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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유통사 배송기사 85% 비정규직…점심 거르고 일해
    온라인 유통사 배송기사 85% 비정규직…점심 거르고 일해
    근로감독을 받은 사업장 전체에서 연장·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물류센터의 포장․출고 등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고서도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불법파견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를 포함한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20-12-16 13:36
  • 계약직 4년 새 100만 명 증가…정부 정규직 유도책 ‘유명무실’
    계약직 4년 새 100만 명 증가…정부 정규직 유도책 ‘유명무실’
    그러다 보니 노동계는 비정규직 규모 감축 효과가 없는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하는 '사용사유제한'을 법제화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사용사유제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임기 중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2020-11-23 14:02
  • 돌봄 이어 급식 내일 ‘스톱’…매해 되풀이되는 파업에 학부모들 ‘한숨’
    돌봄 이어 급식 내일 ‘스톱’…매해 되풀이되는 파업에 학부모들 ‘한숨’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박소영 대표는 “교육 현장 노동자들과 교육 당국이 아이들을 볼모로 뭐하는 상황인지 모르겠다”며 “교육부가 예상하고 있었을 텐데 손을 놓고 있던 것이 이해가 안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업 시 학교가 대체 인력을 채용해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동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0-11-18 11:11
  • 삼성전자 노사 상견례 후 첫 본교섭…노조 단체협약 요구안 전달
    삼성전자 노사 상견례 후 첫 본교섭…노조 단체협약 요구안 전달
    요구안에는 근로자의 성과 평가 제도 개선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사회적 연대 임금체계 마련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이날 노조가 제시한 단체협약 요구안을 검토해 다음 교섭에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실무 교섭은 매주 진행하되, 다음 본교섭은 내달 15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조 4곳이 모인 공동교섭단은 금속노련 산하...
    2020-11-17 18:09
  • 돌봄 노조 파업 철회하나…교육부 협의체 제안
    돌봄 노조 파업 철회하나…교육부 협의체 제안
    앞서 초등 돌봄교실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온종일돌봄법 철회, 8시간 전일제 전환 등을 요구하며 6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교원단체 측은 돌봄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온종일돌봄법에 찬성하는 등 돌봄 노조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교육부는 관련 단체들이 논의 제안을 수용하면...
    2020-11-03 21:10
  •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4파전...내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돌입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4파전...내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돌입
    선거에서는 △비정규직 문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정책과 전략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노동자 생존권 보장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등이 중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임인 김명환 전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0-10-28 20:58
  • “30~7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디지털 콘텐츠 노동자들은 어떻게 보호받나요”
    “30~7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디지털 콘텐츠 노동자들은 어떻게 보호받나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노동계가 비정규직 문제를 참고했다면, 최근에는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직접 단체를 설립하고 상급단체를 설득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기업별 임금복지뿐 아니라 직종의 이해를 대변하는 커뮤니티 유니온들이 필요하다”며 “법으로 꼭 정비하지 않아도 정책과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2020-10-28 17:59
  •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서 고성으로 얼룩진 국회 본회의장… 野 “이게 나라냐” 피켓 항의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서 고성으로 얼룩진 국회 본회의장… 野 “이게 나라냐” 피켓 항의
    작업복에 헬멧 차림인 류 의원의 손에는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라고 적힌 피켓도 들려 있었다. 류 의원은 국회에 입장하는 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류호정 의원입니다”라고 외친 뒤 “김용균 노동자를 기억하십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손 인사를 하며...
    2020-10-28 14:54
  • [2020 국감] 與, 특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집중겨냥..."전속성ㆍ입직신고 없애야"
    [2020 국감] 與, 특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집중겨냥..."전속성ㆍ입직신고 없애야"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택배 노동자의 잇단 과로사로 불거진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여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와 달리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직접고용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집중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
    2020-10-26 15:36
  • 문재인 대통령 "택배 과로사 등 노동시장 불평등 특별대책 서둘러라"
    문재인 대통령 "택배 과로사 등 노동시장 불평등 특별대책 서둘러라"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면서 "여성 노동자 비율이 특히 높은 간병인, 요양보호사, 방과후교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2020-10-20 11:07
  • [창간 10주년] 위기 극복 '동행'…"더불어 돕는 공정사회가 공존의 길"
    [창간 10주년] 위기 극복 '동행'…"더불어 돕는 공정사회가 공존의 길"
    구로 콜센터, 쿠팡 물류센터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났다. 요양병원, 장애인 시설, 아동복지 시설도 피해 가지 못했다. ‘예방적 차원’으로 이들 시설은 코호트 격리(환자, 의료진 전원 격리) 대상이 됐다. 박남기 한국교육행정학회장(광주교대 교수)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코로나19에 취약했다는 점은...
    2020-10-06 10:37
  • 정부, 2차 재난지원금, 피해 계층 중심 선별 지원 방침
    정부, 2차 재난지원금, 피해 계층 중심 선별 지원 방침
    그는 또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별하느냐는 질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매출을 보는 거고 기타 피해 보는 계층이나 그룹은 다양하다. 각 그룹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프로그램을 나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영역을 각 부처와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날...
    2020-09-04 10:20
  • 서울시 "노동상담 2건 중 1건은 임금체납ㆍ해고"
    서울시 "노동상담 2건 중 1건은 임금체납ㆍ해고"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총 1만7190 건의 노동상담을 진행했다. 상담내용 중 임금체납과 근로시간 관련이 가장 많았다. 30~50대, 비정규직,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상담의 절반가량은 △임금(16.6%) △근로시간ㆍ휴가(16.6%) △징계‧해고(14.2%) 등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로 집계됐다. 노동권 침해가 빈번하게...
    2020-09-01 11:15
  • 공공 비정규직 18.5만명 정규직 전환...정부 목표치 90% 도달
    공공 비정규직 18.5만명 정규직 전환...정부 목표치 90% 도달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2017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공부문 1단계 853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실적을 27일 공개했다. 853개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이다. 이 기간 동안 기간제, 파견용역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중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은...
    2020-08-27 10:03
  • 법원, 금호타이어 회사 통장 가압류 해제…"급여ㆍ대금 지급 가능해져"
    법원, 금호타이어 회사 통장 가압류 해제…"급여ㆍ대금 지급 가능해져"
    25일 금호타이어는 공탁 절차를 거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채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취소 신청이 전날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지급하지 못한 휴가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됐고, 납품업체 대금과 8월 급여도 차례로 정상 지급될 예정이다. 협력업체 직원으로 이뤄진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 613명은 1월 사...
    2020-08-25 14:01
  • 금호타이어, 통장 압류 풀리나…법원, "가압류 처분 정지"
    금호타이어, 통장 압류 풀리나…법원, "가압류 처분 정지"
    협력업체 직원으로 이뤄진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 613명은 1월 사 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광주지법 1심 재판부는 비정규직 노조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들이 회사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호타이어에 정규직 고용과 그간의 임금 차액(총 204억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금호타이어는...
    2020-08-20 18:16
  • 당ㆍ정ㆍ청, '상생 시장 생태계' 조성 방안 논의
    당ㆍ정ㆍ청, '상생 시장 생태계' 조성 방안 논의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서 더 큰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 확대와 배달앱 플랫폼 시장 내 상생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예술계와 체육계 관련 문제에 대해선...
    2020-07-31 09:00
  • [사설]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재원 대책 뭔가
    그런 점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은 법과 제도의 사각(死角)에 있는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보호와 생활안정 지원은 당면 현안이다. 문제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이냐가 최대 난제(難題)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 측이 급여의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 기금이 조성된다. 모든 근로자로 가입...
    2020-07-20 17:45
  • [공기업 乙들의 전쟁] “무분별한 전환보다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에 집중해야”
    [공기업 乙들의 전쟁] “무분별한 전환보다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에 집중해야”
    노 소장은 “1987년 이후 노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노동자들의 요구도 지속적으로 세졌다”며 “임금 인상에는 주도적으로 나서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니,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만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비정규직 임금은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애초에 기업들이 인건비를 아끼려고 비정규직을 뽑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정규직이 회피하는...
    2020-07-17 05:00
  • [공기업 乙들의 전쟁] “고용불평등 해법은 공정… 전 사회 ‘일자리 나누기’ 필요”
    [공기업 乙들의 전쟁] “고용불평등 해법은 공정… 전 사회 ‘일자리 나누기’ 필요”
    아울러 고용시장의 공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장의 개혁, 노동자 간 연대, 채용과정의 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단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과 생산성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생산성 향상이나 이윤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사업주가 경영 성과를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형태의...
    2020-07-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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