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특위,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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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2019년 개혁과 상황 달라"

이어 "결론을 미리 내놓고 하는 특위가 아니라 여야 및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해서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폭넓게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중재안이 나오기 전 사전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중재안의 ‘중’자도 들어본 적 없고 언급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김...

2022-04-25 10:50
검수완박 키 쥔 사개특위 ‘중수청 동상이몽’에 험로 예고

이번 주 구성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중수청 설립 논의가 검수완박 실현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했다.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던 민주당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저지하려던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한 배경엔 중수청이라는 ‘동상이몽’의 접점이 있었다....

2022-04-24 17:06
수사ㆍ기소 분리 눈앞…70년 만에 변화 맞은 형사사법체계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줄이고, 사법개혁특위 구성 후 1년 6개월 내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끝나면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2-04-24 14:20
진중권,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강력 비판...“XX들아 이제 만족하냐”

시정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사건의 동일성과 단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공수처 공무원이 일으킨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 등 8개 항으로 구성됐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 또는 29일 소집될 전망이다.

2022-04-24 09:59
"정치인들 발 뻗고 잘 수 있게 돼"...검수완박 중재안 지적 잇따라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전날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여야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022-04-23 17:31
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수사권 개정 문제점 악화시킬 것"

박 의장은 전날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여야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

2022-04-23 14:02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도 구성한다.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한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2022-04-22 16:32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고검장 6명도 총사퇴

또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하며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도록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 직무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여야는 각자 의총을 열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반면...

2022-04-22 15:38
[상보]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도…대검 무조건 반대

대검은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번 하지 못한 채 목표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2-04-22 15:14
[상보]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서 제출

또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하며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도록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 직무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총에서 박 의장의 중재안을...

2022-04-22 14:01
박병석 중재안 "검찰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특수부 3개로 감축"

중재안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한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2022-04-22 13:13
정의당 "중재안 수용"..."민생 전념하자는 국회의장 제안 존중"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견제와 균형을 통한 실효적 검찰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처리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중재안에 담긴 사법개혁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검찰개혁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4-22 12:53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대검은 국회에서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을 모아 근본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기구로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건의했다. 대검은 “여·야, 법원, 검찰, 경찰은 물론, 공수처까지 참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지휘 복원, 한국형 FBI 설치 등 방안을 포함해 자치경찰제 실질화, 행정경찰과...

2022-04-21 18:59
'故 이예람 중사' 아빠가 국회를 움직이게 하기까지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통과된 특검법이 고인을 비롯한 수많은 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치의 사과가 되길 바란다"며 "정의당은 특검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 군 성폭력 근절, 군 인권 보호, 군 사법체계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중사 특검법...

2022-04-16 00:51
정의당, 검수완박에 "한동훈 지명 철회·4월 처리 반대·논의기구 설치" 제안

그러면서 "무엇보다 지금의 논란에는 시민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개혁의 결과가 시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사법 정의 실현과 시민 인권 신장이 있다면 검찰 개혁 과정은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은 현재까지 필리버스터를 동참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2022-04-14 10:56
[종합 2보] ‘사퇴불사’ 김오수, 박범계와 긴급회동…"검찰 수사기능 전면폐지 문제점 전해"

검찰개혁 등을 안건으로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강경파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뇌부는 연일 고위 간부급 회의를 열고 총력 저지에 나서고 있다. 전날 전국 지검장 18명은 대검에서 8시간 가까이 논의한 뒤 “검찰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며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각계...

2022-04-12 12:38
[종합] ‘사퇴불사’ 김오수, 국회 갈까…박범계와 긴급회동

검찰개혁 등을 안건으로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강경파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뇌부는 연일 고위 간부급 회의를 열고 총력 저지에 나서고 있다. 전날 전국 지검장 18명은 대검에서 8시간 가까이 논의한 뒤 “검찰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며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각계...

2022-04-12 11:51
‘사퇴불사’ 김오수, 국회 갈까…"일단 지켜볼 것"

검찰개혁 등을 안건으로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강경파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뇌부는 연일 고위 간부급 회의를 열고 총력 저지에 나서고 있다. 전날 전국 지검장 18명은 대검에서 8시간 가까이 논의한 뒤 “검찰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며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각계...

2022-04-12 09:29
민주당, 한덕수 인사청문위원에 최강욱·김의겸 배치…"철저히 검증"

최 의원은 사법개혁을 담당했던 만큼 해당 분야를 집중 파헤칠 예정이다. 김의겸 의원 역시 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지냈으며 지난해 김진애 전 의원의 사퇴로 의원직을 승계받았다. 언론 분야를 맡아 검증에 나설 전망이다. 고 의원은 "국무총리는 국정 전반을 다뤄야 해서 분야별로 전문성 가진 의원을 전진 배치했다"며 "면밀히...

2022-04-08 16:36
송영길 "공수처 검사 25명, 인력·예산 대폭 보강해야"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선대위 사법개혁특위 출범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저는 변호사 생활을 많이 안 해봤지만, 그래도 검찰 수사를 생생히 다 알기 때문에 사법제도의 개혁을 피부로 느낀다. 국민에 봉사하는 사법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검찰의)...

2022-01-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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