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사장은 "처음 법을 만들 때 당연히 5인 미만 사업장이 들어가는 줄 알았다"며 "모든 노동자는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든 노동자는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김 이사장은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우려했다. 기업들이 안전에 투자해 중대재해를 막으려고 하기보다 사고와...
등 노동자 보호 정책들도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일 주4.5일제와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한 노동공약 발표에서 “인구 대부분이 노동에 종사하며 형태는 다양하지만 자신의 노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만들어 부를 쌓고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일하는...
고용노동부가 올해 노동 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우선 올해 청년·여성·외국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근로감독을 집중하고, 비정규직 보호, 장시간 노동 예방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에 대한 근로 감독을...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다. 위험업무를 하청·협력업체에 떼어내고, 이들 업체에 낮은 도급비용으로 비숙련 노동자 사용을 강제하는 ‘위험의 외주화’의 희생양이다.
잇따른 ‘억울한 죽음’을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되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위험의 외주화 근절 대신...
이 의원은 “호주에서 간호사와 노동환경에 대해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비정규노동자 종류도 다양했는데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임금을 25% 많이 받았다.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게 공정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깔린 것”이라며 “‘공정수당’은 공공성이 강한 의료 현장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의료 돌봄의 공백은 방역...
전국민중행동의 요구안은 △주택ㆍ의료ㆍ교ㆍ·돌봄 공공성 강화를 통한 평등 사회로의 체제 전환 △비정규직 철폐ㆍ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반대 △차별금지법 제정ㆍ국가보안법 폐지 등이다.
앞서 전국민중행동은 체육시설을 대관해 집회를 열려고 했다. 하지만 당국의 불허로 무산되면서 이날...
정규직 노동자의 반발과 비정규직 고착화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지금처럼 숙련된 비정규직을 저임금으로 장기간 사용하기 원하는 고용주들이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줘가며 비정규직의 장기간 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용주들은 지금까지 비정규직을 일종의 노동유연성과 저임금 인력관리 방안의 하나로 활용해왔기...
이 후보는 또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되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수당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때 국내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해 고용 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되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수당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때 국내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해 고용 기간에 따라...
그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함께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하청 노동자, 대·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노동자 간 불합리한 임금, 복지 격차 등이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파견직, 기간제 등 유연고용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제도보완을 통해 양극화의 격차를 완화해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대부분 '피해자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일 시킨 적 없다'는 등 사고 3년이 지나도록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청 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를 이끌 새 집행부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공약을 다수 내걸었다. 대표적으로 △비정규직 포함 총 고용 보장 △정년퇴직 인원수에 비례한 신입사원 모집 △다 차종 물류 자동화 시스템 철폐 △해외공장 관련 노조 개입력 강화와 노조의 경영 참여 등이다. 모두가 생산성을 낮추거나 회사의 고유 권한에 개입하는 내용이다.
정년...
이재명, 故 김용균 3주기 추모 사진전 참석유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ㆍ비정규직 철폐' 요구 이재명 "노동 의제, 워낙 광범위ㆍ논쟁점 많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고 김용균 3주기를 맞아 '실수해도 살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달라'는 유족 요구에 "실수 안 해도 되는 현장까지 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2001년 3월 청와대 복지노동수석비서관, 2002년 1월 보건복지부 장관에 취임해 ‘의약분업 사태’ 수습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의 격차 해소 등에 힘썼다.
2007년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기름값, 휴대전화비, 카드수수료, 약값, 은행금리 인하 등을 요구하는 ‘5대거품빼기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아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