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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전 여친 불법 촬영에 이어 40억원대 불법 도박 혐의까지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전 여친 불법 촬영에 이어 40억원대 불법 도박 혐의까지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상습도박 사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경기 가평군에 있는 승마장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2021-04-08 00:20
  •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옛 연인 협박으로 구속…“나체사진 뿌리겠다”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옛 연인 협박으로 구속…“나체사진 뿌리겠다”
    A 씨에게는 협박, 공갈미수, 사기, 상습도박 등 총 7개 혐의가 적용됐다. B 씨는 고소장을 통해 A 씨가 불법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요구했고 가족을 거론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말 구입비, 사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을 빌려 가 갚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후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느냐”...
    2021-02-24 20:51
  • 김현중, '전 여친'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대법 "1억 원 지급하라"
    김현중, '전 여친'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대법 "1억 원 지급하라"
    과실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A 씨의 사기미수 등 사건도 결론을 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0-11-12 15:43
  • 이철은 '공포'라던 이동재 편지…VIK 전 임원은 “재밌다 느껴”
    이철은 '공포'라던 이동재 편지…VIK 전 임원은 “재밌다 느껴”
    VIK 전 임원 신모 씨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신 씨는 VIK 관련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신 씨는 이 전 기자가 구치소로 보내온 편지에서 "신라젠 수사가 강하게 돌입될 것이고 나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니...
    2020-10-23 13:41
  • [출근길]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 11명·한국은행 본관 머릿돌 글씨 '이토 히로부미' 친필 外 (사회)
    [출근길]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 11명·한국은행 본관 머릿돌 글씨 '이토 히로부미' 친필 外 (사회)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모(3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날 재판이 끝나고 유족 측 변호인은 "유족과 망인의 아픔이 정확히 반영된 판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환자의 유족이 최...
    2020-10-22 06:00
  • 검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징역 7년’ 구형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최 씨에게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갈미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불법 편취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사회로 나가면 다시는 운전업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씨...
    2020-09-23 14:00
  • [출근길] 출소 앞둔 조두순, "죄 뉘우쳐…비난 달게 받겠다"·'거리두기 2단계'로 결혼식 취소 시 위약금 면책 또는 감경 外 (사회)
    [출근길] 출소 앞둔 조두순, "죄 뉘우쳐…비난 달게 받겠다"·'거리두기 2단계'로 결혼식 취소 시 위약금 면책 또는 감경 外 (사회)
    이에 제주 서부경찰서는 30대 여성을 강도살해에 시신 은닉 미수와 절도, 신용카드 부정 사용, 사기 혐의 등을 추가해 이날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인식은 조금도 없이 오직 돈만을 노리는 심리 상태에 푹 빠져 있었다"라며 "미리 계획된 인명 경시에 의한 흉악범죄"라고 전했습니다....
    2020-09-11 06:00
  • [사건·사고 24시] 만취 운전 벤츠에 치킨 배달 50대 가장 참변…제주서 BJ 선물에 돈 탕진하다 강도살해까지 한 20대 남성 검찰 송치 外
    [사건·사고 24시] 만취 운전 벤츠에 치킨 배달 50대 가장 참변…제주서 BJ 선물에 돈 탕진하다 강도살해까지 한 20대 남성 검찰 송치 外
    제주서부경찰서는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강도 살해)에 더해 시신 은닉 미수와 절도, 신용 카드 부정 사용, 사기 혐의 등을 추가해 A(29) 씨를 10일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0분께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 인근 밭에서 B(39·여) 씨를 살해하고 현금 1만 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 살해)로 경찰에...
    2020-09-10 11:01
  • “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첫 공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첫 공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서울동부지법(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4일 오전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최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최 씨 측 변호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중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보험사기특별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편취의 고의는...
    2020-09-04 11:13
  • ‘P2P 사기’ 근저당 악용, 피해자 두 번 울린 헤라펀딩 대표
    ‘P2P 사기’ 근저당 악용, 피해자 두 번 울린 헤라펀딩 대표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헤라펀딩 피해자 187명은 A 씨와 헤라펀딩에서 돈을 빌린 B 씨 등 4명을 공갈미수ㆍ횡령ㆍ사기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됐다. 앞서 A 씨는 헤라펀딩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한다며 2000여 명에게 모은 돈을 가로채거나 돌려막기를 하는 수법으로 1년 6개월에 걸쳐 사기ㆍ횡령...
    2020-08-31 14:43
  • 거래소, 신라젠 상장폐지 결론 못내…재차 심의 결정
    거래소, 신라젠 상장폐지 결론 못내…재차 심의 결정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문 대표 등은 2014년 3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무자본으로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해 총 1918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2020-08-06 19:56
  • 검찰, 신라젠 문은상 대표 추가 기소…"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 확인 안돼"
    검찰, 신라젠 문은상 대표 추가 기소…"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 확인 안돼"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배임 등)로 기소했다. 문 대표에게 2015년 3월부터 1년 간 지인들에게 부풀린 수량의 스톡옵션(46만 주)을 부여한 후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신주 매각대금 중 총 38억 원 가량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았다가 행사를 포기한 혐의(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 등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더불어 검찰은 문 대표와 신라젠 창업주인 황태호...
    2020-06-08 15:10
  • 노엘 집행유예, 조건만남 논란부터 음주운전까지…장제원의 아들 장용준
    노엘 집행유예, 조건만남 논란부터 음주운전까지…장제원의 아들 장용준
    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한편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사고 직후 책임을 회피하려는 등 죄질이 무겁다”라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이후 합의한 점, 당일 자수하고 보험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전했다.
    2020-06-02 21:37
  • '음주운전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노엘' 1심 집행유예
    '음주운전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노엘' 1심 집행유예
    다만 권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후 합의한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도 범인도피·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장 씨와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B(25) 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2020-06-02 13:32
  • [단독] 조주빈 범죄수익 모두 동결…법원, 가상화폐 ‘보전 청구' 인용
    [단독] 조주빈 범죄수익 모두 동결…법원, 가상화폐 ‘보전 청구' 인용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 14개다. 검찰은 조 씨를 포함한 박사방 가담자를 상대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단체 혐의 적용에 힘쓰고 있다. 최근 법원은 유료회원 2명에 대한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은 현재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한 36명 중 조 씨 등 수감자 6명에 대해 보강조사를 진행하고...
    2020-06-02 09:51
  • 법원, 조주빈 범죄수익 현금 추징 인용…가상화폐 등은 심리 중
    법원, 조주빈 범죄수익 현금 추징 인용…가상화폐 등은 심리 중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 14개다. 한편 조 씨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아동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조 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14일 진행된다.
    2020-05-11 11:02
  • 검찰,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극 검토
    검찰,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극 검토
    (무고) 혐의도 적용됐다. 조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 유사성행위 △〃 강간 △〃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 14개다. 검찰 관계자는...
    2020-04-13 15:46
  • [속보] 조주빈 아청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기소
    [속보] 조주빈 아청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기소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ㆍ배포, 강제추행, 아동음행강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강요 및 강요미수, 살인미수, 협박, 사기, 무고 등 14개 혐의를...
    2020-04-13 14:30
  • 검찰, 조주빈 3차 소환…변호사 없이 '영상녹화' 조사
    검찰, 조주빈 3차 소환…변호사 없이 '영상녹화' 조사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 등 12개다. 조 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달 16일 검거된 직후까지 자신이 핵심 운영자인 일명 '박사'(닉네임)라는 것을 부인하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인했다. 경찰은 현재 '박사방' 회원...
    2020-03-30 16:31
  • "조주빈 언급 손석희·윤장현·김웅 사기 피해자 가능성"
    "조주빈 언급 손석희·윤장현·김웅 사기 피해자 가능성"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는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조 씨가 언급한 세 인물이 성 착취물과는 무관한 다른 피해 사실이 있다는 정황을 파악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손 사장과 윤 전 시장, 김 기자를 각기 다른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 중"이라면서 "이분들이 어떤 동영상을 본...
    2020-03-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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