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유치원을 비롯해 적지 않은 사립유치원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포착됐다. 동탄 환희유치원처럼 원장 개인의 비리 외에도 유치원 측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다수 적발된 것.
한편 동탄 환희유치원은 지난 2012년 설립되어 총 300여 명의 유아를 돌보고 있는 곳이다. 해당 유치원은 대표자인 김모 씨가 원장 재직 당시 교육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사립유치원 재산권 보장 촉구 시위에 참가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당시 김 원장은 "사립유치원은 지난 110년간 개인 재산을 들여 한국의 유아교육을 이끌어 왔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 손실을 책임진 적이 없다"라고 성토했다.
한편 동탄 환희유치원 김 원장은 지난 1월 교육청 감사로 비리가 적발된 뒤 파면된 상태다.
7억 부정사용으로 비리유치원 명단에 오른 동탄 환희유치원이 학부모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14일 방송된 MBC 뉴스에 따르면 동탄 환희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이 유치원이 비리유치원 명단에 오르자 원장에 해명을 요구하며 유치원 앞에서 대기했다.
비리유치원 명단에 포함된 환희유치원은 적발된 비리 종류만 13개에 달하는 것으로...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 의원에 따르면 공개된 유치원 1878곳은 전국 유치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3년 동안 10% 가량의 유치원에 한해서만 감사를 벌였다는 전언. 담당 인력이 부족한 데다 당국으로서는 사립유치원 감사 의무가 없는 만큼 적극적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양새다.
이에 따르면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과 61개 공립유치원이 비리유치원 명단에 올랐다.
이날 공개된 비리유치원 명단이 전국 모든 유치원을 전수조사한 결과는 아니다. 각 지자체 교육청이 자체적 기준에 따라 선별한 유치원만이 감사 대상이 됐다. 실제로는 훨씬 많은 유치원들이 비리를 저질렀을 것으로 파악되는 이유다.
특히 비리유치원 명단에 오른 유치원...
이날 박 의원은 비리 빈도가 높은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게 없는데 왜 감사를 하느냐는 것인데, 국회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를 해보니 1년에 2조 원 가까운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혈세가 들어가는 곳에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2017년 감사를 벌인 결과 각종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1146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비위 사실이 적발된 유치원은 총 1146곳으로, 적발된 유치원 중 공립은 61곳뿐이고 95%인 1,085개가 사립유치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 돈으로 개인 차량의...
이어 그는 “사립유치원은 국공립과 원비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원생을 유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현실의 사립유치원은 횡령, 원비 착복 등 비리에 얼룩져 학부모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볼모로 한 어른들의...
정부 보조금과 학부모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시설 운영비가 줄줄 새고 있다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왔다.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9개 광역시ㆍ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95곳을 점검해 609건의 위반 사례와 부당사용 금액 205억 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유형을 보면 △위법ㆍ부당한 회계집행...
이 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다.
당장 이 법이 시행되는 9월부터 명절 선물 등으로 인기가 많은 농축수산물 관련 업계와 외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매출 감소 등 내수 산업이...
종사자와 사립학교·유치원 종사자까지 모두 적용 대상에 범주에 포함한 것은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다. 이런 식이면 동네 슈퍼 아저씨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 법안은 기업의 합법적인 대외 활동을 제한할 소지도 있다. 기본적인 선물이나 식사 대접도 못 하게 됐기 때문이다.
물론 이 법안을 제안한 분들의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사실 공직비리...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SAC의 입법 로비와 관련해 현금 5천만원과 상품권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을...
이런 비리들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모든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사립유치원, 사립중고등학교, 민간 사회복지법인들, 병원법인 등이 모두 그렇다. 드라마마다 등장하는 학교 재단의 이사장, 병원 이사장 집안의 음습한 느낌은 비리를 통하지 않고는 수익을 챙길 수 없는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비리를 없애려면 투자자가...
때문”이라며 “의사결정권자인 이사회가 족벌이나 측근끼리 운영된다는 것이 부정과 비리의 근원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는 개선방안으로 관련법규 개정, 감독.관리 철저, 개방형 이사 확대, 회계연수 시행, 의식교육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내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4120개교 194만5000명 가운데 1202개교(29.1%) 30만9000명(15.8%)이 사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