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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5% 줄 듯, 교통안전 수준은 OECD 하위권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5% 줄 듯, 교통안전 수준은 OECD 하위권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작년보다 5%가량 줄어 25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 사망자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교통안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총 2353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의 2501명보다 5.9% 줄어든 규모다. 작년 한 해...
    2023-12-09 10:14
  •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이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교권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자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하도록 했다....
    2023-12-08 17:14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될 시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사고에서 금융회사 책임을 강화하는 ‘금융사 지배구조법’...
    2023-12-07 16:40
  •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 위반 인정되지 않아”김병숙 사장에 ‘무죄’ 판결한 1‧2심 판단 유지하청업체 대표 감형한 원심도 유지…집행유예함께 기소된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10명과발전기술 법인엔 유죄 확정…실형 한 명도 없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에...
    2023-12-07 12:19
  • 비대면진료 확대에 의료계 ‘분노’…“참여 거부할 수도”
    비대면진료 확대에 의료계 ‘분노’…“참여 거부할 수도”
    의료계는 코로나19 위기가 해소된 현재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면 의료사고와 분쟁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시기 비대면진료는 이미 코로나19로 진단된 환자를 중심으로 증상 완화를 위한 처방만 이뤄졌기 때문에 의료분쟁의 여지가 없었다”며 “대면진료로 피할 수 있는 오진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며 법적 책임은...
    2023-12-06 20:05
  • “사과조차 없었다”…법원,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도주치사 혐의 변경
    “사과조차 없었다”…법원,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도주치사 혐의 변경
    피해자에게 2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11월 25일 새벽 5시 3분께 경북대병원에서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도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씨는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신씨는...
    2023-12-06 14:38
  •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재해 조사 대상 사망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 사고 건수가 전체의 58%(449건 중 261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의 철저한 이행에는 상당한 조직과 예산 등이 투입돼야 하므로 기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현실적으로 가능한 만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정 기간 유예를 하는...
    2023-12-06 14:00
  • 초등생 딸과 횡단보도 건너던 엄마, 달려오는 광역버스에 치여 사망
    초등생 딸과 횡단보도 건너던 엄마, 달려오는 광역버스에 치여 사망
    의정부 한 도로에서 광역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전 8시 55분 의정부시 장암동의 왕복 6차로에서 한 광역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50대 여성과 딸을 들이받았다. 버스에 치인 50대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함께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 자녀도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2023-12-05 09:36
  •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소수 전문가 아닌 다양한 주체 집단지성 필요"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소수 전문가 아닌 다양한 주체 집단지성 필요"
    이 장관은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현장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시행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자 수는 9월 말 현재 459명으로 전년 대비 51명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일부 기업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면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경각심이 느슨해진...
    2023-12-04 13:00
  • “초호화 변호인단 꾸린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부장판사도 포함”
    “초호화 변호인단 꾸린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부장판사도 포함”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당일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의 향정시성 의약품을 투여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차량에 치인 피해자는 뇌사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지난달 25일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A 씨의 공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로 변경한 상태다.
    2023-12-04 09:11
  •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노동계 반발 “근로자 목숨 담보한 것”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노동계 반발 “근로자 목숨 담보한 것”
    2022년 1월부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때 안전이나 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법이다.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선 2년...
    2023-12-03 20:01
  • 부산서 일가족 3명 사망ㆍ중태…90대 노모ㆍ외손녀 사망 "외부 침입 흔적 없어"
    부산서 일가족 3명 사망ㆍ중태…90대 노모ㆍ외손녀 사망 "외부 침입 흔적 없어"
    C씨의 동생으로부터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와 같은 상황을 확인했다. 당시 구조대는 C씨 집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외부 침입이나 외상 등 범죄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보일러 연통 쪽에서 일산화탄소가 유입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3-12-03 16:14
  •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사고 고령자에 집중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사고 고령자에 집중
    인구 고령화 가속화로 일하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늘면서 이들에게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3일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459명으로 집계됐다. 재해조사 대상 사고는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불이행으로 발생한 산재 사고를 말한다. 건설업(242명), 제조업(123명)에서...
    2023-12-03 09:32
  • ‘스위트홈2’ 통해 살펴보는 ‘아포칼립스’ 세계관 [오코노미]
    ‘스위트홈2’ 통해 살펴보는 ‘아포칼립스’ 세계관 [오코노미]
    “괴물로 남을 것인가,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은둔형 외톨이 고등학생 현수(송강)는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한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 아파트 이름은 그린홈. 그린홈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 어쩐지 분위기가 조금 기괴하다. 사람들이 각자의 ‘욕망’에 감염돼 괴물로 변해가고 있다. 이미 이전에 괴물로 변한 사람들은 아파트로 밀려...
    2023-12-01 17:04
  • 청문회 출석한 허영인 SPC 회장 "위험작업 자동화 검토…안전 경영 강화"
    청문회 출석한 허영인 SPC 회장 "위험작업 자동화 검토…안전 경영 강화"
    연이은 노동자 사망사고로 지탄을 받아온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국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고개를 숙였다.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위험한 작업에 자동화 로봇 도입을 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도 약속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일 허 회장을 소환해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열고 산업재해 사고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2023-12-01 15:31
  •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용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용
    시민이 화재나 폭발, 붕괴, 산사태 등 자연재해·사회재난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에 따른 보장금을 지원받도록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교통사고를 제외한 다른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실버존에서 사고를 당할 때 부상치료비를 지원한다.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2023-11-28 12:00
  •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숨져…檢 ‘도주치사’ 공소장 변경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숨져…檢 ‘도주치사’ 공소장 변경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숨지면서 검찰이 피고인의 죄명을 도주치사로 변경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전날 피고인 신모(28) 씨 혐의와 공소사실을 기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2023-11-28 10:06
  • 서초구 하수관로 공사 중 60대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서초구 하수관로 공사 중 60대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끼임은 떨어짐·부딪힘과 함께 3대 사고 유형으로 꼽힌다. 올해 3분기까지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459명 가운데 48명(10.5%)이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2023-11-27 21:53
  •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 여성 끝내 숨져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 여성 끝내 숨져
    압구정 인근에서 마약을 투약한 운전자의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끝내 사망했다. 27일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대 여성 배모 씨가 25일 오전 5시경 사망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사로...
    2023-11-27 19:50
  • “이게 되네요"...1600여명 몰려든 이준석 콘서트 "대구 변화가 정치 변화”
    “이게 되네요"...1600여명 몰려든 이준석 콘서트 "대구 변화가 정치 변화”
    이 전 대표는 연설에서 “대구를 칭송하기도 하고, 대구 시민의 환심을 사려는 발언도 계속된다”며 “대구의 환심을 사고 아부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의 산업화까지 되돌아가야 하고, 1950년의 한국전쟁까지 언급해야 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이후에 대구가 끝없는 쇠퇴를 경험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진영을 가리지 않고 대구에 오면...
    2023-11-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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