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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감사원은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실태를 점검해 회계부정 등 비위행위를 엄단하고,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행태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올해 5월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10개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 등 7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감사 중간발표를 한 바...
    2023-10-17 16:12
  • [종합] 이복현 "다주택자 규제완화 검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원
    [종합] 이복현 "다주택자 규제완화 검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원
    최근 금융권에서 반복되고 있는 대규모 횡령, 미공개 정보 활용 차익 실현 등 은행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금융사 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의 반복적이고 중대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실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이 늘지 않으면...
    2023-10-17 16:09
  • 이복현 금감원장 “반복적 금융사고, CEO에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감원장 “반복적 금융사고, CEO에 책임 물을 것”
    한편, 최근 금융권에선 거액의 횡령, 미공개 정보 활용 차익 실현 등 은행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액이 2988억 원에 달했다. KB국민은행에서는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 중인 DGB대구은행의 경우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1662개의...
    2023-10-17 10:56
  • 금융위원장 "DGB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 때 불법계좌 사고 고려"
    금융위원장 "DGB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 때 불법계좌 사고 고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은행의 각종 비위 행위를 고려해 시중은행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인가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주신 게 고려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구은행에서 여러가지 일탈이 발생하고 있다"며 "1000여 개 불법 계좌...
    2023-10-11 12:22
  • 원희룡,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회의 주재…"국민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쇄신"
    원희룡,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회의 주재…"국민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쇄신"
    원 장관은 또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불명예스러운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갑질, 성비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는 조직 전반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며 기강해이로 이어질 수 있으니 구성원들의 부패행위 예방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9-22 13:40
  •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퇴직자 챙기기, 성과급 과다 지급 등 '제 식구 챙기기식' 사례도 적발한 감사원은 관계 기관에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확인된 비위 행위 관련자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155개 공공기관 및 출연금(기관) 관리 관련 법·제도를 대상으로 분석 분야를...
    2023-09-20 14:00
  • 미 하원의장, 바이든 대통령 탄핵조사 지시...백악관 반발
    미 하원의장, 바이든 대통령 탄핵조사 지시...백악관 반발
    그러면서 “이것은 권력의 남용, 방해,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며 하원 차원의 추가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원 감독위원회 사법위원회, 세입위원회 등에 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간 공화당은 바이든의 부통령 재임 시절 헌터가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홀딩스 임원으로 일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해왔다....
    2023-09-13 08:16
  • 방통위,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법원 결정에 유감”
    방통위,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법원 결정에 유감”
    방통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즉시 항고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면서 “오늘 법원 결정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2023-09-11 19:50
  •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이에 사측은 "원고의 제보가 상당 부분 허위로 드러났고, 감사과정에서 오히려 원고의 비위행위가 발견돼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9개월 대기발령에 대해서 사측은 "2019년 11월부터 부동산 사업 환경이 악화돼 부동산자산관리팀에 대한 구조조정을 결정했다"며...
    2023-09-06 11:35
  • 이복현 금감원장 “내부통제 기준 높히지 못한 잘못 있어”
    이복현 금감원장 “내부통제 기준 높히지 못한 잘못 있어”
    한편, 최근 금융권에선 거액의 횡령, 미공개 정보 활용 차익 실현 등 은행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우리은행 700억 원대 횡령에 이어 이달 초 경남은행에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회사의 PF 대출금 562억 원을 빼돌린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2023-09-04 16:08
  • 남성현 산림청장 "공직자 일탈행위, 공직기강 해이 절대 용납 못 해"
    남성현 산림청장 "공직자 일탈행위, 공직기강 해이 절대 용납 못 해"
    비위행위에 일벌백계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공직자 일탈과 기강 해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남 청장은 이날 정부 정부대전청사에서 '반부패·청렴 중앙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청장을 비롯한 본청 4급 이상 간부, 지방산림청장, 행동강령책임관 등 80여 명이 모여 반부패 추진정책을 점검하고...
    2023-09-04 15:05
  • 태광산업 “롯데홈쇼핑 양평동 본사 건물 매입 ‘반대’”
    태광산업 “롯데홈쇼핑 양평동 본사 건물 매입 ‘반대’”
    앞서 롯데홈쇼핑은 2015년 3월 방송 재승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임원의 서류를 빠뜨려 보고한 이유로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6개월 간 새벽방송 송출 금지라는 철퇴를 맞았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매입 계획은 롯데홈쇼핑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롯데지주가 현금 확보 목적으로 롯데홈쇼핑 측에 부동산 매수를...
    2023-08-23 14:13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앞둔 이복현, ‘금융 검찰’ 위상 회복 만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앞둔 이복현, ‘금융 검찰’ 위상 회복 만전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 자연스럽게 내부 문화로 정착되고 청렴도에 대한 평가도 상향될 수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시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은 임직원의 각종 비위행위 등으로 실추된 감독기구의 명예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 원장이 감독기구 위상 회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2023-08-21 18:04
  • “학원에 문제 팔아 5억원 번 교사”…297명 자진신고, 교육부 "엄중 조치"
    “학원에 문제 팔아 5억원 번 교사”…297명 자진신고, 교육부 "엄중 조치"
    교육부는 유형별 비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일부 자진신고서가 누락된 건을 제외하고 총 297명(768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부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2023-08-21 14:14
  • [논현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맞다
    [논현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맞다
    정확한 징계사유 규정이 없어 비위행위를 징계하지 못했던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도 있겠지만, 모든 실무나 제도는 소를 잃을 때마다 외양간을 조금씩 고치면서 발전해 온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법률 세계에서 특히 소송에서는 약간 다른 관점의 질문이 제기된다. 즉 “소를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쳤다는 사실은 외양간에 하자가 있었다는...
    2023-08-18 06:00
  •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LH는 국감에서 임직원 비위행위 방지를 주제로 2020년 이후 매년 ‘이해충돌 방지시스템 점검’과 ‘직무 윤리 강화’ 등을 지적받았다. LH의 국정감사 시정 요청 건수는 2020년 66건에서 2021년 100건, 2022년 204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공시가격 논의는 집값 통제를 위해 올리거나 내리기보다는 과세 기준인 만큼 주택 종류별...
    2023-08-17 17:32
  • "분골쇄신"...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위기를 기회 삼아 대대적 쇄신 추진할 것"
    "분골쇄신"...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위기를 기회 삼아 대대적 쇄신 추진할 것"
    이와 함께 비위 및 일탈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향후 징계위원회를 청렴시민감사관을 포함한 외부위원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인력·업무 프로세스·문화 등 기관 전반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진단을 받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신주의 배제·연공서열 타파·성과평가를 기조로 삼아 조직을 개선한다는...
    2023-08-16 12:50
  •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교육공무원법 44조2에 따르면 감사원, 검찰, 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받는 교원 중 비위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만 직위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 민원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되는 교원은 직위 해제가 되는 것이 수순이었다. 또 학생이 교육침해 행위로 '전학', '퇴학' 등 대통령령이 정한 중대 침해 조치사항을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에...
    2023-08-14 15:23
  • '강서 보궐' 김태우 재공천 주시하는 野
    '강서 보궐' 김태우 재공천 주시하는 野
    박찬대 최고위원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윤석열 정부의 사법시스템 무력화,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직을 잃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김 전 구청장은 당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공무상 비밀...
    2023-08-12 06:00
  • 공익신고자 본인도 비위로 징계…대법 “신고 따른 보복감사 아냐”
    공익신고자 본인도 비위로 징계…대법 “신고 따른 보복감사 아냐”
    원심 재판부는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고자) 여가부의 중징계 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취소하는 경우에 A 씨가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고 면책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및 구 공무원 행동강령이 보장하려는 공익’이 훼손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권익위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23-08-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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