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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거래도 신고 의무화 추진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거래도 신고 의무화 추진
    다만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호영 의원은 “서울·세종 등 일부 대도시에서 일정 보증금 이상의 거래에 대해 시범적으로 신고 의무화를 시행하고 시행 경과와 효과 등을 분석해 추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2019-08-26 11:12
  • “분양가 상한제로 시장 불확실성 여전…건설 업종 펀더멘털에 부정적”-하나금융
    “분양가 상한제로 시장 불확실성 여전…건설 업종 펀더멘털에 부정적”-하나금융
    분양가상한제 수혜기업으로는 한샘을 꼽았다. 채 연구원은 “한샘은 주택거래량이 위축되더라도 노후주택이 적체되는 구간에선 수요풀이 확대하므로 수혜”라고 분석했다. 이어 건설업종 최선호주로는 태영건설, HDC현대산업을 유지했다. 그는 “HDC현대산업은 비주택 중심 개발로 BM을 변화하고 있고, 태영건설은 주주환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08-13 09:16
  • [통화보고서] 부동산대출 이동, 개인에서 기업·주택에서 비주택으로
    [통화보고서] 부동산대출 이동, 개인에서 기업·주택에서 비주택으로
    부동산관련 대출이 개인에서 기업으로 주택에서 비주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민간신용과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넘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감을 늦추긴 이르다는 관측이다. 8일 한국은행이 공표한 ‘2019년 8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3월말 현재 가계부문 부동산관련 대출은 전년동기대비...
    2019-08-08 12:00
  • LH, 취약계층 주거지원 위한 ‘협력강화 워크숍’ 개최
    LH, 취약계층 주거지원 위한 ‘협력강화 워크숍’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지원 늘리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강화 워크숍’을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워크솝에는 LH 관계자를 비롯해 지자체, 주거복지재단, 주거취약계층 운영기관 담당자 등 107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관련 사례 및...
    2019-07-05 10:00
  • LH, 주거취약계층 자활증진 지원 2배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취약계층 운영기관의 자활증진 프로그램을 선정·지원했다. 또한 지원 정례화, 기금조성 등을 통해 운영기관 및 취약계층 주거 지원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주거복지재단에서 선정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이 LH 매입임대주택을 임차해...
    2019-06-25 09:49
  • 국토부, 아동빈곤가구·가정폭력피해자·출산예정 미혼모에 공공임대 우선지원
    국토부, 아동빈곤가구·가정폭력피해자·출산예정 미혼모에 공공임대 우선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내용은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하고, 보증금 50만 원 및 시세 30%의 임대료만 받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아동 빈곤가구와 미혼모...
    2019-06-24 11:00
  • LH, 사회적 가치 2.0 추진계획 수립·시행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전국 37만 명을 대상으로 방문·전화상담 등을 통해 매입임대, 전세임대 입주를 지원하고 신혼부부 및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신혼희망타운과 행복주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전국 8만5000호에 달하는 매입임대주택의 화재예방과 초기대응을 위한 시설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나아가 △건설현장 재해율...
    2019-06-12 10:15
  • [종합]보험·여전사·저축銀, 다음 달 DSR 지표 도입
    [종합]보험·여전사·저축銀, 다음 달 DSR 지표 도입
    금융위는 비주택담보대출 과다 영향으로 해석했다. 이에 2021년 말까지 160% 이내로 관리하고 2021년 이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포인트(P)씩 감축할 계획이다. 저축 은행권은 유가증권담보대출과 스탁론 대출 과다 영향으로 시범 기간 DSR 111%를 기록했다. 이 밖에 보험사 73%, 카드사 66.2%, 캐피탈사 105%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고 DSR 산출 이유에 대해 “소득확인...
    2019-05-30 15:04
  • [2금융권 DSR 시행] 저축은행 평균 DSR, 90% 이내로 관리
    [2금융권 DSR 시행] 저축은행 평균 DSR, 90% 이내로 관리
    최훈 금융정책국장은 "상호금융은 소득 증빙이 어려운 비주택담보 대출이 많아 전체 DSR이 높게 산출됐다"며 "소득산정방식을 보완하면 DSR이 자연스레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의 2021년 DSR 관리기준 목표치는 90%다. 저축은행은 고DSR 비중을 각각 40%(70% 초과 대출 비중), 30%(90% 초과)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 DSR...
    2019-05-30 14:41
  • LH, 주거복지재단·NGO와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복지재단, NGO 등과 협업해 비주택 거주자에게 주거복지 정보를 전달하는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실시하기로 하고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비주택 거주 37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복지 프로그램과 주거지원 방법 등을 전달하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로 기획됐다. LH는 주거지원을, 주거복지재단·NGO는 전문성과...
    2019-05-27 10:08
  • 봄 온기 돌아온 건설 경기…“공공건물 발주 활발”
    봄 온기 돌아온 건설 경기…“공공건물 발주 활발”
    주택을 제외한 비주택 건축과 토목공사 지수도 전월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3∼4월 수주 현황을 보면 체육관, 학교 등 공공건물 발주가 활발했고, 하수도 공사 및 철도 공사가 증가했다. 또한 민간 오피스텔 분양이 활발했는데 이러한 요인이 종합돼 지수 회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박철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건설 경기가 예년보다 좋지...
    2019-05-02 11:12
  • 공적임대 17.6만호, 재개발시 임대주택 20%까지···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공적임대 17.6만호, 재개발시 임대주택 20%까지···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비주택(쪽방․고시원 등) 거주가구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 역시 강화된다. 소득 취약계층에 공적임대주택 8.0만 호 공급하고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약자용 주택을 우선 공급하게 된다.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무주택 서민․신혼부부의 내집마련 10만 호,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대출 16만 호 등 총 26만 호를 지원하고 기금 대출 시 보유자산...
    2019-04-23 14:00
  • 가계 부채 증가세는 쌩~ 소득은 느림보
    가계 부채 증가세는 쌩~ 소득은 느림보
    이는 빚이 있는 임대가구의 6.8%에 달한다. 특히 2주택 이상 다주택(9.9%)과 상가 및 오피스 등 비주택(6.8%) 임대자들의 비중이 가장 컸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증가가 유일한 대안이지만 당장 쉽지 않은 문제”라며 “(취약차주에 대해) 채무조정이나 복지차원의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2019-03-28 22:31
  • [금융안정] 작년말 임대가구 평균 금융부채 1.9억, 비임대가구 대비 3배 육박
    [금융안정] 작년말 임대가구 평균 금융부채 1.9억, 비임대가구 대비 3배 육박
    상가, 오피스 등 비주택 임대가주는 101만7000가구로 5.2%였다. 주택과 비주택을 동시에 임대(이하 동시임대)한 가구는 66만8000가구로 3.4%를 기록했다. 전체 임대가구 중 임대보증금만 있는 가구는 92만7000가구(28.3%)를, 임대소득만 있는 가구는 53만3000가구(16.2%)를, 임대보증금과 임대소득이 모두 있는 가구는 182만가구(55.5%)를 나타냈다. 임대가구를...
    2019-03-28 11:01
  • 수소경제 등 7개 혁신기술 중점 추진…캠퍼스 첨단산단 조성
    수소경제 등 7개 혁신기술 중점 추진…캠퍼스 첨단산단 조성
    국토부는 또 올해 공공주택 총 20만5000호 공급 및 수요자 맞춤형 시설ㆍ서비스 확대, 주거급여 상향 등 생애주기별 주거복지를 본격화하고 특히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한다. 10월부터는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한국감정원)으로 변경, 운영하는 등 실수요 중심의 청약제 운영도 강화한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전...
    2019-03-07 15:00
  • 국토부, 상반기 중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입법 추진
    신고 대상은 우선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2006년 매매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못지않게 임대차 시장에 엄청난 변화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주택 임대인에 대한 월세 수입에 과세가 가능해지고 거래 과정에서도 계약서...
    2019-02-21 10:27
  • LH, 주거취약계층 95만 가구 주거급여 지원 추진
    또한,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입주희망여부를 조사해 맞춤형 입주정보를 SMS로 발송할 계획이다. LH는 지난해 비주택거주자 총 1638가구에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했다.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2019-02-07 09:41
  • ‘예타 면제 사업 발표’ 건설업계 “오랜만의 호재 기대”
    ‘예타 면제 사업 발표’ 건설업계 “오랜만의 호재 기대”
    정부가 24조 원대 규모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비주택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면서 총 23개 사업, 24조1000억 원(잠정) 규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지자체가 요구했던 68조7000억 원(32개 사업)과 비교하면 3분의 2...
    2019-01-29 16:03
  • LH, 지난해 건설·매입·전세임대로 12만2585호 공급…전년대비 48%↑
    LH, 지난해 건설·매입·전세임대로 12만2585호 공급…전년대비 48%↑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928명을 신규로 발굴해 매입,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주거급여 지원 대상 요건이 완화됨에 따른 신규 수혜자를 계속 발굴해 총 11만명이 추가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았다. LH는 올해에도 생애단계별 임대주택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2019-01-22 15:43
  • LH,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거주자 주거지원에 1010명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쪽방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입·전세임대 주택 지원을 받은 결과 1010명이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비주택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을 말한다. 접수현황을 보면 고시원 거주자가 전체의 58%인 58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여인숙 거주자 189명, 쪽방...
    2019-01-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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