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빈곤율에 대해선 "빈곤선이 포함된 10분위 기준에서의 2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빈곤선을 넘어서는 가구들의 비중이 높아져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경기·고용회복 등으로 시장소득 기준 분배여건 보합에도 불구, 저소득층 공적이전소득이 감소하며 지니계수 등이 소폭...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에 비해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최하위 수준이다. 안락한 노후를 위한 소득대체율은 대략 65~70%라고 알려져 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당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70%였으나, 최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명목 수준은 46.5%, 물가를 고려한 실질 수준은 20%대다.
☆ 고운 우리말 / 도담하다...
한국 장애인이 처한 사회적 환경 역시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편으로 장애인 가구의 42.9%가 빈곤 가구로 분류되며, 이는 전체 가구 빈곤율(20.8%)의 2배가 넘는다.
김승섭 교수팀은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어떠한 사회적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환경이 신체 건강(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정신 건강(자살 행동, 우울 증상 등), 건강 행동...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이 줄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동안 노인 빈곤율 개선 효과가 적었던 저임금 단순 노동 일자리를 임금이 높고 양질인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로 전환했다"며 "단순노무형 일자리가 줄어드니 전체적으로 노인 일자리 많이 줄었다"고 해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과 일자리 문제가 점점 풀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원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동소득과 연금, 개인의 저축 세 가지가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노인 일자리와 빈곤 대책이 될 수 있다”며 “일을 하는 게 연금 의존하는 것보다 빈곤에 탈출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황혼까지 일을 하면서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에게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 대신 보다 안정적인 장기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체계 개편과 연금제도 개혁 등도 과제로 떠오른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노인 고용률 증가가 빠른 국가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고용률 1위다. OECD에 따르면...
지난 4월 통계청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보고서’에 따르면 18~65세 빈곤율 대비 66세 이상 빈곤율로 측정한 국내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는 367.8%로 집계됐다. OECD 기준 우리나라 66~75세 빈곤율도 34.6%로 1위다.
노인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도 문제다. 이들은 대개 임시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 등으로 일한다. 특히 60세 이상 노동자는 아주 짧은...
전경련은 한국은 노인빈곤율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어서 향후 노인 빈곤 문제가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OECD 조사대상 37개국 중 가장 높았고 OECD 평균(14.3%)의 2.8배에 달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 등으로 미래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매우...
통계를 근거로 저자는 "노인들의 빈곤과 자살을 방치하는 것보다, 노인들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해서 빈곤과 자살을 축소하는 것이 훨씬 진보적인 정책"이라고 조언한다.
그는 "노인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은 불평등 개선으로 연결된다"며 "동시에 비정규직 비율은 높아지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을 낮추게 된다"고 설명한다.
평화협정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폭력 사태와 마약, 불법 금광, 밀수, 빈곤율, 물가상승률 등은 페트로 대통령이 대처해야 할 당면 과제다.
호르헤 레스트레포 분쟁분석자원센터 애널리스트는 “페트로 대통령은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어떤 대통령도 갖지 못했던 좋은 지지 기반 위에서 임기를 시작한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2025년 우리나라가 노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데, 노인빈곤율(43.4%)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5.3%)을 상회해 공적 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넓은 사각지대, 낮은 급여 수준, 재정 불안정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보완하려는 기초 연금 확대 역시 정부 재정을 통한 재원...
연구진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배우자와 사별, 사회적 활동 감소, 건강 악화, 노인빈곤율 증가 등 상황에 놓이는 중고령층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1인가구는 가족과 관계적 네트워크가 취약해 가족과 함께 살며 다양한 교류를 하는 다인가구보다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고령자의 삶의...
또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핵심연금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사각지대 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노인빈곤 해소에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한경연 "현 노인세대는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의 노인빈곤율에 처해 있지만, 국민연금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 근로세대에 대해서도 소득 파악 곤란 등으로 넓은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어 향후에도 수십...
이런 여론은 2000년대 중남미에서 좌파집권 국가의 소득분배와 빈곤 지표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던 경험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정책의 실행 방식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핑크 타이드’ 시기 중남미 좌파정권이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빈곤율을 낮춘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베네수엘라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
루블 가치 7년래 최고치…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경상수지 흑자서방 제재로 해외 수입 쪼그라들어실업자 늘고 빈곤율 치솟아
미국 달러 대비 러시아 루블 가치가 7년래 최고치로 치솟았다. 루블 가치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제재로 폭락했다. 이후 슬금슬금 오르더니 약 석 달 만에 7년래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루블 강세를 두고 서방 제재의 ‘약발’...
제도의 운영방식과 관련된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정착되어 왔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기록했던 이유는 현세대의 많은 노인들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연금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월 20만 원으로 시작된 기초연금이 빈곤을 해소하는...
우리나라 아동의 2018년 아동빈곤율(상대적빈곤율)은 12.3%로 OECD 평균(12.7%)보다 낮게 집계됐다. 배 국장은 "아동의 전반적 발육 상태나 신체건강도 양호한 편이라 아동을 둘러싼 물질적 생존권 등은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아동권리 위한 ‘아동기본법(안)’ 제정 추진
정부는 우리나라 아동들이 정서적, 물질적 환경 등 만족감이 상충되는...
그는 “현실적으로 일부 업종의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약한 지급 능력, 고령 근로자의 높은 빈곤율을 고려해 업종별ㆍ규모별ㆍ연령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며 “특히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서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구분...
안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악화 및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문제 인식 아래 새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를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금성 복지 지원의 경우...
하위 70%의 노인들에게 월 20만∼30만 원씩 지원되는 기초노령연금은 매우 부족한 액수임에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간 600만 명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소요되는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20조 원 이상. 이제 청년들에게 눈을 돌려, 기초노령연금 소요 재정의 10%만 편성할 수 있다면 100만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