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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 25일 국민께 보고…‘유치원 3법’ 당론 추진 방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회계 투명성 강화,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제도적 대책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2018-10-21 18:17
홍영표 “카카오 카풀, 택시업계 연착륙 위해 단계적 도입해야”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과 관련해 “박용진 의원이 추진한 유치원 관련 3법을 당에서 빠른 시일 내 검토해 당론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선 당정간 논의를 통해 25일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이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육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인 ‘박용진...

2018-10-21 17:25
박용진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위한 '박용진 3법' 당론 추진 건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1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육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인 '박용진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유치원 비위와 관련해 이를 근절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2018-10-21 16:02
민주 “국감 핫이슈 비리 사립유치원…한국당 분발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올해 국감 핫이슈는 박용진 의원이 터트린 비리 사립유치원"이라고 자평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립유치원 건뿐 아니라 상임위별로 행정부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여당인 우리 당의 단독플레이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2018-10-21 13:09
비리유치원 25일까지 실명 공개…유은혜 "폐업 용서 안 해"

교육 당국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25일까지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그간...

2018-10-18 21:54
민주당 "교육부 사립 유치원 실명 공개 환영…국민 눈높이 맞는 조치"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교육부가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유치원의 폐업과 집단 휴업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취한 것은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온당한 결정"이라며 "이번 일을...

2018-10-18 16:49
유치원 감사결과 후폭풍…"문 닫고 말지"→"아이 볼모 삼으면 안돼"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방침이 정해지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는 모양새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사립 유치원 감사결과를 오는 25일까지 실명으로 대중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루어진 유치원 감사결과 전체를 공개하는 건 물론 앞으로 이뤄질...

2018-10-18 16:11
'회계비리 파면' 동탄 환희유치원 원장, 학부모에게 공개 사과

'회계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교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파면당한 동탄 환희유치원 원장이 17일 유치원 강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학부모들에게 유치원 정상화를 약속했다. 해당 유치원을 감사한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A 씨는 교비로 명품 가방을 사고 숙박업소와 성인용품점, 노래방 등에서 돈을 사용하는 등 약 7억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2018-10-17 21:55
정의당 “한유총, ‘적반하장’…도둑이 제 발 저린 꼴”

그는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매서운 처벌은 매우 기초적인 조치일 뿐"이라며 "정부는 하루 빨리 유치원 전체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실시해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겠다는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 이어 "그에 못지 않게 국가가 책임지는 국공립유치원의 숫자를 대폭 늘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2018-10-17 13:28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리유치원 논란에 "이유 막론하고 심려 끼쳐 죄송…그러나 제도 미비로 비리 오명썼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비리유치원 논란에 사과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16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를 믿고 아이들을 맡겨주는 학부모님들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이번 일을...

2018-10-16 18:12
이용호 "사립 비리 유치원 세금 지원,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격"

그는 이어 "일부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이 원장의 쌈짓돈과 유치원 관계자들의 유흥비로 쓰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매년 2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 국가 세금이 사립 유치원에 투입됐으나 회계 시스템도 없는 비리 유치원을 통해 새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지난 1년간 국·공립 유치원을 54개 증설했지만...

2018-10-16 16:54
사립유치원 비리, "차주 입학설명회부터 전면 공개"…이낙연 총리 강경 행보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에 이낙연 총리가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을 야기한 사립유치원 비리가 의제로 올랐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총리는 "어느 유치원이 뭘 잘못했고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걸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2018-10-16 15:06
홍영표 "유치원 전수 조사해야…다음주 비리 재발 종합 대책 내놓을 것"

사립 유치원은 그동안 감시·감독의 사각지대 있었다"며 "70만명에 달하는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 불안을 조속히 해소하고, 중대한 횡령 비리에 적발된 유치원 처벌과 지원금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국ㆍ공립 사립 유치원 900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면 얼마나 많은 비리가 추가로 드러날지...

2018-10-16 10:09
사립유치원 비리, "돈 챙기고 간섭 거부" 행태 도마 위…개혁 '급물살'

사립유치원 비리가 잇따라 폭로되면서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교육부 국장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같은 날 국회에서 진행된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2018-10-15 17:33
"동탄 환희유치원은 빙산의 일각"…설립자 父 등에 2억원 입금한 곳도

N 유치원을 비롯해 적지 않은 사립유치원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포착됐다. 동탄 환희유치원처럼 원장 개인의 비리 외에도 유치원 측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다수 적발된 것. 한편 동탄 환희유치원은 지난 2012년 설립되어 총 300여 명의 유아를 돌보고 있는 곳이다. 해당 유치원은 대표자인 김모 씨가 원장 재직 당시 교육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2018-10-15 13:53
동탄 환희유치원 김모 원장, '2억 연봉' 받아…"정부지원 필요하다"더니

특히 동탄 환희유치원 김모 원장은 지난해 9월 사립유치원 재산권 보장 촉구 시위에 참가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당시 김 원장은 "사립유치원은 지난 110년간 개인 재산을 들여 한국의 유아교육을 이끌어 왔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 손실을 책임진 적이 없다"라고 성토했다. 한편 동탄 환희유치원 김 원장은 지난 1월...

2018-10-15 08:51
'비리유치원 명단' 동탄 환희유치원 원장, 지금 어디에 있나?…학부모 해명 요구에 구급차 타고 병원행

교육부의 유치원 알리미엔 환희 유치원 원장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고, 평가결과서에는 심지어 해당 원장의 교육철학이 명확하다는 등 칭찬 일색으로 작성돼 있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주 각 지역 교육청과 협의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립유치원의 재정과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종합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8-10-15 07:02
비리유치원 명단 실태…"유아 밥값으로 교직원 식사, 옷 구매도"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 의원에 따르면 공개된 유치원 1878곳은 전국 유치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3년 동안 10% 가량의 유치원에 한해서만 감사를 벌였다는 전언. 담당 인력이 부족한 데다 당국으로서는 사립유치원 감사 의무가 없는 만큼 적극적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양새다.

2018-10-12 17:47
비리 유치원 명단, "이름 알리는 건 개인정보 침해"…일부 리스트 삭제

이에 따르면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과 61개 공립유치원이 비리 유치원 명단에 올랐다. 이날 공개된 비리 유치원 명단이 전국 모든 유치원을 전수조사한 결과는 아니다. 각 지자체 교육청이 자체적 기준에 따라 선별한 유치원만이 감사 대상이 됐다. 실제로는 훨씬 많은 유치원들이 비리를 저질렀을 것으로 파악되는 이유다. 특히 비리 유치원 명단에 오른 유치원...

2018-10-12 13:33
박용진 "감사 적발 유치원, 빙산의 일각"…'비리 유치원 명단' 확인 어디서?

그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게 없는데 왜 감사를 하느냐는 것인데, 국회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를 해보니 1년에 2조 원 가까운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혈세가 들어가는 곳에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감사를 받기 싫다면 세금으로 지원도 받지 말아야 한다고...

2018-10-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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