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예방 효과를 입증했다.
기업은행은 '신분증 원본 검증 시스템' 도입을 위해 고해상도로 인쇄된 신분증 사본, 고성능 모니터에 띄워진 신분증 사본 등 72가지 사례로 나뉜 약 3000장의 신분증 이미지로 면밀한 테스트 단계를 거쳤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금융사기로 탈취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한 금융사고를 근절하는 데 있어...
또 위험성 평가 실적 및 이행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안전사고 분석 및 예방 대책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재해 위험성이 높은 구조물과 건설 기계를 점검하고 본사 안전 지침의 수행 여부 등을 평가했다. 화재, 질식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전기설비와 인화성 물질 관리, 지하 작업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산업안전진단협회는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준비해온 내부통제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앞으로 금융들이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모든 금융사가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우려도 있다. 이 관계자는 "누군가에게 책임만 물어서는 금융사고가 예방되지 않기에 결국 책무구조도 사후적인 처벌에만 중점을 둔 사후 약방문에 그칠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골자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안전 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중대재해법은 처벌대상을 구분하고 형량을 강화한 것이다.
지난해 1월 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판결이 나온 건 총...
김준석 공단 이사장은 “우리 선박 관리 서비스를 통해 해양사고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자율적 해양안전관리체계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업 현장뿐만 아니라 행정,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도 “그동안 금융회사별로 상생 노력을 기울였으나, 최근 국회에서는 산업의 근간을 흔들 만큼 파격적인 ‘횡재세’ 입법 논의까지 거론될 정도로 여론이 나쁜 상황”이라며 “상생노력 외에도 중대하고 반복적인 금융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개선 노력도 CEO 주도로 지속 추진해 국민 신뢰를 높여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부모·국가도 사고 예방책임 다해야 해
미성년자의 범법행위 처벌에 대한 의견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미성년자 대신 보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 750조와 755조는 미성년자가 일으킨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때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대신 그 부모가 책임을 다하게 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책임질 수 없다면...
이 원장은 끝으로 "지난 몇 년간 대형 소비자 피해 사례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저하된 상황"이라며 "상생노력 외에도 중대하고 반복적인 금융사고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개선 노력도 CEO 주도로 지속 추진해 국민 신뢰를 더욱 높여나가 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대부분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총괄‧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사고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징역형 등 처벌을 받고 있다”며 “이미 충분히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범정부 차원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 인력...
중증저혈당은 의식 소실, 낙상, 발작, 교통사고, 혼수상태 및 사망 등 치명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2형 당뇨가 있는 경우 중증저혈당 발생 위험 요소와 예방전략 수립이 시급하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연구가 없었다.
강소연·고승현 교수팀 연구 결과, 추적 관찰 기간동안 중증저혈당이 새롭게 발생된 환자군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초경 평균...
터널, 지하차도 진출입로 등 도로 구조상 결빙의 우려가 큰 21개소에 대해서는 사고예방 경고시스템을 설치한다.
또 제설작업의 신속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식 전진기지 66개를 주요 거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제설 장비와 제설제를 신속히 투입·보급하기 위해 설치된 기존 전진기지는 80개를 합치면 총 146개가 운영된다.
누구나 필요할 때 제설제를 쉽게...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제철소 내 화재 사각지대에 대한 화재 예방 특별 진단 활동을 시행하며 안전한 작업 환경 강화에 나섰다. 이번 특별 진단에서 △제철소 내 가설 건축물 사용 실태ㆍ화재 위험성 특별 진단 △제철소 소방 설비 일제 점검 등을 진행하고 내년 1월 말까지 보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가설 건축물은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내장재로 이뤄져 화재 발생 시 큰...
주변 공장에서 유해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작업장 근로자들을 대피시킨 노동조합 지회장을 징계한 회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작업중지권이란 개념이 등장하는데 작업중지권이 뭔가요?
법무법인 마중의 김위정 부대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Q. 작업중지권은 어떤 제도인가요?
A. 근로자의...
장관상 수상기술은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AI 적용으로 지능형 CCTV 기능 향상(안전관리) △천장에 앵커 설치를 자동으로 해주는 건설용 로봇 기술(단지·주택)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로 생애주기 관리 자동화 플랫폼(도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철도역 관리기술(철도) △BIM을 활용한 설계 자동화 및 협업 솔루션(BIM) 등이다.
장관상을 받은 각 우수...
단순 서류업무를 최소화하고, 사고예방 및 안전조치 준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관리자의 목소리는 모두 반영했다.
런칭 이후 약 2년여 기간동안 누적 24만명의 관리자와 근로자가 사용했다. 현재 SK에코플랜트를 포함한 13개 기업의 150여 개 사업장에 서비스가 제공되며, 하루에 약 2만여 명이 안심을 통해 사업장의 사고예방 및 준법경영 활동에...
‘센서 융합 굴착기 충돌 방지 시스템’은 굴착기 주변의 사람을 감지해 자동으로 정지함으로써 장비와 작업자 간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굴착기, 휠로더, 트럭 등 건설기계 운전자의 장비 숙련도 및 생산성을 높여주는 ‘AI 기반 머신 어시스턴스 X-Agent’는 HD현대의 무인·전동화 기술력이 담겨있는 제품이다.
HD현대의 선박 자율운항...
'중고 상용차' 대출금 편취 예방을 위해서는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해 지급하고 대출실행 후 즉시 증빙자료 징구 의무를 대출모집인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사고예방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객의 자동차금융 이용정보 파악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신용정보 코드체계 개선, 자동차금융 다중 이용차주에 대한 추가점검 절차 및 사기대출 피해 위험성 안내...
경기도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6일부터 22일까지 철도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에서 직접 시행 중인 별내선 3·4·5·6 공사구역, 도봉산-옥정선 1·2·3 공사구역 등 총 7개 철도건설 현장이다.
점검단은 경기도와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등 합동점검반으로 구성됐다. 합동점검반에 건설안전 및...
올해 3분기까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오히려 4.4% 증가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50인 미만 기업 내에서도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사고 사망자 수 편차가 큰 상황”이라며 “법 적용을 추가 유예하고 그 기간 중소기업들이 안전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및 예방 중심 법체계로 바꾸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