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특위,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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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개헌특위 ... 첫 회의 열었지만 시기·방식 쟁점

정당별로 새누리당 12명, 민주당 14명, 국민의당 5명, 개혁보수신당 4명, 비교섭단체(정의당) 1명이다. 특위는 이날 회의 이후 분과소위원회별 회의와 공청회 등을 수차례 열어 개헌의 내용과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총 36명의 여야 개헌특위 위원들은 민주당 일부 친문계(친문재인)를 제외하고, 대부분 개헌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디테일이 악마’라는 말처럼 앞으로...

2017-01-05 10:45
정개특위, ‘재보선 연 1회 축소 실시’ㆍ‘휴대폰 입당’ 의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와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를 각각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번에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보선 횟수를 연 1회로 제한하면서 농번기와 국회일정 등을 고려해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2015-07-01 21:07
장윤석, 리퍼트 미국 대사 피습한 김기종 제압…"범인 위에 올라탔다"

2008년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2009년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지냈다. 현재 19대 국회에선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통과 이후 새누리당 내에서 특위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의원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장윤석 의원은 2007년부터 한국범죄방지재단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15-03-05 16:28
[김영란법 오늘 처리]‘김영란법’ 위헌소지·검경 권력집중 여전한 불씨

등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관광진흥법과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해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 국회 원전안전특위,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는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2015-03-03 09:34
여야, 김영란법 법사위서 조정해 2월임시회내 처리키로

아울러 회동에서 새정치연합은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 획정과 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위’와 관련해선, 특위 정수를 늘리자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여야 각각 10명씩 20명으로 구성키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여야는 25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담을 열어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2015-02-24 16:06
[칭찬합시다]“김학용, 국회내 소띠모임 이끌며 상생정치”

김학용 의원은 또 19대 전반기엔 법제사법위원회에 몸 담으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당 간사도 역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을 추진했다는 평을 받는다. 그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로 상임위로 옮긴 후인 이번달 초에도 ‘올바른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현 제도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2015-02-23 08:58
[개각] 신임 해수부 장관에 유기준 새누리 의원 내정

사법고시 △미국 뉴욕대 법학석사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부산 상대·한국 해양대 겸임교수 △주한 몽골 명예 영사 △제17·18·19대 국회의원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한나라당 대변인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 △한나라당 부산시당위원장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최고위원 △국회 사법개혁 △새누리당 외교역량강화 특위 위원장

2015-02-17 14:02
2월 임시국회 개의… ‘증세’ 도마 위로

때문에 자칫 여론의 역풍을 불러올 경우 여야 간 대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채택과 서류제출 요구 등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여야 의견 차이로 파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회기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김영란법’ 역시 법 적용 범위를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처리에 험로가 예상된다.

2015-02-02 08:38
운영위,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 등 안건 처리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결의안 및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운영위는 전체회의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설치하기로 합의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구성 안건도 의결한다. 또...

2014-12-26 07:01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위, ‘체포동의안 표결 의무화법’ 발의

대표발의한 정치혁신실천위 김기식 간사도 “방탄국회와 불체포 특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정치권이 개선하겠다고 하면서도 말로만 그쳤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 제출은 확실한 개선의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향후 구성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번 개정안을 여야 공동으로 논의할 입법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2014-12-15 15:43
새누리, 학원 시설 규제 완화 등 최종 규제개혁 과제 15건 발표

새누리당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혁신 규제개혁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규제개혁특위 실무추진단가 행정부 15건과 사법부 11건의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특위에서 지난 4월8일부터 5월13일까지 각 정부기관에 요청해 입수한 184건을 가지고 논의한 결과이다. 특히 행정부의 과제들은 대부분 부처에서 추진...

2014-09-16 11:18
국가개조 사령탑 안대희 “대통령께 가감 없이 진언”

△‘차떼기 대선자금’수사… 노무현 대통령 측근 구속 = 안 내정자는 서울대 재학중인 198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당시 최연소인 만 25살의 나이에 검사로 임용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사시 17회 동기다. 서울 중앙지검 특수 1, 2, 3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2003∼2004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이른바 ‘차떼기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해 명성을...

2014-05-23 08:43
여야, 2월국회 검찰개혁ㆍ특검안 등 놓고 대립… 빈손으로 막내리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등 검찰개혁법 처리를 놓고 여야간 대립으로 법안 처리가 정지했다. 여야간 검찰개혁법 합의가 끝내 무산될 경우 본회의 개최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2월 국회에서 각종 법안들의 처리가 무더기로 차질을 빚게 된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지난 연말 국정원개혁법을 통과시킨 이후...

2014-02-26 23:10
야권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특검 말고 답없어” 맹공

정보·사법기관이 중국의 수사대상으로 전락했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추진위원회 소통위원장인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면서 황교안 법무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인 송 의원은 “국정원과 검찰 등의...

2014-02-17 11:07
민주 "‘간첩증거위조’ 사건, 황교안 남재준 문책해야”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성명에서 “남 원장은 검찰에 전달된 증거자료가 조작된 과정과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고의조작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본인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정원은 이번 사건을 비롯한 그간의 왜곡수사, 정치수사의 역사적 폐단을 교훈으로 삼아 선진국의...

2014-02-16 15:39
법사위 전체회의, 지방교육자치법 이견으로 무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4일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속개되지 않았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에서 의결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교육감 후보 경력 조항의 위헌 문제로 여야 간 이견을 보여 무산됐다.

2014-02-04 16:27
100일간의 정기국회, ‘최악의 정치실종’ 오명 남기고 막 내려

여야간 정쟁은 국회 일정의 파행을 불러왔으나, 사상 초유의 ‘준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퍼지자 여야 지도부는 지난 3일 ‘4자회담’을 통해 새누리당이 국정원개혁특위를 수용하면서 극적으로 합의했다. 결국 34개의 법안을 긴급 처리했지만,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의 대선불복성 발언으로 예산소위 등 남은 일정이 언제든지 파행할 수...

2013-12-11 08:31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돌입… ‘대선개입·공약후퇴’ 등 도마 위

아울러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여야 합의 존중’ 정신에 따라 여당이 국정원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한 만큼,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특검을 운영해 봤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현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다소 더디더라도 기다려보자”고 제안했다. 반면...

2013-11-19 10:00
박대통령 첫 시정연설, 여야 대치국면 해소에 ‘역부족’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도 “국가정보기관 개혁방안도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인 만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혀 ‘셀프개혁’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시정연설로 박 대통령의 입장이 명확하게 확인된 만큼 특검과 특위를 반대했던 새누리당의 입장변화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시정연설을 지켜본 뒤 대여 투쟁 수위를...

2013-11-18 11:01
국회 사개특위, 6개월 활동 종료… 검찰개혁안 ‘빈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검찰개혁안에 대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6개월간의 활동을 30일 종료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 개혁방안에 대한 연내 논의도 사실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반부패 기구 및 제도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상설특검 및...

2013-09-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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