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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 낸다...내년부터 번호판 봉인제 폐지

20일부터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내년 2월 20일부터는 자동차번호판의 봉인제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2024-02-19 11:00
서울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 올해 1조8000억 투입…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비 지원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비용에 대해서는 3개월간 90~100%가량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줄 계획”이라며 “기존 중위소득이 150% 초과인 분들은 본인 부담이 100%였지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와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전면 시행에...

2024-02-06 11:15
“이디야 옆 메가 옆 컴포즈”…1년새 저가커피 가맹점 27% 증가

점주가 오픈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가맹사업자의 부담금은 메가커피가 약 6902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해당 부담금은 가맹비와 교육비, 보증금 등을 모두 더한 비용이다. 이어 더벤티(7108만 원), 빽다방(1억80만 원), 컴포즈커피(1억430만 원), 이디야커피(1억2913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저가커피 브랜드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스타벅스 옆 이디야...

2024-02-06 05:00
재건축 부담금 ‘장기보유자 최대 70% 감경’…재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통해 신설된 장기감면 및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공공주택 공공기여 토지가액의 현실화 등 비용인정 확대 조치가 함께 마련돼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1 11:00
마포구, 햇빛센터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까지 지원하며,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마포구보건소 햇빛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체중 2.5kg 미만)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선천성 이상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4-01-30 12:00
[시론] 중국이 혁신의 꽃을 피웠던 기억

이용자부담금법(PDUFA)’과 그 내용이 사실상 같았다. 전문가들이 머리를 싸매고 없던 것을 창조해 낸 게 아니라 유연한 사고를 통해 결정하면 되는 그런 정책이었다. 개혁의 핵심은 규제라는 큰 틀은 놔두되 규제의 방식을 기업 친화적으로 바꾸고, 그 비용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 부담하는 제도였다. 이렇게만 해도 동물적 기질을 가진 중국의 혁신 기업들이...

2024-01-30 05:00
대통령실 "타당성 적은 부담금 폐지·경감 방안 적극 발굴"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법정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국민과 기업 부담을 실제로 덜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2024-01-26 17:13
[갑진년 주력상품] DB손해보험 '요양실손보장보험'

요양실손보장보험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요양원 또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매월 시설급여(요양원)는 70만 원, 재가급여(방문요양)는 30만 원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또한, 해당 특약가입시에는 요양원 비급여항목인 식재료비와 상급침실이용비용 등을 매월 각각 60만 원 한도로 추가 보장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

2024-01-25 18:00
[교통혁신] 서울 경부선 철도ㆍ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도로 지하화 추진

원활한 사업을 위해 용적률·건폐율 완화 및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만 무분별한 계획 수립을 막고 공공성과 조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도로는 고속도로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 문제 해소를 위해 지하 고속도로로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현재 민자로...

2024-01-25 10:21
NH투자증권 “방배동 5년내 ‘새로운 부촌’ 재탄생 전망”

재초환 부담금이 높으면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방배5·6·13·14구역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며 재초환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이다. 다만, 재초환이 적용되는 사업장도 2023년 말 재초환법 개정으로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방배동은 서초구에 속하며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조합원 지위...

2024-01-25 10:06
‘기적의 약’ 거품일까...기대 반·우려 반 CAR-T 개발 업계

급여가 적용되면서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약 600만 원으로 낮아졌다. 카빅티는 지난해 3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처방은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기업들은 국산 CAR-T 치료제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큐로셀은 2021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CAR-T 치료제 임상에 진입했다. 현재 후보물질 ‘안발셀’의 2상을 마무리했으며, 1월...

2024-01-25 09:00
"화장실 휴지값 돌려줘" 건물주에 소송건 CGV, 일부 승소

공용부분 수도광열비 2억8000여만 원, 보험료 7500여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6900여만 원 등은 모두 임대차계약과 건물관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징수한 것이라는 농협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CJ CGV는 결과적으로 건물주에 문제 삼은 6억 원대 관리비 중 화장실 소모품 비용 3000여만 원만 인정받게 되면서 이번 소송비용의 95%를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통상...

2024-01-23 15:37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하는 안으로,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식이다.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시 무이자에 원금 50% 감면, 셋째 출생 시 원금까지 전액 감면한다. ‘양육 지원금’에는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2024-01-18 15:55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이용자에게 조세와는 별도로 걷는 비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부담금 징수 계획은 총 91개 항목, 24조6157억 원이다. 정부는 연초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 다주택자 중과 유예 연장 등을...

2024-01-18 05:00
尹 "민생토론회·현장방문 비중 두고 국정운영"…분야별 협력 강조

윤 대통령은 법정부담금 전면 개편과 관련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도 냈다.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개 부처에서 91개의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다. 2022년에는 법정부담금 22조 4000억 원이 징수됐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2024-01-16 17:38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윤 대통령은 또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다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기획재정부에 현재 91개 부담금을 전면...

2024-01-16 11:04
외국은 다 쓰는 ‘연속혈당측정기’ 한국 환자만 사용 못한다?

비용 부담도 환자들의 발목을 잡는다. 요양급여 체계에 편입된 의료기기는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지만, 요양비로 지원되는 경우 가격은 시장에 맡겨진다. 떄문에 정부가 제품의 가격을 조정하고 유통을 관리할 수 없다. 또 인슐린 펌프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 2~3년 주기로 신형 제품이 등장하는데, 현재는 5년에 한 번 기기값이 지원돼 환자들이 새로운 기기 사용을...

2024-01-11 17:05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 비용 인정 여부 등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수원시 고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111억 원을 부과했다. 또 개발부담금 체납 법인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에 개발부담금 사전납부를 안내·독려해 개발부담금 부과분 20억...

2024-01-11 12:00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재건축 부담금 완화는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과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 부담경감 방안을 3월 개정법 시행을 통해 적용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A단지 보유자는 신탁비용과 공공임대 기부채납 토지가격 반영 합리화 등으로 1인당 약 27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2024-01-10 10:49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장삿길 막막한 공공의 샌드백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14일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자 수익을 냈을 경우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이른바 ‘횡재세’법을 발의했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이재명 대표와...

2024-01-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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