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실거주자의 특성에 맞춰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 위생적이고 치유적인 공간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기존 쪽방 거주민이 재입주하는 공공주택에 적용해 비주택 주거로 내몰렸던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게 목표"라고...
지난해 전국의 비주택(판잣집·비닐하우스 등 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 거주자는 96만 명이 넘는다. 현재 임대 기간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약 117만 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주거 약자를 챙기기에도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과거 서울시에서 시프트(shift)란 이름으로 중형 임대주택을 공급했을 때도 비슷한 문제가 생겼다. 해마다 운영 손실이...
박천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10월에는 가을철 수주와 공사 물량이 개선되는 영향으로 지수가 소폭 상승하는데 이러한 계절적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토목과 비주택은 부진하였지만 주택 수주가 개선되고 부진했던 기성 상황이 나아진 것이 지수 상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60대에 머물고 있는 비주택ㆍ토목 신규 공사 수주...
여관‧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많은 초량역 주변은 향후 2단계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좌천역 인근 쪽방 등 주거취약지역 1.7만㎡에는 주민 동의를 거쳐 쪽방 철거 후 공공주택 425호(공공분양 340호, 공공임대 85호)를 공급하게 된다.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사업비는 약 1300억 원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는 기간에는 이주 공간을 제공한다....
미국 일자리조사기관인 고용자복지연구소(EBRI)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세전 소득이 연간 9만8018달러 이상인 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부채(nonhousing debt·비주택부채)가 9만2000달러에 달한다. 이는 2004년에 비해 32% 증가한 것이다. 소득 수준이 5만2655~9만8018달러 사이인 세대의 평균 비주택부채는 같은 기간 33% 오른 3만3378달러였다.
이들 중산층은 부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일 경기도 성남 LH 경기지역본부에서 비주택가구 주거 지원을 위해 5억 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주거복지재단에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중 비주택 거주가구 지원에 대한 후속 조치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들의 이주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용도로...
각 기관은 현재 LH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중 기존에 쪽방 등에 거주했던 비주택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빈곤가구 등 400여 가구에 무더위 대비 가전제품이나 코로나19 방역용품, 생필품 등 가구별 필요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부금 재원으로는 LH가 지난 3월 임원급 직원 15명의 임금을 모아 조성한 성금 1억2000만 원 중 50%를 활용하며...
쪽방촌과 노후고시원 등 혹서기에 더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거주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연내 총 450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해 통상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가구에 약 7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특히, 비주택 가구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공적 임대 7만 600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주거급여 대상도 확대됩니다. 주거급여는 지난해까지 104만 명에게 지급됐지만, 올해는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45%로 올려 113만 가구에 지급합니다. 이 밖에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9만 명에 저리의 주택 구매·전, 월세 자금도 지원되며, 주택 금리 인하와 청년...
비주택 거주가구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적임대는 7만6000호를 공급키로 했다.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은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8만호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대출 21만호 등 총 29만호를 지원할 방침이다.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인하한다. △일반 디딤돌 평균 0.25...
인권위는 지난해 주요 활동 성과로 ▲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출범·활동 ▲ '혐오표현 리포트' 발간과 자율규범 마련 ▲ 노인·청년 비주택 거주자 등 빈곤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파악 ▲ 양극화 문제 해소와 사회안전망 개선 활동 ▲ 플랫폼 노동 종사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활동 등을...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10명 중 7명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4만호를 공급하고 보증금과 이사비, 생활집기를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8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비주택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주택 거주 응답가구의 72%인 6359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했다. 특히...
서울시는 4월부터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 유형의 거주 공간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활, 돌봄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주거취약계층 상담과 사례관리를 전담하며 현장밀착형...
그러나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 비주택거주자 주거권 보장, 낙후주거지 재생 등 과제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주거복지로드맵을 보완· 발전시킨 주거복지로드맵2.0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2017년 말 136만5000호 수준이었던 장기 공공임대 재고를 확충해 2022년 200만호를 달성하고 2025년에는 240만호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비주택 거주자가 어려움 없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정책이다. 사업 선도 지자체에선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발굴해 입주 절차 등을 돕고 보증금 없이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사비뿐 아니라 임시거처, 생필품, 이사 도우미 등도 지원된다. 비주택 거주자들이 새 집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적응...
(석간)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사업 사업시행기관 선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본격 활동 개시, 도시재생 활로를 넓혀주다
13일(금)
△결함 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해양수산부
9일(월)
△해수부 장관 15:00 수산분야 업·단체 등 간담회(5동 대회의실)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종합 지원대책...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비주택)’에 사는 가구 수도 5만3181가구나 된다.
여기에 준공업지역 규제까지 묶여 있다. 준공업지역의 공장 부지에선 공장 기숙사나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 건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아파트 건축을 허용받더라도 용적률이 250%로 제한된다. 서남3구는 서울 시내에서...
LH는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찾아가는 방문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희망하는 3936가구를 발굴해 매입·전세임대 입주를 지원했다.
이밖에도 주택 품질 향상과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민간건설주택 사전 매입 약정 방식’을 도입해 매입임대 공급물량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이 방식은 민간사업자의 건축 중(예정)인 주택...
0% 증가
△비주택 거주자 이주지원을 위한 주거상향사업 추진
30일(목)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19년 12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
△2019년 1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확산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을 시작합니다
△2019년 11월~12월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 명단 공개 및 특별점검 시행
31일(금)...
법적으로 ‘비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대출 규제나 청약 규제 등에서 자유롭다.
서울 오피스텔 가운데서도 특히 인기가 좋은 것은 출퇴근이 편리한 역세권 오피스텔이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에서 100m도 안 떨어져 있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나루역 보타닉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은 지난해 10월 전용면적 22㎡형이 2억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