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병수(64) 전 한라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1991년 부산지검 울산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1995년 서울지검 특수부, 1997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연구관, 2003년부터 기획과장과 중수2과장을 거쳐 2009년에는 중수부 수사기획관, 서울고검 송무부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역임하는 등 검찰 내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경력을 쌓은 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기획과장과 중수2과장을 거쳐 중수부 수사기획관도 역임했다.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비리, 진승현 게이트,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의혹 등 굵직굵직한 사건을 맡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검찰 특수부가 맡았던 주요 사건에 대부분 참여했다.
양성우...
경찰에 따르면 황 회장 등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속칭 '상품권깡'으로 비자금 11억여원을 조성, 이 가운데 4억3천7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자 등 99명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재판부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추진비로 비자금을 만들어 공금을 횡령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서 증거인멸을 교사해 국가의 사법 기능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여 원을 총무팀장으로부터 전달받아...
또 위원회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뇌물로 의심되는 비자금 3억 원이 남산에서 정권 실세에게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 조사 끝에 면죄부를 주는 등 심각한 수사미진 사항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두고 벌어진 이른바 ‘신한사태’는 라응찬 전...
남산 3억 원 사건은 2008년 2월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지시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 측근에게 비자금 3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은 2010년 9월 신 전 사장이 연루된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횡령과 관련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찰은 당시 박 전 실장...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검찰은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 원가량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캐물었다. 법관 사찰 등 지난 조사 이후 남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검찰은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 원가량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캐물을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가 끝난 뒤 전날 2차 조사 내용 등 조서를 열람할 예정이다. 앞서 양...
‘남산 3억원’ 의혹은 2008년 대선 직후 이백순 전 행장이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비자금을 이 전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측근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두고 라 전 회장과 신 전 사장 측이 고소·고발전을 벌이면서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3억 원에 대한 수수자를 규명하지 못했고, 라 전 회장은 무혐의...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박인규 전 회장과 임원진이 수사를 받으면서 향후 경영 안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 회장이 위 행장을 전격 교체하면서 당국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12월 21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와 이사회를 열어 진옥동 신한금융 부사장을 신한은행장으로 내정했다. 신한은행장이 통상 2...
양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및 직원 도·감청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번 보도로 불거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직원들을 상대로 한 폭행과 엽기행각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산 양 회장은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지난 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경은 현재 이번 사건의 핵심인...
사건 피의자가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범죄수익이 큰 사건의 수사에서 꼭 필요한 조치다.
이밖에도 경찰은 양 회장의 횡령·탈세 및 비자금 조성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한편, 범죄수익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마찬가지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할 방침이다.
회동’에 참석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관련 재판 지연,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의사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 소송 관련 정보를 넘겨주는 데 관여한 혐의, 법원행정처가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 3억5000만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외에도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의사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 소송 관련 정보를 넘겨주는 데 관여한 혐의, 법원행정처가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 3억5000만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을 재차 소환해...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간 판사를 통해 평의 내용 등 내부기밀을 빼돌리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더불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의사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 소송 관련 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 3억5000만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박 전 대법관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은 홍은프레닝에 대한 검찰 수사가 또 다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은프레닝은 이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창구로 이용한 곳이자, 비자금 중 일부는 이 전 대통령 측근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다.
실제로 검찰은 올해 초 이 전...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 3억5000만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도 박 전 대법관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 소환조사 이후 고영한 전 대법관,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시일 내에 이뤄지는 등 사법농단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실제 당국이 DGB금융의 하이투자증권 인수 승인 심사를 한차례 중단한 데는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은 박인규 전 회장과 사건에 연루된 임원진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경영 안정성이 흔들렸다고 판단한 영향이 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CEO 부재로 인한 경영전략 표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상태가 아니기에 예단은 이르다”면서도 “회장뿐만...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국세청은 삼양식품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열사 간 편법 지원 의혹과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삼양식품은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원론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