
[사설] 현대重 노조에 손배소, 엄정한 법치 세워야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 무단진입을 강행하면서 경찰관들과 취재기자가 폭행당했다. 사법·행정 가리지 않은 공공기관 점거 및 농성도 빈번했다. 작년 11월 서울 대검찰청 민원실, 12월 대구지검 청사가 점거당했다. 서울·경기·대구·창원의 고용노동청, 김천시장실과 거제시장실 난입 사태도 잇따랐다. 현대중 합병을 반대하는 집회에서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경찰관...

2019-07-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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