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 간 식대와 교통비 지급을 차별하고, 비정규직 직원만 더 일찍 출근토록 하는 등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의 비정규직 차별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10월 대형금융기관 14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에 초점을 두고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14곳은 은행 5곳·증권사 5곳·보험사 4곳이다. 이중...
이 장관은 “이중구조는 노사 일방에 책임을 지우는 입법적 규제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대증처방’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상생·연대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사의 자발적인 협력이 실현되고 관행화할 때 비로소 좁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에서 두 기업은 협력사 숙련인력 확보, 협력사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비정규직 도입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과 관련 종사자들이 낮은 소득과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대기업마저 심화된 국제경쟁, 주주들의 수익성 제고 압박이 무서워 투자와 연구개발을 기피하게 되었다.
한편, 청년들은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전문직·대기업만을 바라보며 시험공부에 매달리고 있고, 젊은 부부들은 주거불안과 미래에 대한...
플랫폼 일 시작 전 주된 상태는 특고·프리랜서(46.3%)와 비정규직(15.3%) 등 불안정 노동자가 다수(60.6%)로 조사됐다. 1인 자영업자(9.7%)까지 더하면 그 비율은 더 높다는 분석이다.
플랫폼 일 사작 전 상태가 정규직(13.3%)인 경우는 10명 중 약 1명 꼴이었다.
계약형태는 프리랜서 계약이 67.3%를 차지했다. 이어 ‘계약형태 잘 모름(22%)’이 뒤를 이었다. 이는...
1998년 전후 외환위기를 겪은 기업들이 2000년대 들어 비정규직을 늘리자, 노동계는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요구했다. 이에 호응한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은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정안 등 비정규직 보호 3법을 도입했다. 기간제·파견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계속고용 시 사용자에 정규직...
정 교수는 임금차별 및 격차해소방안, 정규ㆍ비정규 차별시정제도 등 신뢰를 더 많이 획득할 수 있는 과제 등을 전면에 배치하고, 취약노동자 상향 이동 방안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파견제도 완화와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 간의 격렬한 갈등을 일으킬 자유주의적 개혁 의제는 총선 후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현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린...
송언석, 비정규직 연구원 고용 안정 위한 투자 확대 필요
국민의힘이 3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청년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에서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사실은 여성연구인력들은 대부분이 비정규직에 있다”고 여성과학계 상황을 전했다.
이 부회장은 “비정규직 비율로 보면, 연구 인력들이 대학에서는 72%가 비정규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공공 연구기관도 30% 비율이 비정규직”이라며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연구비가 삭감되면 비정규직 여성 과학계 인력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
이후 결혼이주여성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건강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서울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를 나오고 지금도 교수이자 의사인데 왜 이런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건가요에 대한 그의 대답은 “‘그냥’ 사람에게, 사회문제에 관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인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벌어지고, 실질소득은 고물가로 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너무 따뜻한 방에서 너무 편안하게 세상을 내려다보니까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느냐”라며 “외국에 나가서 해외문물을 익히고 교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들만 생각하더라도 이 어려운 삶을 제대로 챙겨보기를 정말 권유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한 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년 전보다 7만6000원 늘어난 195만7000원이다. 정규직 근로자는 14만3000원 늘어난 362만3000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2017년 이후 계속 벌어져 166만6000원으로 커졌다.
대기업...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정규직보다 167만 원 가량 적은 195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1년 전보다 7만6000원 늘어난...
이 조항은 ‘회사는 인력 수급 계획에 의거 신규 채용 시 사내 비정규직,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규 채용에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명시해 고용세습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류 접수 기간은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재무구조 안정화에 따른 경영개선과 수주확대 등으로 꾸준히 신입·경력직 인원을 채용하고 있다"며 "매년 장애인·보훈대상자 채용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 지표상 비정규직 규모가 오히려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출연연의 연구개발적립금 등 자체재원을 연수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최우선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연간 7500명의 연수직 및 비정규직 인력이 내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활용하기로 한 자체재원은 연구개발적립금, 기술료준비금 등 출연연이 쌓아둔 일종의 ‘쌈짓돈’이다. 회계처리 후 남는 잉여금...
나머지는 알바나 단기일자리 등 비정규직이다.
이처럼 심각한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첩경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기업투자환경 개선이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 주요국들이 전략산업으로 육성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물값 문제로 수개월이나 공기를 지연시켜 수백~수천억 원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하니 할 말을 잃을 정도다. 봉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하고, 비정규직 등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는 당이 집권여당이 되는 사회를 여전히 꿈꾸고 있다"며 "제3지대는 정의당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정의당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의당은 이 분야 최고 경력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에서 오래 일한 선배들은 20년 이상 해왔는데...
증액 대상에 기초과학 지원, 비정규직 연구자 인건비, 정부 출연연구기관 운영비 등을 포함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R&D 예산은 올해보다 3조4000억 원(13.9%) 줄인 21조5000억 원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6월 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비를 관행적으로 나누는 이른바 '카르텔'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내린 결정이다. 당초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