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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씨감자 불법 유통에 대한 정기조사 실시

국립종자원은 봄감자의 파종기를 앞두고 씨감자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유통조사공무원을 투입해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21일 종자원에 따르면 이번 유통조사는 2월 하순부터 3월 하순까지 평창, 강릉 등 씨감자 생산 주산지와 경북, 충남, 전남 등 봄감자 재배 주산지를 중심으로 유통경로를 조사해 씨감자의 불법 유통을 적극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2016-02-21 11:00
환경전담 검사 투입 '환경사범 수사 전담반' 발족

법무부에서 파견한 환경전담 검사가 팀장을 맡고 수사경력 5년 이상의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대형 환경오염 사고가 터지거나 여러 지역에 걸친 환경오염이 적발되면 전담반이 투입 돼 증거수집, 영장청구 등 수사 절차를 밟는다. 환경오염 관련 기획수사와 환경 특별사법경찰 업무의 총괄, 조정도 한다. 이는 지금까지 행정공무원이...

2016-02-17 16:42
수산물품질관리원,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900여명이 투입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 중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등 명절 제수용 수산물과 멸치,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과의 합동단속도 한다. 특히...

2016-01-12 11:00
'여수 여종업원 사망 사건' 수사 경찰관, 과거 성매매 정황 드러나 '충격'

경찰은 이 중 51명을 형사입건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A씨는 앞서 적발된 경찰관 B씨와 함께 지난해 5월 이 주점을 방문해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2일 소속된 팀이 여수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수사에 참여했다가 성매매 혐의가 밝혀진 뒤 수사에서 배제됐다. 경찰은 사건 초기 '뇌사를 유발할 정도의 폭행...

2016-01-06 06:41
테러 위협 급증…세계 곳곳서 새해맞이 행사 전격 취소

최근 오스트리아 빈 경찰이 새해 시작 전 유럽 주요국의 수도 6∼7곳에서 폭탄이나 총기를 이용한 테러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공개한 직후 잇따라 새해맞이 행사가 전격 취소되고 있다. 영국 경찰연합은 경찰관 숫자 부족으로 거리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시민들이 테러 공격의 위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2015-12-31 09:11
표창원, 총선 출마하나… '입당의 변' 전문

그동안 전 경찰관, 교수 그리고 방송인과 작가로 ‘정의’를 말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 그 주장과 방안들을 법과 제도로 만들어 내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범죄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 그리고 권력적 부패와 비리를 ‘정의의 적들’로 규정하고 비판해 왔습니다. 이제, ‘정치’를 통해 실제로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사는...

2015-12-27 13:18
[법과 사회]그늘진 세상에 인권의 불 밝힌 ‘노동자·빈민의 대변인’

우리는 비통한 심정으로 말하거니와 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사법부의 독립성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게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고(故) 조영래(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가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 경찰관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남긴 글이다. 오는 12일 타계 25주기를...

2015-12-10 11:09
유승희, 수사기관 통신자료 요청 권한 제재 추진

개정안은 먼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수사관서의 장’에서 ‘사법경찰관’으로 고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서 ‘수사관서의 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용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 입법례인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2015-11-17 10:59
경찰, 조희팔 측근 강태용에게 돈받은 전직 경찰관 영장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5일 강태용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정모(40) 전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7년 8월 대구 동구에 제과점을 개업하면서 강씨 측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씨는 경찰...

2015-10-16 06:56
경찰관도 대포차 수사 가능…10월부터 대대적인 단속 실시

국토부는 올해 8월부터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한이 검사에서 경찰관ㆍ사법경찰관으로 확대돼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포차는 개인 간 채권채무관계, 도난 또는 분실, 경제적 약자의 명의 도용 등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수사권한이 검사에게만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 지자체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2015-09-16 11:00
경찰, 비상근무 체제 돌입…北도발 관련 유언비어 ‘엄정 대응’

신속하게 수사해 사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 인접 지역 13개 경찰서에 내린 경계강화 조치를 전국 경찰서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서장을 포함한 지휘관은 관할 구역 내에 있어야 하는 ‘정위치 근무’를 하고, 전 경찰관은 비상소집에 언제든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도록 했다. 또 국가 중요시설 등 테러 취약시설에 대한 대테러 활동도 강화한다.

2015-08-21 20:46
아모르이그잼 신광은경찰팀, 장학금 지원한다

신광은은 어린 시절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장학금 때문에 경찰대에 진학해 1993년 경찰대를 9기로 졸업했다. 그는 경찰관 생활을 하며 법적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틈틈이 공부한 끝에, 사법고시에 통과했다. 하지만 2008년 연수원을 나온 그에게는 빚만 남았다. 연수원 기간 동안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 아버지가 편찮아져, 결국 그는 병원비 마련을...

2015-05-22 15:38
'근로자의 날' 노동계·세월호 유가족, 도심서 대규모 집회

잇따른 대규모 집회에 대비해 경찰은 이날 190여개 부대 1만5000여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신고된 집회·행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보호하되 질서유지선을 침범·손괴하거나 장시간 도로점거 가두시위,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15-05-01 09:34
[동영상]안타까웠던 '세월호 1주기' 첫 주말…국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포함해 10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경찰에 연행됐고,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유가족과 시민도 수백명에 달한다"며 경찰의 진압이 과도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집회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혐의 등으로 입건된 불법시위자들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연행한 100명 중 유가족 전원과 고등학생 6명 등 총 32명은 석방했다.

2015-04-20 09:55
서울변회, 재직 중 로스쿨 다닌 경찰 공무원 징계 요구

또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부여하는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는 물론 사법기관인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편승에 심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감사원은 단순히 적정한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해당 경찰공무원의 학점 인정을 취소하고 징계 및 형사고발 하도록...

2015-04-13 11:05
농진청, ‘밀수농약’ 피해 예방…특별단속 실시

농진청은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밀수농약 주요 사용 시기(5월 중)에 과수주산단지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부 과수 주산단지 농가들에 은밀히 공급되는 생육촉진용(지베렐린 도포제) 및 응애방제용(아바멕틴 유제) 제품들을 사용해 약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가능한 국내 정식 제품과 달리 피해 상황을 구제받지...

2015-04-13 11:00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박종철 사건 축소·은폐 없었다…자진사퇴 안해"

"결코 진상을 알면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없다."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상옥(59·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보자는 5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1차 수사부터 공범의 존재나 경찰의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 시도를 밝혀내지 못해 안타깝고...

2015-04-06 09:03
불량 제수음식 판매업체 무더기 적발…저질·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특사경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3건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2건 △미신고 2건 △표시기준 위반 1건 등의 위법행위도 적발했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 "온라인 주문시에는 식품영업신고를 한 업체인지, 가까운 곳에서 신선하게 유통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5-02-11 08:50
박상옥 인사청문특위, 증인채택 불발…野, 거듭 자진사퇴 촉구

대법관으로서 사법정의를 실현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그러자 특위의 여당 측 간사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도 맞불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야당의 자진사퇴 요구를 비난했다. 이 의원은 “박 후보자는 고문 관여 경찰관 2인을 기소하면서 1차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고문에 관여한 경찰관이 더 있다는 얘기를 듣고 추가 수사가...

2015-02-05 18:25
[오늘의 인물] '박종철 고문치사 수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당시 경찰은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면서 박군이 자기압박에 의해 충격사했다고 발표했는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폭로로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1987년 2월 27일 1차 수사에서 고문경찰관으로부터 "범인이 3명 더 있다"는 자백을 받았지만,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2명의 고문경찰관만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2015-02-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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