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특위,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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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 첫날 회의는 '빈손'…이견만 확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안을 비롯해 사법개혁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며 “우리 당은 이미 당론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고 그에 따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키는 것은 모순이고...

2019-10-16 17:05
"공수처는 문재인 슈퍼특수부" Vs "역대급 억지"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8월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회부돼 있다. 최장 90일의 법사위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치면 11월27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야 4당 약속을 지킨다면 검찰개혁 법안은 민주당 주장을 따른다고 해도 11월 말이나 돼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진다. 민주평화당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선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2019-10-16 16:25
여야 ‘조국집회’ 네탓 공방 속 검찰개혁 법안 논의키로 합의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들 논의를 조속히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법안이 법제사법위로 넘어갔으며 180일 기한이 끝나는 10월 28~29일쯤이 되면 얼마든지 본회의로 넘어가 처리를 표결할 수 있는...

2019-10-07 16:22
여야3당, 검찰개혁 법안 조속 논의하기로 합의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금 광장으로 민의가 쏟아져 나오고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된 책임에 대해 통감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들 논의를 조속히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법 개혁과 관련해 "사법개혁 법안이 법제사법위로...

2019-10-07 14:26
민주당 “당내 검찰개혁 특위 설치…檢 수사관행ㆍ피의사실 공표 손질”

압수수색, 피의사실 공표, 야당 의원과의 내통 의혹 등을 과거 '정치 검찰'이 자행한 수사관행과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위는 최근 사법개혁 당정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검찰개혁 방안을 모색할 정망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특위 위상과 역할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9-09-29 19:19
[종합]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가결…한국당 반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지난 4월 30일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지 122일...

2019-08-29 13:40
문 의장-여야 원내대표 "19~30일 결산ㆍ인사청문회 개최 공감"

문 의장과 원내대표들은 이달 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문제를 놓고도 의견을 나눴다. 한 대변인은 "의장이 (두 특위의 논의를) 서둘러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했다"며 "나 원내대표가 없어 좀 더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2019-08-12 14:21
외통위, 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국정조사와 해임 건의안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문제를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문제는...

2019-07-22 18:05
[종합] 여야, 추경 등 의사일정 ‘불발’…정경두 해임건의안 두고 ‘팽팽’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문제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오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문제는 논의가 진행되다가 해답이 없어서 마무리를 못 하고 일단 결렬됐다”며 “소위원장 문제 등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2019-07-22 14:40
이정미 “정개특위 선거법 심의ㆍ의결 8월 내에 마쳐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0일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법 심의ㆍ의결을 8월 안에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위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는 부차적 문제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의결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로드맵"라며 여당이 책임있는...

2019-07-10 15:44
민주, 의총서 정개·사개특위 위원장 결론 못내…"지도부 위임"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의원 총회를 열고 정치개혁·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향후 논의를 거쳐 다음주 초까지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 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해 다음주 초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2019-07-04 14:38
與, 정개특위 위원장 맡을 듯…내일 의총서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중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4일 의원 총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한 뒤 확정할 방침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정개특위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으며 의원 대부분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2019-07-03 15:45
바른미래 민평 정의당 "민주, 정개특위 위원장 맡아 선거제안 책임져야"

선거제도 개혁 의지에 대한 민주당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합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나눠 갖기로 했다. 민주당이 위원장 자리 선택을 놓고 내부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이르면 이번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2019-07-02 15:45
[종합] 84일 만의 국회 본회의…정개·사개특위 활동 기한 8월까지 연장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서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특위 위원장은 교섭 단체 의석 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기로 했다. 다만 어느...

2019-06-28 15:35
여야, 정개특위 연장안 처리와 본회의 개최 합의…한국당, 상임위 전면복귀 선언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연장안과 각 상임위원회의 정상 운영 등에 합의했다. 두 특위의 활동기한 연장 안건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는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완전한 국화 정상화까지는 여야의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해보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2019-06-28 13:46
막판 합의냐, 한국당 패싱이냐…국회 정상화 ‘데드라인’ 임박

이후 쟁점이 됐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문제도 ‘연장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로 정리됐다. 하지만 출구를 찾는 듯 보였던 여야 합의는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꼬였다. 한국당이 합의 조건으로 ‘경제실정 청문회’를 꺼내들면서다. 한국당은 6조7000억 원 추경안의 적정성을 따지고 경제 상황을 올바로 진단하기 위한...

2019-06-15 13:46
경찰청장 "수사권조정안, 민주적 원칙 부합"…'검찰 패싱' 부인

이어 그는 “정부 합의안에 기초해서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계속 열려 있었고 수사권조정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 수렴 및 치열한 토론 과정이 있었다”고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뿐만 아니다. 그는 “저도, 검찰총장도 사개특위에 나갔고 토론을 거쳤다”며 “이번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과정에서도 수사권조정 관련해서는 거의 쟁점이 없을 정도로...

2019-05-21 12:14
바른미래 신임 원내대표에 ‘바른정당계’ 오신환 당선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바른미래당 간사였던 오 신임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뒤 강제 사보임 조치를 받았다. 이후 당 지도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 왔다. 앞서 출마선언문에서는 ‘원내대표에 당선되면 사개특위 사보임 원상복구와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

2019-05-15 11:55
바른미래 차기 원내대표…‘김성식vs오신환’ 대결로 압축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강제 사보임해 당내 갈등을 증폭시킨 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그는 “의원의 자율성과 민주적인 원내 운영을 보장하겠다”며 상징적인 조치로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사보임 조치를 원상복귀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정당 출신인 오 의원은...

2019-05-13 15:20
[신율의 정치펀치] 영혼 있는 공무원이란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말 때문에 여권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눈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법에 따른 절차 자체를 검찰이 부정하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다”며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각 정당이...

2019-05-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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