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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낮은 곳’도 신경 쓰자
    [기자수첩] ‘낮은 곳’도 신경 쓰자
    최근 논란이 계속된 빌라 전세사기 문제가 그렇다. 정부는 뒤늦은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원인은 이전 정부로 돌리기 바빴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사건도 마찬가지다.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은 이번처럼 재해가 있을 때마다 개발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다. 그러나 관심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또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렇게 최악의...
    2023-03-15 06:00
  • 성동구, ‘전세 사기’ 예방 위해 상담소 개소부터 전문가 특강 개최
    성동구, ‘전세 사기’ 예방 위해 상담소 개소부터 전문가 특강 개최
    이와 함께 구는 이달부터 신축 빌라 일대 및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높은 지역 등 전세 사기 위험지역과 다수 민원 발생 지역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점검도 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세 사기는 구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주거 권리와 재산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새롭게 운영하는 상담소와 전문가 특강으로 이사 철 부동산 계약에 관한 지식 제공뿐...
    2023-03-07 16:42
  • “전세사기 척결 위해 환골탈태 해야”…한공협,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전세사기 척결 위해 환골탈태 해야”…한공협,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1500여 명을 선정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했으며 7월까지 인원을 확대해 앱에 등록할 계획이다. 또 준공전 빌라·다세대 등 시세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세모니터 요원도 추가로 선발할 방침이다. 이 협회장은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전세사기 예방책 등 부동산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적용돼 국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07 15:28
  • “거래 살아나는 것 아니었어?”···1월 주택 거래 역대 '최악'
    “거래 살아나는 것 아니었어?”···1월 주택 거래 역대 '최악'
    7%, 전년 동월 대비 54.1%나 감소했다. 빌라 등 비아파트가 아파트보다 일 년 새 두 배 이상 거래가 증발한 것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 확산으로 빌라 전세 수요가 대폭 줄었고, 시세 하락도 이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 반등 전까지 빌라시장 부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3-03-02 17:13
  • 하반기 만기 빌라 전세 71%, "같은 금액으로 전세보증 가입 불가능"
    하반기 만기 빌라 전세 71%, "같은 금액으로 전세보증 가입 불가능"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서 만기가 되는 빌라 전세계약 3건 중 2건 이상이 같은 전세금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2023-02-16 09:32
  • 월세 100만원 이상 소형빌라 인기…거래량 역대 '최다'
    월세 100만원 이상 소형빌라 인기…거래량 역대 '최다'
    같은 기간 서울 소형빌라 전세 거래량은 6만7541건으로 전년 대비(7만2747건) 7.2% 감소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도 월세 100만 원이 넘는 소형빌라 거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지난해 791건 거래됐다. 이어 송파구 458건, 서초구 390건, 마포구 166건, 광진구 156건, 중랑구 135건, 강동구 97건, 용산구 92건, 동작구 88건, 강서구 87건 등의 거래량을...
    2023-02-15 08:58
  • 서울 아파트 거래 7개월 만에 1000건 넘어···빌라ㆍ오피스텔은 '찬밥'
    서울 아파트 거래 7개월 만에 1000건 넘어···빌라ㆍ오피스텔은 '찬밥'
    지난해 하반기부터 터져 나온 전세사기와 연초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영향으로 빌라(다세대·연립)와 오피스텔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회복세로 돌아설지 이목이 쏠린다. 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108건으로 지난해 6월(1067건) 이후 7개월 만에 1000건을 넘어섰다....
    2023-02-13 15:18
  • 전세사기도 ‘짜고 치는 고스톱’…전세보증사고 20%는 감정평가서 이용
    전세사기도 ‘짜고 치는 고스톱’…전세보증사고 20%는 감정평가서 이용
    신축 빌라는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범들은 감정평가사들과 짜고 평가액을 부풀리는 ‘업(up) 감정’ 수법으로 전세금을 올려받고 보증보험에 가입해왔다. 감정평가서를 활용한 전세보증사고액은 1년 새 3.6배 급증해 2000억 원을 넘어섰다. 12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02-12 09:42
  • 감정평가사협회, '상담센터 설치' 등 전세사기 근절 개선방안 발표
    감정평가사협회, '상담센터 설치' 등 전세사기 근절 개선방안 발표
    신축빌라 시세 검증 지원을 위해 '서민 안심전세 지원단'도 구성했다. 14일에는 특별 전담반을 구성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가 집중된 법인 및 사무소와 감정평가 전례를 상습적으로 미등록한 곳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도 진행한다. 부적정 의심 사례가 있는 법인은 HUG 선정 감정평가기관에서 배제된다. 또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무작위로 전세반환보증...
    2023-02-10 17:51
  • “관리비 사각지대 430만 가구, 임차 가구 임대료 전가 해결해야”
    “관리비 사각지대 430만 가구, 임차 가구 임대료 전가 해결해야”
    특히 아파트와 달리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사각지대에 놓여 관리비 제도가 불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했다. 비아파트 세입자의 경우 관리비 비목과 사용 내역이 없는 관리비가 부과돼 제2의 월세로 작용하고 있다. 또 관리비에 임대료를 전가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 제한을 무력화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3-02-10 13:52
  • [전문] ‘2차 조사 입장문’ 이재명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
    [전문] ‘2차 조사 입장문’ 이재명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
    어렵게 집을 구한 지 한 달 만에 전세사기를 당한 사회초년생, 보증금을 전부 날리게 생겼는데 임대인까지 사망해 발만 동동 구르는 신혼부부, 보증금을 지키겠다며 임대인 세금을 대신 내러 다니는 피해자까지. 치솟는 대출이자 걱정에 제2,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 국민의 불안과 고통앞에 공정한 수사로...
    2023-02-10 11:39
  • 구로구, ‘빌라왕 전세사기’ 민관합동 대응 나선다
    구로구, ‘빌라왕 전세사기’ 민관합동 대응 나선다
    구로구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빌라왕 전세사기 대응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전세사기 대응 민관 TF는 부동산정보과장을 총괄책임자로 하고 관련 부서 담당자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가 참여해 2개 반, 11명으로 구성된다. 구는 우선 이달 중 구청 홈페이지에 전세사기...
    2023-02-08 09:51
  • 전세보증 문턱 높아지면 수도권 빌라 전세 66% ‘보증보험 가입 불가’
    전세보증 문턱 높아지면 수도권 빌라 전세 66% ‘보증보험 가입 불가’
    5월부터 ‘공시가격 140%’에 ‘전세가율 90%’ 적용공시가격 하락 전망…전세금 미반환 사례 증가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대책에 따라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대상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진다면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 중 가입이 불가한 계약이 66%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최근 3개월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2023-02-07 09:33
  • [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H 빌라의 경우 전세 보증금은 3억8000만 원이었다. 이를 입력해서 ‘자가진단’을 해본 결과 해당 보증금으로 계약 시 HUG 전세보증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입력한 보증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한 결과였다. 뿐만 아니라 경매낙찰 예상금액을 바탕으로 “선순위 없이 3억24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권유드립니다”면서 안전 범위 내 전세...
    2023-02-06 14:17
  • ‘빌라왕’ 배후,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기소
    ‘빌라왕’ 배후,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기소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형석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신모(3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수도권에서 임차인 30여 명을 속여 보증금 8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023-02-05 22:01
  • “아파트는 올랐는데”…빌라, 전세사기에 경매시장서도 ‘눈물’
    “아파트는 올랐는데”…빌라, 전세사기에 경매시장서도 ‘눈물’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가 알려지면서 빌라 전세 수요가 대폭 줄었고,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경매 참가자들은 다세대 주택이 더는 투자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사기에 따른 빌라 기피에 시세 하락도 이어지는 만큼 부동산 경기 반등 전까지 빌라시장 전체의 어려움이 이어질 것”이라고...
    2023-02-05 17:00
  • 주거활동가 출신 권지웅 “안심전세 앱, 사전예방은 기만…중개인 역할 높여야”
    주거활동가 출신 권지웅 “안심전세 앱, 사전예방은 기만…중개인 역할 높여야”
    앱을 통해서는 신축빌라 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와 전세가율 등을 알 수 있다. 권 전 비대위원은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는 좋으나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정보를 볼 수 있다는 한계는 그대로 둔 채 ‘사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 사기로 곤혹을 치르는 사람들은 부지런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된...
    2023-02-03 10:53
  • 빌라왕 사태로 급부상한 신용생명보험 "규제 완화해 빚 대물림 방지 해야"
    빌라왕 사태로 급부상한 신용생명보험 "규제 완화해 빚 대물림 방지 해야"
    빌라왕 사태는 차주가 무자본 갭투자 발식을 동원해 수천채에 달하는 주택과 부동산을 확보했다가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건이다. 이같은 사례가 계속 불거지면서 아예 조직적인 사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당 갭투자 방식의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차주가 상품에 가입하는 등 사회적으로 신용보험이 잘 뿌리내려...
    2023-02-02 17:18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중 거래 신고된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5월까지 진행한다.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 등도 감시하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벌을 적용해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검찰도 전세 사기범에...
    2023-02-02 14:58
  •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전세’ 앱이 2일 출시됐다. 이 앱은 신축빌라 시세 정보와 임대인 체납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또 전세 계약 관련 행정업무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오부터 안심전세 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은 적정 전셋값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특히 신축...
    2023-02-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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