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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살인’ 이은해ㆍ조현수 외 공범 또 있었다…‘전과 28범’ 조사 중

A 씨는 2019년 11월 피해자 유족의 제보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가 재수사에 착수했을 당시 이 씨 등과 함께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2020년 12월 경찰이 이 씨와 조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때도 함께 기소 의견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이 씨 등과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윤 씨에게 계곡에 뛰어들도록 종용한...

2022-04-06 09:05
‘그알’ 가평계곡 익사 사건 특별편성…이은해·조현수 추적과정 담는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2차 조사를 앞두고 이들이 사라진 것이다. 현재 두 사람은 3개월째 행적이 묘연한 상태. 특히 이씨는 지난해 4월 프로그램을 상대로 명예 훼손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4일 재판부는 해당 보도가 객관적이고 진실했다고 판단, 기각...

2022-04-02 21:21
'가평살인' 이은해, 왜 구속되지 않았나

변사로 결론 내려진 사건을 재수사한 일산서부경찰서는 1년여간의 수사 끝에 이 씨 등을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경찰 측은 이 씨 등이 변호사를 선임했고, 조사 때마다 연락이 됐으며, 출석요구를 할 때마다 응했던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구속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2022-04-01 17:51
검찰, ‘가평 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ㆍ조현수 공개수배

방송이 나간 뒤 두달 뒤 용의자인 이 씨와 조 씨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말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뒤 3개월 째 행방이 묘연하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도주한 뒤 그동안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수사를 했지만 아직 검거하지 못했다”며 “신속히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2022-03-30 14:28
법원,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불기소 타당…재정신청 기각

최 씨는 정 씨를 강요,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법무사는 1심에서 최 씨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으나, 2심에서는 최 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며 증언을 뒤집었다. 그러나 정 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후 최 씨는 형사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고...

2022-03-28 14:38
영탁 측, 예천양조 형사고소에 “재수사로 밝힐 것”…끝나지 않은 막걸리 전쟁

앞서 이날 예천양조 측은 영탁과 그의 모친에 대해 사기,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영탁 모자의 갑질로 입은 피해를 명백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영탁 측은 “11일 검찰로부터 예천양조의 공갈미수 등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았다”라며 “당초 경찰에서 불송치 결과를 냈지만 검찰에서 이...

2022-01-19 18:38
예천양조, 영탁 모자 형사고소…“팬들의 2차 가해도 이어져”

대해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영탁 측은 같은 해 9월 예천양조 회장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공갈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으나 경찰은 지난 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영탁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9 10:17
[사건·사고24시] 전자발찌 빼고 성폭행 시도 30대 남성 구속·여장하고 다른 남자 속여 120만원 뜯은 남성 실형 外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처음 본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다음날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인 A씨가 인천에서...

2021-12-21 10:25
[사건·사고24시] 코로나 생활고에 세 살 딸 살해한 아빠 징역형·전 여친 흉기로 찔러 복역한 50대 또 ‘스토킹’ 外

앞서 B씨는 지난 2017년 8월 C씨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올해 2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씨는 B씨를 피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주소도 옮겼지만, B씨가 복역 후 이를 알아내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씨는 별도의 스토킹 피해 관련 신변보호를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2021-11-22 10:22
[사건·사고24시] ‘90분’간 흉기 인질극 벌인 20대 남성·경찰서에서 음주운전한 경찰 간부 外

9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24)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경 경기 부천시 심곡동 한 유흥가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등을 흉기로 2차례 찌르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B씨가 병원으로...

2021-11-10 10:11
서울중앙지검 '모해위증' 윤석열 장모 재수사, 불기소 처분

최 씨는 정 씨를 강요,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정 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운영자 백은종 씨는 최 씨가 당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백 씨는 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2021-11-09 14:24
[사건·사고24시] 유사성행위 업소서 마사지하다 적발 “성매매 아냐”·폰카에 망원 렌즈끼고 불법 촬영 外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씨는 투자 애널리스트라고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일으킨 경제사범입니다. 이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10-29 10:24
[랜선핫이슈] 화이자 백신 접종 탈모 부작용·여자친구 사망 보험금 노린 ‘10대’ 外

12일 광주지법 형사 22단독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박 모군과 유 모군(19), 임 모군(20)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실질검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어. 이들은 9일 밤 11시경 전남 화순군 북면의 한 야산에서 박 군의 여자친구 A양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어. 경찰 조사에 따르면 보험 설계사 박 군은 5개월 전 채팅...

2021-10-13 11:05
‘김기현 협박’ 건설업자·경찰관 실형 확정

1심은 증거가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등의 진술뿐이지만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B 씨가 김 전 시장 등에게 공포심을 줄 정도의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강요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A 씨는 사기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B 씨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김 전 시장 등은...

2021-09-30 13:02
[사건·사고 24시] 여학생 추행하고 촬영한 10대 소년부 송치·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쓴 뒤 살해 시도 外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34·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작년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아버지를 조수석에 태운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아버지의 머리를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2021-08-26 10:02
조주빈 공범 10대 ‘태평양’, 디도스 공격 혐의로 또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군에게 장기 1년에 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부정기형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군이 인터넷 서비스 공격 대가를...

2021-08-18 11:25
검찰, '검사ㆍ수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 구속기소

애초 이 사건은 A 씨 등이 범행을 부인해 피해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기미수 등 혐의로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총책을 특정하고 관련 공범 조사,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조직 전모를 규명하고 피해금액을 밝혀 A 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검사, 수사관 등 수사기관 사칭 범행을 끝까지 추적해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2021-07-15 09:39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형사4부 배당

최 씨는 정 씨를 강요,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고 정 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백 대표는 최 씨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검은 백 대표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전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하도록 했다. 다만 다른...

2021-07-07 20:29
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

최 씨는 정 씨를 강요,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고 정 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백 대표는 최 씨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검은 백 대표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하도록 했다. 다만 다른...

2021-07-06 18:33
[사건·사고 24시] 부천 시내버스가 화물차 충돌·악질 보이스피싱 수거책 체포·도심서 만취운전한 기업인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시 구로구 도림로에서 20대 남성 A 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체포해 입건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체포 당일 밤 10시 45분께 피해자 B 씨 부부에게 “아들을 인질로 데리고 있으니 현금 970만 원을 가져오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B 씨 부부는 ‘아들이 피를 흘리고 있다’...

2021-06-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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