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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도박 자금 사기 논란'…슈 "고리대금 피해자" VS 고소인 "사기죄 성립" 엇갈린 주장

제때 갚을 것이라는 말, 변제능력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말을 믿고 빌려줬다"며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돈을 빌려줬더라도 돈 빌린 사람이 기망행위를 통해 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7월 슈의 6억 원대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2018-08-09 14:13
'도박 빚 피소' 슈 측 변호사 "슈는 작업 당한 것…도박죄 성립 단정 어려워", 남편 임효성 심경은?

슈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지만, 정황을 따져보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슈가 국적은 한국 국적이면서 일본 영주권자인 상황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들어간 다음에 도박한 것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문제가 독특하게 이번에 불거진 거다"라며...

2018-08-08 07:24
슈 영종도 카지노 목격담, 상습성 인정 시 처벌은?…슈 "향후 조사 성실히 임할 것"

한 변호사는 슈의 피소 상황에 대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상대방을 기망해 도박 자금을 편취했다고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그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기죄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 슈는 "마스크를 끼고 프라이빗 룸에서 혼자 게임을 했다", "서울 호텔 외 영종도에...

2018-08-07 07:34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 형사처벌 촉각…경찰 수사 착수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일 “고객이 맡긴 돈으로 영업하는 업종 특성상 도덕성과 책임성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조작으로 부당한 이익을 금융소비자들로부터 편취했다”며 이들 3개 은행을 사기죄 등으로 고발했다. 금융당국은 광주·전북·대구·제주·Sh수협 등 5곳 은행의 대출금리 자체점검 결과를 받아본 뒤 16일 현장 점검에...

2018-07-19 10:15
檢,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무장 약국' 운영 혐의 수사

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공간을 내어주고 편의를 제공한 뒤 수익을 나눈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이 약국이 18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챙긴 건강보험료는 1000억 원에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회장에 대해 일반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처벌 수위가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06-29 16:54
특수·지방은행까지…금감원, 은행권 ‘바가지 대출금리’ 전방위 조사

사기죄 적용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으나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금리 조작 과정에서 ‘고의성’이 드러나면 처벌 가능하지만 확인이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대출금리를 무단으로 조작해 수백억 원 상당 이자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된 외환은행 전·현직 임직원도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2007~12년 전국 321개 영업점에서 총...

2018-06-26 10:06
'340억대 사기대출' KAI 협력사 대표 측 "고의적인 분식회계 아냐"

이날 변호인은 분식회계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낸 혐의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대부분 적자에서 흑자로 돌린 후 사기죄가 인정된 것"이라며 "이 사건의 재무제표를 보면 신용평가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포함돼 사기로 볼 수 없는 요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출금액을 넘는 담보도 확보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2018-06-21 13:24
검찰,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사기죄 적용 검토

검찰이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관련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에 대해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 관계자는 “배임이 주된 것이지만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적용을) 추가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다”라고 7일 밝혔다....

2018-06-07 16:32
임플란트 보험사기 유의해야...돈 아끼려다 '형사처벌'

그러나 A씨는 사기죄,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3일 금융감독원은 비용부담이 큰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면서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보험사기로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사기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돼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고령화...

2018-05-24 06:00
항소이유서ㆍ국선변호인 신청 무시 무시…대법, 절차 어긴 재판 잇단 파기환송

사기죄로 기소된 조모(47) 씨는 법원 측의 송달 업무 소홀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지 못해 출석하지 못했지만 재판부는 그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씨와, 오 씨, 조 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법과 절차를 무시했다며 2심을 모두 파기했다.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2018-04-20 14:51
대법 "SRT 공사비리, 더 무겁게 처벌해야" 원심 파기환송

반면 2심은 "함 씨 등이 처음부터 공사대금 전액에 대한 편취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 기성청구로 얻은 이득액도 168억 원 상당으로 볼수 없다"며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여 금원 교부가 있을 경우 그 자체로써 바로 성립된다"며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2018-04-17 08:24
헌재, 고백ㆍ자복 무관하게 사기죄 처벌 '합헌'

헌재는 사기죄로 징역 6월을 확정받은 A 씨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만 피해자 자복에 따른 감형을 허용한 제도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제기한 헌법소헌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란 폭행, 절도, 명예훼손 등에 대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A 씨는 2016년 대법원 상고심이...

2018-04-08 15:31
키코 피해기업, 검찰 재고발 착수…‘추가증거 확보’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키코 사기사건 가해 은행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동고발인단은 키코 공대위와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다. 키코 공대위는 2010년 처음 은행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단 한차례의 압수수색도...

2018-04-04 16:34
[객석] 애플 아이폰 성능저하 소송을 보면서

또한 서울중앙지검은 애플사 CEO 팀쿡과 애플코리아 운영자를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 재물손괴죄, 사기죄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구매한 상품을 계속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애플사는 공식적인 사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제품을...

2018-04-03 13:43
'헬로키티 로열티 분쟁' 산리오일본, 항소심도 승소

김 씨는 특정경제범죄법 상 사기 혐의로 2012년 6월 구속됐다. 하지만 1심 무죄, 2심 징역 3년6개월 등 엇갈린 판결 끝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현재 파기환송 이후 다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형사재판만 5번째인 셈이다. 이들은 경영난으로 회생절차를 밟기도 했다. J사는 2011년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2015년 12월...

2018-03-19 09:11
대법 "은행 가산금리, 대출자 동의 없이 올리면 사기죄"

은행이 대출자의 동의나 개별통보 없이 가산금리를 일방적으로 올리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컴퓨터 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71) 전 서울 강서농업협동조합장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예대마진 축소로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2018-02-21 14:44
"이영학에 직접 하고 싶은 말 있다"... 피해 여중생 아버지, 재판서 이영학 만난다

집에서 투신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영학의 계부는 최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 받던 중 자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학은 2007년~2017년 불치병 환자인 딸의 치료비로 사용할 것처럼 홍보해 총 9억4000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집했다. 검찰은 이 중 실제 치료비로 쓰이지 않은 8억 원에 대해 사기죄, 나머지 1억4000만 원에 대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018-01-23 14:57
“가상통화 금전적 가치 지녀...특별법으로 거래소 인가해야“

가상통화거래 시 범죄행위가 사기죄 등으로만 다뤄지기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 　저자는 가상통화업법을 고안하면서 이미 가상통화를 제도권에서 다루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주로 참고했다. 미국 뉴욕은 이미 2015년 가상통화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해 제도권 내에서 거래소 운영을 감시하고 있다. 워싱턴주는 가상통화업자를 자금송급업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2018-01-18 18:07
'제2 조희팔' 1조 사기 IDS홀딩스 대표 징역 15년 확정

그러나 2심은 "김 씨가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씨의 범행 수단, 방법,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씨의 사기 행각은 투자자 7만여 명으로부터 5조 원을 가로챈 과거...

2017-12-13 14:30
[객석] 부동산 전문변호사에게 부동산 재테크를 묻는다면?

분양사업은 사업 기간이 길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돌발 변수 등 사기가 아니라는 핑계를 댈 수 있는 요소가 많아 처음부터 기망을 하려는 사기죄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경매물건은 이미 건축돼 눈에 보이는 대상이어서 취득 이후 법적인 위험에 대한 권리분석만 잘 하면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즉, 경매에서의 투자는 권리분석 절차를 통해 어느...

2017-09-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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