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9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가 대법원 앞에서 노숙 시위를 시도하다 강제 해산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광양제철소 고공농성 과잉 진압을 주장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원칙에 변화는 없다”며 강경한 태세다. 때문에 국민참여토론을...
현재 많은 장년층들이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 재취업 시 소득 수준과 고용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높다. 연금 공백기가 길어질수록 근로소득을 통한 보완이 불충분하거나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향후 65세에 연금을 받은 미래세대의 경우 고령화로 신체적 능력이 감퇴하고 노동시장에서 재취업할 확률이 낮아지기...
이어 "현재 낮은 성장률 때문에 청년실업, 비정규직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5∼10년 내 노후 빈곤이 더 큰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연금·교육을 포함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의 문제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타협이 어려워서 진척이 되지...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이 시간당 1만 원을 벌 때, 300인 미만 사업체의 비정규직은 4370원을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이후 개선세를 지속하던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지난해 큰 폭으로 확대됐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리더스인덱스 조사, 작년 임원 증가율 9.9%, 직원 2.5% 정규직 0.2% 늘때 비정규직 40% 증가…고용의 질 악화
주요 대기업의 임원 수가 직원 수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비정규직 수가 크게 늘어 고용의 질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2023년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334개 기업들의 임직원...
돈을 갚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돈을 빌리겠다는 건데 이를 못 한다는 점에 분통을 터뜨린다. 4대 보험 체납피해액은 현재 가동되는 업체만 270억 원, 폐업한 업체(50여 개)까지 합치면 450억 원이 넘는다. 피해자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수년 동안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원청-하청업체,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직원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확연히 다른 것을 의미한다. 특위는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원·하청의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력 강화와 노동시장의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자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격차 해소와 관련해선 정부가 올해 2월 체결한 산업 분야의 첫 사회적...
‘한전 민영화’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갈등 문제, 중대재해 발생 관련 대응 문제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한국 기업이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과 관련된 문제를 타개해 나갈 방향을 짚는다.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에서 30년 넘게 일한 김경식 고철연구소 소장이 썼다.
온실가스 못 줄이면 경제위기 올 수도 ‘탄소버블’
샤워 온수를 데우거나 교실 불을 밝힐 때...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청년과 맞벌이 부부, 노인 등 정부 정책에서 배제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절망 아닌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대전환하길 바란다”며 “ 사람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또 소통 확대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란다”며 “국정 원동력은 소통에 있다....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로 인해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진단과 처방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느냐는 점이다. 지금껏 많은 정부에서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게 사실이다. 임금체계가 워낙 복잡해...
앞서 슈가는 2020년 믹스테이프(비정규 음반) ‘D-2’로 ‘빌보드 200’ 1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번 앨범으로 개인 최고 순위를 경신하게 된 것이다. 또 동료 멤버 지민이 ‘페이스’(FACE)로 기록한 K팝 솔로 가수 ‘빌보드 200’ 최고 순위 2위와 같은 기록을 갖게 됐다.
빌보드에 따르면 ‘D-데이’는 14만 장이 판매됐는데, 실물 음반 판매량이...
이번 음반은 지난 2020년 5월 믹스테이프(비정규음반) ‘D-2’ 이후 약 3년 만에 내놓는 슈가의 개인 작품이다. 2016년 발표한 믹스테이프 ‘어거스트 디(Agust D)’부터 이어지는 3부작의 피날레이기도 하다.
‘D-데이’에는 타이틀곡 ‘해금’과 7일 선공개한 아이유와의 협업곡 ‘사람 Pt.2’를 비롯해 ‘D-데이’, BTS 멤버 제이홉이 피처링으로 참여한 ‘허?!...
이 밖에 일부 비정규직 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고, 산후 1년 미만 여성 근로자에게 미인가 휴일근로를 지시했다.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일부 비정규직 직원 임금대장 미작성, 취업규칙 변경사항 미신고, 임금단체협상 미신고 등도 적발됐다.
이에 노동부 전주지청은 6건을 형사입건하고, 총 6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괴롭힘 행위자 4명에 대해선...
중소기업, 비정규직 취업은 실패한 인생이며, 결혼하려면 자가는 필수다. 일종의 사회적 가스라이팅이다. 막상 사회에 나오면 답이 없다. 강요받은 답이 틀렸단 건 알았는데 누구도 다른 답을 알려주지 않는다. 누군가는 정답대로 살았는데 불행하다. 이때 청년들이 마주하는 건 자유가 아닌 혼란일 거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스스로 답을 찾는 기간이 길어지면...
필자가 관여하고 있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최근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과 노동조합에 대한 의식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61.8%는 비정규직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고 응답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개인의 노력을 넘어서는 노동시장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비정규직이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박사후연구원 부문은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로 국내 대학, 국·공립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연구원이 지원 가능하다. 대상 업적은 국내에서 비정규직 재직 시 제1저자 대표논문 1편으로, 연구내용의 창의성·도전성, 연구자의 역량 등을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하며, 2명의 박사후연구원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명예퇴직과 정리해고가 확산되고 비정규직제도가 도입되었다. 세계화 등으로 다수 중소기업은 생존에 급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수 중소기업 근로자는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되었다. 경제구조 개혁과 동반되었어야 할 사회안전망 구축은 의료보험제도를 제외하면 시늉만 하는 데 그쳤다. 특히, 사회안전망의 핵심인 국민연금은 가입대상 및 소득보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