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서,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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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카드사 변화된 금융환경 적응 노력해야"

토론에 앞서 임 위원장은 지난주 현장점검반에 접수된 BC카드의 '전자고지결제업' 영위 희망과 관련한 비조치의견서와 하나카드의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과 관련한 유권해석 신청서에 대한 결과를 전달했다. 임 위원장은 "카드업계의 주요 건의사항 중 하나인 부수업무 네거티브화,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 허용 등을 우선 추진하고자 한다"며...

2015-04-08 11:37
금융위, 신용카드사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

또한 금융위는 BC카드가 전자고지결제업을 부수업무로 삼아도 되냐는 물음에 해당 업무를 하더라도 추후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조치 의견서를 전달했다. 전자고지결제업은 아파트 관리비 납부고지서를 입주민에게 SMS로 전달하고 납부 결과를 통보해주는 등 서비스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신용카드사들의 부수업무의 네거티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5-04-08 11:37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요 일정 (4.6~4.10)

8(수) ◇한국은행 △2015년 2월중 통화 및 유동성(9일 조간) △2015년 3월중 금융시장동향(9일 조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16:00, 대회의실) △금융개혁 추진 이후 비조치의견서 및 유권해석 첫 사례(배포시) △카드사부수업무 네거티브 허용 방안(배포시)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 방안(배포시) △‘이크레더블’ TCB 추가 지정...

2015-04-04 16:28
금융위ㆍ금감원, 금융규제민원포털 오픈

금융회사가 필요로 하는 규제정보를 종합 제공해 금융회사의 규제 예측가능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규제개혁 활동 정보는 물론 규제개선 건의,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요청 및 회신, 행정지도 예고 채널등이 담긴다. ID는 금융회사마다 본점 소속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 법무부서 등 대표부서)에 1개씩 배당된다.

2015-03-31 14:30
금융위ㆍ금감원, 내달 현장점검반 가동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대상인지 애매한 부분은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규제·법령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심도 있는 검토할 경우 '금융개혁 추진단' 에 전달해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사와 중소형사를 균형있게 방문하면서 순차적으로 전 금융회사...

2015-03-26 10:00
[종합]임종룡 “제 소명은 금융개혁…금감원과 혼연일체”

이를 위해 임 위원장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를 일신하고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해외사례 정밀조사 등을 지시했다. 또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를 활성화하고 현장과 접점에 있는 실무자들까지 서비스 마인드로 재무장해 달라고 주문했다..

2015-03-18 15:24
임종룡 위원장, 금감원 찾아 "금융위ㆍ금감원 금융개혁 혼연일체"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를 활성화하고 현장과 접점에 있는 실무자들까지 서비스 마인드로 재무장해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위원장은 "시장과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에 요구하는 것은 금융위·금감원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임을 서로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임 위원장과 진 원장간 2인...

2015-03-18 10:35
[금감원 쇄신방안] 금융사 배당·이자율·수수료 등 경영간섭 최소화

금감원은 이를 위해 불명확한 법규 및 신사업·신상품 등에 대한 유권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활성화하고 금융사 전용 유권해석 요청·회신을 위한 금융규제 민원포털을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 행정지도 및 가이드라인 등 숨은 규제도 폐지한다. 금감원은 금융사 애로 수렴 및 파악, 금융산업 발전 저해요소 발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2015-02-10 12:00
[‘온라인 금융시대’ 열린다] ‘핀테크 활성화’ 나선 금융위... 규제 완화 의지 ‘A+’… 실효성 ‘글쎄’

특히 비조치 의견서라는 면책 제도를 통해 ‘페이팔’ ‘구글월렛’ ‘애플페이’ 등 유수의 간편결제 업체들이 탄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같은 글로벌 규제완화 흐름 속에서 우리 금융당국의 의지만을 점수로 매기자면 일단 합격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을미년을 ‘핀테크 활성화’의 해로 규정하고 규제 패러다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4개...

2015-01-14 11:04
금융사ㆍ당국 간 소통채널, '금융규제민원포털'로 일원화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 요청경로를 '금융규제민원포털'로 통일해 업계와 당국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함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유권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유사 사례 재질의에 따른 중복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권해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융회사로부터 접수된 유권해석 공문은 연평균 약 23건으로...

2014-10-21 16:00
[일문일답]배지숙 법무담당관 "금융ㆍ당국간 소통채널 일원화"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의 차이는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 모두 행정해석의 일종으로 최종적인 법적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유권해석의 경우 법규에 대한 일반적 해석을 제시하나 비조치의견서는 법규해석과 함께 특정행위에 대한 조치의견을 표명한다. 유권해석은 법규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에의 적용여부를 밝히는 데에 그치는 반면...

2014-10-21 16:00
금융사 준법감시인 권한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내부통제 준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비조치 의견서를 활성화하며 '적발'이 아닌 '개선'(컨설팅) 위주의 현장 검사가 실시된다. 또 금융사고 방기를 위한 IT인프라가 확대 구축되며 10월중 은행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 또는 감경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 개정 필요사항은 올해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하되...

2014-08-28 15:40
[금융규제 개혁] 인허가 신속 진행 위해 사전협의회·약식심사 도입

또 행정지도를 조사해 개선·폐지 및 법규화하고 금융위 보고 의무화, 존속기간 제한(원칙 1년, 3년후 일몰)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도 활성화된다. 이와 함께 인허가 업무에 대한 불필요한 심사지연도 최소화된다.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금감원 인허가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사전협의회를 통해 처리기준, 절차, 법적 쟁점 등을...

2014-07-10 14:00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금융규제에도 필요한 의사소통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금융분야에서 일부 시행되고 있는 비조치의견서제도(No-action Letter)를 좀더 활성화해야 한다. 비조치의견서는 사업자가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질의하면 정책당국이 실무의견을 개진해 이에 따르는 경우 제재조치가 내리지 않도록 권고하는 사전감독제도를 말한다. 미국은 증권거래법 분야에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금융분야 등...

2013-12-18 10:57
미국 투자자도 코스피200선물 투자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그동안 미국투자자의 코스피200선물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미국의 파생상품감독기관(CFTC)이 발급하는 No-Action Letter(NAL, 비조치의견서) 취득을 추진, 취득함에 따라 미국투자자들도 코스피200선물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30일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28일 CFTC로부터 코스피200선물에 대한 No-Action Letter를 발급받음으로써, 주식시장의 FTSE...

2008-11-30 12:00
비조치의견서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비조치의견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운영규칙을 개정,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조치의견서 제도란, 금융회사 등이 증자나 상품개발과 같은 관련 업무에 대해 금융감독법규 위반 여부를 문의하고 감독당국이 이를 답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01년 5월 증권분야에 최초 도입된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전...

2006-09-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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