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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은 다 쓰는 ‘연속혈당측정기’ 한국 환자만 사용 못한다?
    외국은 다 쓰는 ‘연속혈당측정기’ 한국 환자만 사용 못한다?
    비용 부담도 환자들의 발목을 잡는다. 요양급여 체계에 편입된 의료기기는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지만, 요양비로 지원되는 경우 가격은 시장에 맡겨진다. 떄문에 정부가 제품의 가격을 조정하고 유통을 관리할 수 없다. 또 인슐린 펌프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 2~3년 주기로 신형 제품이 등장하는데, 현재는 5년에 한 번 기기값이 지원돼 환자들이 새로운 기기 사용을...
    2024-01-11 17:05
  •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 비용 인정 여부 등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수원시 고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111억 원을 부과했다. 또 개발부담금 체납 법인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에 개발부담금 사전납부를 안내·독려해 개발부담금 부과분 20억...
    2024-01-11 12:00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재건축 부담금 완화는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과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 부담경감 방안을 3월 개정법 시행을 통해 적용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A단지 보유자는 신탁비용과 공공임대 기부채납 토지가격 반영 합리화 등으로 1인당 약 27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2024-01-10 10:49
  •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장삿길 막막한 공공의 샌드백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장삿길 막막한 공공의 샌드백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14일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자 수익을 냈을 경우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이른바 ‘횡재세’법을 발의했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이재명 대표와...
    2024-01-09 09:00
  •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연 매출액 8000만 원)도 상향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가세 부담도 줄여 준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지원요건 중 코로나 요건을 폐지하고 2023년 11월까지 사업한 전체 부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한다. 전통시장 물품 구매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2024-01-04 12:11
  • "외모개선 목적 수술은 실손보험 보장 안됩니다"
    "외모개선 목적 수술은 실손보험 보장 안됩니다"
    다만, 건강검진 결과 의사의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대장내시경 중 발견된 용종의 제거비용 등)이나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파상풍 혈청주사 등)의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있다. 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보험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금액(진료비)이 자기부담금...
    2024-01-04 12:00
  • 올해 아이돌봄지원 예산 4679억 원…자녀 양육비 부담 낮춘다
    올해 아이돌봄지원 예산 4679억 원…자녀 양육비 부담 낮춘다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판정을 받아야 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비용 부담은 줄이고, 돌봄 인력은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 품질은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02 12:00
  • 최상목 부총리 "내년 상반기 SOC 투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
    최상목 부총리 "내년 상반기 SOC 투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도 2월 안에 조기 가동하겠다”며 “또한 개발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등 업계의 비용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농지･산지 등 불합리한 입지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민생경제 회복,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2023-12-29 09:49
  • [종합] 작년 소상공인 영업이익 3100만 원…총부채 27조 늘어
    [종합] 작년 소상공인 영업이익 3100만 원…총부채 27조 늘어
    사업체당 창업준비 기간은 9.5개월로 전년 대비 2.9%(0.3개월), 창업비용은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400만 원) 감소했다. 또 본인 부담금은 6400만 원으로 3.6%(200만 원) 줄었다.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영 애로사항(복수응답)은 경쟁심화(46.6%), 원재료비(39.6%), 상권쇠퇴(37.7%), 임차료(13.5%), 최저임금(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서비스업은...
    2023-12-27 13:41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GC녹십자, 혈액제제 美허가 획득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GC녹십자, 혈액제제 美허가 획득 外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6800만 원을 부담했다. 앞으로는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340만 원으로 줄어든다. 바이오솔루션, 헬릭스미스 최대주주 등극 헬릭스미스는 2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바이오솔루션과 유상증자 등을 포함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헬릭스미스는...
    2023-12-23 06:00
  • 렉라자·타그리소 나란히 1차 치료제 급여 등재…본격 경쟁 시작된다
    렉라자·타그리소 나란히 1차 치료제 급여 등재…본격 경쟁 시작된다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6800만 원을 부담했다. 앞으로는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340만 원으로 줄어든다. 국내 건보 급여 제도상 동일 기전을 가진 치료제는 급여·비급여 관계없이 교차 투여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렉라자 복용 후 타그리소 처방이나 타그리소 복용 후 렉라자 처방은...
    2023-12-21 05:00
  • 렉라자·타그리소, 1차 치료제 건보 적용…환자 부담 6800만 원→340만 원
    렉라자·타그리소, 1차 치료제 건보 적용…환자 부담 6800만 원→340만 원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6800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 결정으로 본인 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 비용이 약 340만 원으로 절감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수술할 수 없는 3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총산신경 섬유종 치료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코셀루고’(성분명 셀루메티닙황산염)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2023-12-20 18:15
  • 팬오션, HMM 인수 대규모 영구채·유증 가능성 높아
    팬오션, HMM 인수 대규모 영구채·유증 가능성 높아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의수희망가액 6조4000억 원 중에 약 3조3000억 원은 인수금융으로 조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연간 이자비용은 약 264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수금융과 JKL파트너스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약 2조4000억 원 수준인데 인수 주체인 팬오션이 영구채 5000억 원, 자체보유현금 및 유상증자, 그리고 자산...
    2023-12-20 08:03
  • 신테카바이오, 2024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 2년 연속 선정
    신테카바이오, 2024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 2년 연속 선정
    신테카바이오 관계자는 “올해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해당 사업에 따른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은 금년도 딥매처-히트 서비스 매출로 인식될 예정”이라며 ”2024년에는 데이터바우처 사업을 비롯해 AI신약 플랫폼 서비스 관련 매출이 추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2-19 09:12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이어 “담배로 인한 세수가 10조 원을 상회하는데 3조 원 담배 부담금 중 3% 미만 금액만이 금연정책에 배정된다. 다만 흡연부스 설치에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며 흡연부스 설치 지원과 흡연구역 설치 위한 유의사항, 디자인 사례 등 가이드라인 제공을 수원시 등에 요구했다. 이어서 참고인으로 나온 전문가들은 흡연 갈등이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이분법적 시각이 아닌...
    2023-12-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0 숏폼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3년 제6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1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1:0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수료식(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가명결합 활용 근로자 이동행태 분석 결과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2023-12-17 10:05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환자 부담 비용 30%는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마약 중독이 이미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마약 치료를 개인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습니다. 2021년 기준 마약 범죄 재범률은 36%로 다른 범죄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입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2023-12-01 17:19
  •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는 재건축을 하는 동안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을 초과 이익으로 보고 일부(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의 부담요소로 꼽혔다. 개정안은 초과이익 면제구간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5000만원으로 정했다. 또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 70...
    2023-11-30 12:38
  • ‘초과익 8000만 원까지 면제’…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초과익 8000만 원까지 면제’…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아울러, 임대주택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각 비용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해 부담금에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2023-11-29 14:52
  •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하고 식품첨가물 자료 제출 부담 낮춘다” [종합]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하고 식품첨가물 자료 제출 부담 낮춘다” [종합]
    환경표지 인증의 일부 제품군은 KC·KS 인증이 있고, 시험검사 항목이 유사해 다수인증 취득에 따른 소요비용과 시간 부담이 컸다. 특히 사용료 납부에 대한 기업 불만도 많았다. 정부는 유사 인증이 있으며 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한 품목은 환경표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증기업 사용료 납부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관의 KS 인증 심사기준을...
    2023-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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