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복권,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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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과 내딸 불공평” 최서원의 옥중 자필편지

최씨는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편지에서 “이번에 사면이 되지 않으면 현 정부에서는 제 사면과 복권을 해줄 수 없는 판단이다. 허물 좋은 비선실세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으로 엮어서 모든 것을 빼앗겼다”며 “그럼에도 작금에 벌어지는 현실에 제가 묵언수행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적었다. 이어 “모든 것이 진실보다는 거짓과...

2023-12-14 14:57
매 순간 ‘이들’이 등장했다…떠오르는 강원 출신?

하지만 광복절을 맞아 사면·복권돼 이른바 ‘윤심’(尹心)으로 거론되는 김 전 강서구청장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판이 바뀌었다. 보궐선거 참패 후, 떠오른 인물은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다. 그는 현재 당 인재영입위원장직을 맡아 내년 총선 ‘새 얼굴’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지난 10월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을...

2023-12-03 17:36
공수처, 수사4부 신설‧공소부 폐지…“사건 증가에 대응 차원”

공소부 폐지로 공소유지 업무는 사건 담당 수사부가 직접 맡게 된다. 민사소송, 행정소송, 준항고 등 수사 이외 일체의 송무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이 총괄해 맡게 된다. 공소부 업무였던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과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건관리담당관으로 이관된다.

2023-11-29 10:34
'尹과의 담판'에 달렸다...한동훈, 87년 노태우 등판 '오마쥬'

6월 항쟁이 한창이던 1987년 노 전 대통령은 △선거 직선제 개헌 △김대중 전 대통령 사면복권 및 구속자 석방, 사면, 감형 등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는 6.29 선언을 발표했다. 같은 해 7월 전 전 대통령은 6.29 선언을 받아들였고, 이는 정권 이양의 시초가 됐다. 이와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CBS라디오에서 “우리 당의 6.29, 우리 정부의 6.29 같은 게...

2023-11-27 16:37
안민석 ‘마약 음모론’ 주장에…한동훈 “저 정도면 병”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또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예인 마약 기사로 덮어보려고요?”라며 “김건희 씨와 고려대 최고위 과정 동기인 김승희 비서관 딸이 학폭 가해자로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 사면 복권해 김태우를 강서구청장 선거에 내보낸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이선균 배우의 마약 투약 의혹’으로 덮여가고 있다”고 적었다.

2023-10-27 09:03
“우연? 기획? 연예인 마약으로 이슈 덮으려 하나” 음모론 제기한 안민석

사면 복권해 김태우를 강서구청장 선거에 내보낸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이런 기사가 ‘이선균 배우의 마약 투약 의혹’으로 덮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의 이러한 의혹 제기에 “아무 증거도 없이 대중을 선동하는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비서관 (자녀 학폭)...

2023-10-26 15:18
MB, 사면후 첫 4대강 방문 “정치적 이용 안 돼…지천까지 관리해야”

이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조성한 4대강 16개 보를 지난해 12월 사면·복권 이후 처음으로 방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모두 어려운 가운데 지지해줘서 4대강을 지킬 수 있었다. 이제 지천까지 관리해서 완벽한 치산치수가 되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할 것 같다”면서 “4대강 보를 지킬만한 충분한 능력과 패기를 느꼈다. 오로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2023-10-26 09:51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이어 그는 "고령의 중환자인 점, 소위 적폐 수사로 형이 확정된 많은 정치인·경제인·공직자 등이 사면 복권됐다는 점도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지원...

2023-10-25 19:45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경찰, 이호진 전 회장 자택·사무실·골프장 압수수색계열사 동원 비자금 조성 의혹…광복절 특사 두 달만 골프장 회원권 매입 강요 등 검찰 수사도 불씨 남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도 2019년 당시 무혐의 처분했다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김치·와인 강매 의혹’ 사건을...

2023-10-24 16:13
경찰,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배임‧횡령 혐의

이 과정에서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병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음주와 흡연하는 모습이 공개돼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고, 2018년 12월 서울 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후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출소했다. 지난 8월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2023-10-24 11:01
[노트북 너머] 국민의힘, 아내·자식 빼고 다 바꾸자

김 전 청장을 사면·복권시켰던 윤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반성'을 언급하며 '민심 달래기' 행보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 등과 만찬을 하면서 "(통합위 제언이) 얼마나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 저와 내각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참모진 회의에서도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며 "어떠한 비판에도...

2023-10-20 06:00
'김기현 2기' 출범…당정, '수직 관계' 벗어날까

당초 여당은 김태우 전 구청장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후보를 내지 않는 '무공천'을 고려했지만, 윤 대통령이 광복절에 김 전 구청장을 대법원 유죄 확정 석 달 만에 사면·복권하면서 이를 '공천 신호'로 해석하고 실제로 공천에 나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가 김 전 구청장을 사면한 윤 대통령에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3-10-16 16:02
민주, 與 당직자 총사퇴에 “책임질 사람은 尹대통령과 당 지도부”

박 대변인은 “범법자를 사면 복권하고 공천을 받게 했던 대통령실은 남의 집 불구경하듯 ‘어떠한 선거 결과든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무책임한 반응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은 임명직 당직자의 총사퇴로 선거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지만,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은 김태우를 공천한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라며 “대법원 판결...

2023-10-14 13:12
강서 보선 '10%p'에 달린 여야 운명…투표율 '촉각'

여기에 직접적인 보궐선거 원인이 된 김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복권을 거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재출마한 만큼 민주당 내에선 강서 탈환은 정해진 수순으로 보고 있다. 진 후보 캠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유리하다는 시각이 많은 것은 알지만 방심은 금물이라고 생각하고 격차를 최대한 벌리기 위해 모두 최선을 다하고...

2023-10-07 06:00
진교훈 개소식에 野 인사 총출동…"尹정권 폭주, 강서에서 중단"

진 후보는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 받고, 3개월 만에 사면복권 받고 단 4일 만에 뻔뻔하게 출마를 선언했다. 정치를 시작한 건 윤석열 정권과 김 후보 때문"이라며 "본인의 범죄 혐의로 직을 상실한 공직자가 그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최악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2023-09-24 18:15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윤석열·문재인 대리전 확정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김 전 구청장을 복권하면서 “신구 권력 대리전의 시작”이라는 해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또 진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으로, 문 정부의 상징으로 대변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의식한 듯 진 전 차장의 이력을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과 대비시키는 데 주력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23-09-17 14:33
'강서 최고위' 野, 진교훈에 힘싣기…與 경선 스타트

이어 "징역형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지자체장에게 불과 넉 달 만에 사면복권 결정을 내린 것은 대통령이 범죄자를 다시 공직으로 불러낸 파괴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구청장에 대해서도 "범죄 사실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이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정치적 판결이었다고 적반하장격으로 강변한다"며 "법적으로 사면복권이 됐다고...

2023-09-15 15:29
돌아온 문체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삶의 질 높이는 역할 다할 것"

지난해 12월 사면복권된 이 전 대통령은 올해 4월 유 후보자가 출연한 연극 ‘파우스트’를 관람하기도 했다. ◇약력 △1951년 전북 완주(72) △한성고 △중앙대 연극영화과 및 동대학원 △MBC 공채 탤런트 6기 △서울문화재단 대표 △중앙대 연극영화학부 교수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 상근특보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 자문위원...

2023-09-13 15:52
與, 강서구청장 후보 경선 룰 확정…당원 50% 일반국민 50%

한편,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 전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으며,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2023-09-11 14:45
‘미니 총선’ 한 달 앞으로…김태우 등 후보 등록 完

한편,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 전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으며,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2023-09-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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