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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협회 사면자 명단 보니…“폭행·금전비리도 있어”
    축구협회 사면자 명단 보니…“폭행·금전비리도 있어”
    앞서 축구협회는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고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전·현직 선수들과 지도자, 심판 등 100명을 사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축구계 안팎에서 승부조작 사건 관계자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갑작스럽게 사면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판적 여론이 계속되자 축구협회는 지난달 3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징계 중인 축구인들에 대한 사면 건을...
    2023-04-05 16:49
  • 프로축구연맹, ‘음주운전’ 안양 조나탄 60일 활동 정지 처분…추후 정식 징계
    프로축구연맹, ‘음주운전’ 안양 조나탄 60일 활동 정지 처분…추후 정식 징계
    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해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다. 조나탄에 대한 활동 정지 조치는 8일 열리는 K리그2 6라운드부터 적용된다. 연맹은 일단 조나탄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2023-04-04 17:32
  • 대한축구협회, 승부조작 포함 사면 전격 철회…“잘못된 결정, 생각 짧았다”
    대한축구협회, 승부조작 포함 사면 전격 철회…“잘못된 결정, 생각 짧았다”
    이사회는 “승부조작과 같은 중대 범죄 행위에 대한 징계를 다룰 때는 더 깊이 고민하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야 하는데, 생각이 짧았다. 경각심도 부족했다”라며 “잘못된 결정으로 축구인, 팬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라고 고개 숙였다. 이어 “오랜 기간 징계로 그에 상응한 죗값을 어느 정도 치렀다고 생각해 사면을 의결했지만...
    2023-03-31 17:47
  • 지역 이권 개입·토착 비리 파헤친다…지자체 공직자 부패 특별 감찰
    지역 이권 개입·토착 비리 파헤친다…지자체 공직자 부패 특별 감찰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격려와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공직자의 부패 행위,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의 비위에 대해 국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공직부패 익명 신고방'을 운영 중이다.
    2023-03-05 14:08
  • '징역 2년' 조국, 항소장 제출…“유무죄 성실히 다투겠다”
    '징역 2년' 조국, 항소장 제출…“유무죄 성실히 다투겠다”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또한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2023-02-06 15:15
  •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이어 “청탁금지법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또한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2023-02-03 15:23
  • '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2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法 "도주 우려"
    '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2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法 "도주 우려"
    그해 5월 19일 김 검사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감찰 결과 김 씨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그를 해임했다. 이후 김 씨는 해임 불복 소송을 냈으나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2019년 말 변호사 개업을 했다.
    2023-01-18 16:36
  • "이러면 해고 맞습니다!"…LG생활건강 영업사원의 해고 사유
    "이러면 해고 맞습니다!"…LG생활건강 영업사원의 해고 사유
    또 "가맹점 점주들로부터 경조금 명목으로 585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이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업무시간 중 골프장 출입 사실은 인정하지만, 영업직 근무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관리되거나 근태관리가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2023-01-05 15:09
  •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공직에서 퇴출…파면·해임 지침 마련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공직에서 퇴출…파면·해임 지침 마련
    지침에는 위반행위 보고와 징계의결 요구 등 처리 절차와 함께 징계 처리 기준, 비위 유형과 사례 등을 모두 명시했다. 먼저 공직 퇴출(파면·해임) 사유로 개인정보 고의 유출과 부정 이용을 명시했다. 또 개인정보 주체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 및 정보 주체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를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경우'라고 규정했다. 개인정보 비위 유형은...
    2022-12-29 15:26
  • ‘운전기사 입막음 회유’ 박순자 前 의원 유죄 확정
    ‘운전기사 입막음 회유’ 박순자 前 의원 유죄 확정
    1심 징역 6월→2심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감형’대법, 원심 확정…허위사실공표‧기부행위금지 위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비리 의혹을 덮으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2022-12-29 11: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 시행 30일(금) △범정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 출범으로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농식품부 장관 08:3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수본 회의(세종) 09:3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동물용의약품등 자율점검 모범업체 선정 2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
    2022-12-25 09:13
  •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1심서 일부 승소…"1000만원 배상하라"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1심서 일부 승소…"1000만원 배상하라"
    재판부는 "법무부 비공개 예규였던 집중관리 대상 선정 및 관리 지침과 관련해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토록 하고,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헌적 지침"이라며 "피고는 원고를 집중관리 대상 검사로 지정했지만 변론종결일까지 관련 문건을 제출하지 않아 부당한 간섭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22-12-22 11:20
  • 공공기관 성범죄·스토킹 예방 지침 마련…'신당역 사건' 이후 제도 보완
    공공기관 성범죄·스토킹 예방 지침 마련…'신당역 사건' 이후 제도 보완
    성폭력이나 채용 비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임원은 퇴직금을 50% 이내에서 삭감하도록 해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자사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할 때 외부위원 과반수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확정된 개정안은 24일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통보된다. 행안부는 개정안에 따라 각...
    2022-11-23 14:21
  • [국감 핫이슈] ‘낙하산 논란’ 공영홈쇼핑…조성호 대표 “조국과 친인척 아니다”
    [국감 핫이슈] ‘낙하산 논란’ 공영홈쇼핑…조성호 대표 “조국과 친인척 아니다”
    이후 그는 재직기간 수의·하도급 계약 비위 행위가 적발돼 지난해 초 자진 사임했다. 또 김진석 공영홈쇼핑 전 감사는 김태년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알려졌다. 현 감사인 유창오 감사도 문재인 후보 방송연설팀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호 대표는 대표 공석 9개월 만에 지난해 10월 취임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중소기업을 위한 곳이냐 낙하산...
    2022-10-13 14:04
  • 한전, 뇌물 직원 퇴직금 논란에 "법 따랐을 뿐...불이익 줬다"
    한전, 뇌물 직원 퇴직금 논란에 "법 따랐을 뿐...불이익 줬다"
    한전은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임직원이 중대비위행위로 해임 시 근로기준법 제2조, 제3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에 근거해 최저기준의 법정 퇴직금을 지급한다"며 "퇴직금을 법정 최저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면 법 위반이 되므로 임의 감액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은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2022-09-29 15:18
  • 뇌물 받아 해임된 직원에 수억 퇴직금...산하기관 고질병 '모럴 해저드'
    뇌물 받아 해임된 직원에 수억 퇴직금...산하기관 고질병 '모럴 해저드'
    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공정과 청렴을 외쳤지만, 실상은 부패·비위행위로 금전적 이득을 취해 해임된 자들에게도 국민의 세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관별로 퇴직금 지급에 대한 내부규정이 여전히 제각각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직 기강 확립 방안 마련과 퇴직금...
    2022-09-29 09:37
  • '금품향응수수·직무태만' 한 달에 40명꼴 경찰관 징계
    '금품향응수수·직무태만' 한 달에 40명꼴 경찰관 징계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수가 올해 들어 270명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달 40여명꼴로 징계를 받은 셈이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금품향응수수, 직무태만, 규율위반,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274건 이었다. 징계유형별로는...
    2022-08-31 15:52
  • 새만금청, 직무관련자 사적접촉 제한 등 가이드라인 만든다
    새만금청, 직무관련자 사적접촉 제한 등 가이드라인 만든다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새만금청은 직무관련자 등과 사적 접촉을 제한하는 청 공무원 행동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 직원 청렴교육과 신고‧제보시스템 활성화, 비위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큰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적발된 비위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하는 등 강도 높은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2022-08-08 14:10
  •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되나…“가능성 충분”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되나…“가능성 충분”
    한 검찰 관계자는 “현직 수사관이 전직 수사관 출신에게 수사기밀 유출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밀 유출은 검찰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여러 사건이 이첩된 전례를 살펴보면 이례적인 일도 아니고,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사건이라 대장동 사건과도 연관이 있어 무리는...
    2022-08-07 10:41
  • 대통령실, 건진법사 논란에 "공직자 비위, 민간인도 참고인 조사 가능"
    대통령실, 건진법사 논란에 "공직자 비위, 민간인도 참고인 조사 가능"
    '공무원 감찰·감사를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민간인을 조사할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엔 "건진법사를 조사한다기보다는 대통령실과 친분을 과시한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가 인지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직자와 관련된 어떤 범죄 내지 비위 의혹과 그와...
    2022-08-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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