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사심 없이 일했다…심려 끼쳐 송구"

입력 2018-11-19 09: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 박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이번 일로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 시절에도 사심 없이 일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경위를 막론하고 그동안 많은 법관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위해 존재한 것인지,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행위가 사법 행정권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사심 없이 일했다는 말씀만 거듭 드리겠다”며 “구체적인 말은 조사과정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간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양승태 사법부의 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축이 돼 2014년 공관에서 열린 ‘2차 회동’에 참석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관련 재판 지연,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후 지방·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간 판사를 통해 평의 내용 등 내부기밀을 빼돌리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더불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의사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 소송 관련 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 3억5000만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박 전 대법관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524,000
    • +3.05%
    • 이더리움
    • 2,305,000
    • +4.73%
    • 비트코인 캐시
    • 272,700
    • +3.93%
    • 리플
    • 1,280
    • +3.39%
    • 솔라나
    • 96,800
    • +3.14%
    • 에이다
    • 199
    • +4.19%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177
    • +1.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10
    • +0.63%
    • 체인링크
    • 11,810
    • +2.7%
    • 샌드박스
    • 45.23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Variational Series A $50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Evaa Protocol 인기지수 305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7
    • DAOBase 유통량 43% D-26
    • FLock 유통량 41% D-8
    • RateX 유통량 37%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