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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혁신 전담조직 신설·인허가 심사 단축'...혁신안 내놨다

금융혁신팀(혁신추진 조직)은 금융산업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감독관행 발굴 및 개선, 적극행정 추진, 비조치의견서 수요 접수, 사전협의 조정･관리 등 맡는다. 인허가 START(스타트) 포털도 구축해 인허가, 등록 등 사전협의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을 적극...

2022-10-05 10:00
KB국민은행, 신한라이프와 외화증권대차계약 체결

KB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결제 시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동시 이행 의무'를 충족했다는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받고 이번 계약을 체결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대내외 여건 악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신규 조달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금융감독당국과 인식을 같이하며 추진하게 됐다"며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2022-09-13 14:42
이복현 금감원장 "고물가·통화긴축 불확실성 확대... 국내금융 충분히 감내"

이를 위해 금감원은 관련 거래를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이날부터 발급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조사팀’을 금주내 신설·가동해 불법 공매도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라면서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은행의 자율적인 금리경쟁을...

2022-08-29 09:26
은행원 안내 잘못해서 생활안정자금형 주담대로 집 사면?

금감원 ‘2021년 비조치의견서 사례집’ 발간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예외 해당하지 않아 은행원의 잘못된 안내로 생활안정자금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은 대출자가 추가로 집을 샀을 때는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전달했다. 금감원이 최근 공개한 ‘2021년 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을 보면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2022-04-06 15:59
가상자산 전문가들, "거래소 중심 IEO 위해 공시 대상 정보 결정해야"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부수 업무로 가상자산을 지정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황현철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또한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비즈니스 불확실성 해소가 가장 절실하다"라며 "(금융감독원의) 비조치의견서, 샌드박스 규제 적용 예외 옵션 등을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보탰다.

2022-04-06 15:48
금융위, 반대 매매 100억 땐 증권사에 자제 부탁하더니 200억 땐 입 ‘꾹’

당시 금융위는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6개월 동안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같은 해 8월 금융위는 9월 만료되는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를 6개월 연장했다. 증권회사들이 우리 자본시장 생태계의 구성원인 만큼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담보 비율 하락에 따른...

2022-02-06 07:24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 7일 남았다…줄폐업 현실화 될까

실제 금융권에서는 협약을 맺은 거래소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은행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안을 담은 비조치 의견서가 논의되기도 했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자금 세탁이나 이런 부분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는 것”이라며 “(실명 계좌를 내줄지 말지) 판단은 은행이 하는 것이지 금융 당국이 할 순 없는 일이고 그...

2021-09-12 15:48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 아닌 지원"

정 원장은 "바람직한 금융감독은 선제적 지도, 비조치의견서 등 사전적 감독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며 "사후적인 제재에만 의존해서는 금융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결국은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사후에 균형있는 금융감독을 통해 신뢰받는 금융시장이라는 결과물을...

2021-08-06 10:11
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관리 책임은 은행에 있다”

앞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요구가 이어지는 만큼, 금융당국이 면책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은행들의 의견에 금융위원회가 비조치의견서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있었다. 은 위원장은 “대화한 적도 없고 비조치의견서에 대해 들은 바도 없다”며 “겁을 내라고 하는 것이 금융당국인데 불법자금과 실명거래 관련해선 당연히 (은행이) 겁을 내야한다”...

2021-07-01 14:15
금융위 “9월까지 금소법 위반 제재 안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금소법 제정으로 신설·강화된 규제 위반행위와 관련한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다. 적용기간은 금소법 시행 후 6개월간이다. 금소법은 지난 3월 25일 시행됐다. 오는 9월 24일까지는 금소법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조치를 하지 않는다. 규제의 신설·강화 여부는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별로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2021-05-26 16:58
라임사태 ‘사적화해→분조위 제외’ 첫 사례…은행 先보상 백기 드나

금융회사가 선지급 보상안을 적극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금감원의 비조치 의견서가 큰 영향을 끼쳤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가 하려는 업무에 대해 금감원이 향후 제재 조치를 가할 것인지 여부를 사전에 알려주는 문서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에 비조치 의견서를 보내 이번 라임 펀드 관련 보상이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 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2020-05-27 05:00
언택트 시대, 규제 옭아매는 금융당국…"보험산업 다 죽는다"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녹취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이해했음을 확인받은 후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상품설명서를 서면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비조치할 것을 약속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제 금감원이 배포한 비조치의견서에 따라 청약을 진행하는 보험사는 없다”며...

2020-04-29 05:00
‘코로나19’ 대응 금융사 LCR·예대율 등 규제 한시적 완화

신규대출, 기존대출 만기연장 등 은행의 예대율 준수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6월 말까지 5%P 이내의 예대율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와 법령해석을 발급하기로 했다. 더불어 올해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10%에서 85%로 하향 조정한다.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에...

2020-04-19 12:00
금감원 “보험사, 언택트 영업 허용“…코로나19 한시적 조치

(관련기사: [단독] 보험사, 코로나 혼란 틈타 '편법영업' 권유…불완전판매 우려 확산) 1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협회가 요청한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 앞서 보험협회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채널을 통한 보험 영업이 크게 위축돼 대면채널의 보험설계사가 고객과 대면하지 않고 보험을 모집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2020-04-13 05:00
금투업계, 반대매매 탄력 운영…담보비율 낮추고 기간 유예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시장안정조치의 일환으로,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공여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6개월간(3월 16일~9월 15일) 신용공여담보비율 유지의무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의견서에는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서는 담보유지비율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한 증권회사의 기계적 반대매매는 투자자...

2020-03-18 11:07
주식 반대매매 11년 만에 최대...‘깡통계좌’ 주의보

이어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시장안정 대책 발표 당시 “증권사들은 우리 자본시장 생태계의 구성원인 만큼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3-15 09:50
“알서포트, 재택근무로 수요 증가...매출 성장 기대”-하이투자

이 연구원은 “금융부문의 경우 지난 2월 10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망분리 비조치 의견서에 따라 금융사에서도 재택근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또 교육 부문에서는 학교나 학원에서 비대면, 비접촉 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도입 중”이라고 짚었다. 또 “전염병 등의 극단적 상황이 라이프스타일을 바꾸고 변화를 이끌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2020-03-02 08:19
알서포트, 미래에셋자산운용 재택근무에 ‘리모트뷰’ 공급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의 재택근무 비조치의견서 이후 본격적인 재택근무 환경을 구축하는 첫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임직원 450여명의 코로나19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원격제어 리모트뷰를 도입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대외 행사 및 활동 등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나 잦은 회의와...

2020-02-28 16:45
금투협, ‘자본시장 코로나19 극복지원단’ 구성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원격․자택근무가 가능하도록 금융당국에 비조치의견서를 받아 지난 7일 업계에 안내했다. 또 금융투자교육원이 주관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일부를 취소했다. 기 계획된 집합연수 일부도 온라인연수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개별 금융투자회사도 비상대응계획을 점검하고 고객 및 임직원 안전을 위한...

2020-02-26 17:10
코로나19에 재택 근무 확산일로… 원격ㆍ화상 시스템 급증

금융권은 의무적으로 '망분리' 업무 환경을 유지해야 했지만, 지난 10일 금융위원회의 '망분리 비조치의견서' 공개로 인해 재택근무가 현실이 됐다. 부산에 거점을 두고 있는 스타트업 '모두싸인'은 이달 말까지 전 직원 원격근무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영준 모두싸인 대표는 "실질적인 코로나19 예방 방지와 구성원이 심리적인 안정을 갖게 됐다"고...

2020-02-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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