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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화학 안전 강화…화학물질안전원, 새만금개발청·군산시와 업무협약
    사전위험성 평가 검토결과 및 조치방안은 해당기업에 제공돼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고, 이행 결과는 군산시가 직접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개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자체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군산시 지역비상대응계획과 연계하는 등 화학안전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기관 간 협력...
    2023-09-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국회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조치 계획 △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大賞) 수상 후보자 공모 △KDI, 2023 KSP 유럽 지역세미나 개최 △2025 인구주택총조사 자문위원회 출범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재경관...
    2023-09-17 09:06
  • 이재명 단식 중 흉기 난동…국회 "집회 불허" 민주 "李도 우려"
    이재명 단식 중 흉기 난동…국회 "집회 불허" 민주 "李도 우려"
    그 밖에 국회는 ▲청사 내 경호 강화를 위한 24시간 비상근무체제 돌입 ▲국회의원 포함 모든 국회 출입자에 대해 게이트 통과, 소지품 검사 및 회의장 출입 등 검문 강화 방침을 밝혔다. 국회는 "향후 유사사건 재발 방지 및 국민과 국회 직원들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의 지지자로...
    2023-09-15 19:40
  • ‘수업방해 벌점’ 주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수업방해 벌점’ 주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 씨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1년 초등학교 2학년이던 A 씨의 아이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면서 소리를 냈고, 교사 B 씨는 주의를 줬음에도 행동이 반복되자 학생의 이름표를 칠판 레드카드...
    2023-09-14 11:27
  • 尹, '초거대 AI' 도약 회의…"민관 합심해 과감한 투자" 당부
    尹, '초거대 AI' 도약 회의…"민관 합심해 과감한 투자" 당부
    윤 대통령은 이에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한국이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AI 경쟁력 향상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민관이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내 초거대 AI가 글로벌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과감한 투자를...
    2023-09-13 13:12
  • [이승현 칼럼] 누가 저들을 불법 사금융에 내몰았나
    [이승현 칼럼] 누가 저들을 불법 사금융에 내몰았나
    법정금리 제한에 조달비용은 급증‘서민대출 비상구’ 대부업체 문턱↑시장원리 거스르면 ‘역풍’ 깨닫길 ‘불법 사금융’의 시대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 및 신고 건수는 6784건이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한 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가운데 최대...
    2023-09-12 05:00
  • 고교 급식용 햄에서 정체모를 흰가루…돼지 지혈약이었다
    고교 급식용 햄에서 정체모를 흰가루…돼지 지혈약이었다
    강원도 춘천의 한 고등학교에 급식용으로 납품된 햄에서 ‘돼지 지혈약’이 묻어나와 관계 기관에 비상이 걸렸다. 6일 해당 고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영양교사 A씨는 학생들의 점심 식사로 감자햄볶음을 요리하기 위해 통햄을 자르다가 흰색 가루 덩어리를 발견했다. A교사는 해당 이물질을 사진으로 찍었고 이후 진공포장해 냉동보관했다. 납품업체인...
    2023-09-07 09:20
  • 연말까지 무역·수출금융 181조 지원…용인 반도체 산단 공기관 예타 면제[수출 추가지원]
    연말까지 무역·수출금융 181조 지원…용인 반도체 산단 공기관 예타 면제[수출 추가지원]
    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을 보강하기로 했다.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 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수출기업 수요가 많은 수출 바우처와 해외 전시회 지원 규모를...
    2023-09-04 08:00
  • 해수부, 추석 황금연휴 앞두고 연안여객선 153척 특별 점검
    해수부, 추석 황금연휴 앞두고 연안여객선 153척 특별 점검
    또 그간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의 상당수가 가을에 발생한 만큼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응 절차와 선내 비상훈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만일의 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한다. 해수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고 늦어도 추석 연휴 귀경길이 시작되는 27일 전까지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모두 시정토록 해...
    2023-09-0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3:30 한화오션 현장방문 및 조선업계 간담회(경남 거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지원 방안 △2023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 △2023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안내...
    2023-09-03 09:00
  • 수원특례시, '포트홀 24시 기동대응반' 효과만점…사고 발생 급감
    수원특례시, '포트홀 24시 기동대응반' 효과만점…사고 발생 급감
    반면 포트홀 조치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상반기(2월 6일~3월 31일)에는 전년 대비 69.9%, 하반기(6월 15일~7월 28일)에는 전년 대비 111% 증가했다. '포트홀 24시 기동대응반'은 2~3월과 6~7월에 운영한다. 시·구 5개 반 59명으로 구성된다. 정비 대상은 수원시 도로 950㎞(총연장)이다. 포트홀 24시 기동대응반 운영 기간에는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비상연락망을...
    2023-09-01 11:00
  • 김영란법 완화·日오염수 이슈에...유통가, 추석선물·수산물 판촉 전력투구
    김영란법 완화·日오염수 이슈에...유통가, 추석선물·수산물 판촉 전력투구
    롯데마트는 이번 정부의 조치에 따라 20~30만 원대의 한우 등 축산 선물세트와 굴비 등 수산 선물세트의 물량을 20% 정도 늘렸다. 이어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20~30만 원대의 선물세트를 당장 확대하기보다 판매 추이 등을 살펴보면 뒤 상품 물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유통업계는 최근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에 따라 저하된 수산물...
    2023-08-31 18:14
  • 추석 황금연휴,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가동…특별안전점검 시행 [추석민생안정]
    추석 황금연휴,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가동…특별안전점검 시행 [추석민생안정]
    정부가 추석 명절 기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합동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한다. 또, 고속도로·철도, 전통시장, 대형마트, 역·터미널, 문화·체육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벌인다. 정부는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추석민생대책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2023-08-31 10:24
  • 중국, 국영은행까지 부양책 동원되나…“7000조원 미상환 모기지 금리 인하”
    중국, 국영은행까지 부양책 동원되나…“7000조원 미상환 모기지 금리 인하”
    초상은행 고위 관계자는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모기지 금리 인하 비상 계획을 수립했으며 최종 계획 완성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은행은 세부 지침을 공식화하고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대출 계약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이번 모기지 금리 인하 조치는 정책금리를 0.05~0.1%p 인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2023-08-30 15:18
  • '위험예방'...인천광역시, 공원 화장실 비상벨 2282개 전수조사
    '위험예방'...인천광역시, 공원 화장실 비상벨 2282개 전수조사
    시는 각 공원의 관리청에서는 비상벨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상벨은 건전지를 교체하는 등 작동에 이상이 없도록 즉각 조치했고, 일부 구청에서는 분기별로 공원 비상벨 관리용역을 추진해 공원 비상벨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 유광조 인천시 공원조성과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강력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원이라는 공간 속에서는 불안감을 줄이고...
    2023-08-30 10:00
  • 민주, 日오염수 쟁점화 안간힘…총선까지 직진?
    민주, 日오염수 쟁점화 안간힘…총선까지 직진?
    앞서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시점(24일)이 결정된 22일 긴급의총에서 '비상행동 기간'을 선포하고 1000여명 규모 국회 촛불집회(23일), 광화문~용산 대통령실 행진(25일) 등을 실시했다. 특히 민주당·정의당 등 범야권·시민단체 등이 주도한 지난 26일 광화문 장외투쟁에는 주최측 추산 5만여명(경찰 추산 1만여명)이 운집했다. 여당을 공론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시도는...
    2023-08-28 17:16
  • 전국 수산인 "생업보다 국민 안전 우선"…대국민 성명 발표
    전국 수산인 "생업보다 국민 안전 우선"…대국민 성명 발표
    성명서는 생업보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겠다는 뜻을 담은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수산업은 국가 식량 산업의 한 축으로 국민의 식탁을 지켜왔다"라며 "안전한 수산물로 국민의 건강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우리 수산물에서 검출될 경우 조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2023-08-24 14:59
  • 당정,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어민 지원 예산 2000억 원 마련
    당정,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어민 지원 예산 2000억 원 마련
    또 “IAEA와 협력해 모든 데이터를 공유하고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한국어로 게재하도록 해 모든 게 투명하고 우리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해양수산부와 국무총리실은 후쿠시마 원전 지점으로부터 500~1600km에 이르는 공해상 해수를 채취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에는 우리 해역에서만 92곳에서 해수를 채취해...
    2023-08-23 14:57
  •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그는 "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역량을 보강하겠다"며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2023-08-23 11:16
  • 정부, '묻지마 범죄'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정부, '묻지마 범죄'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그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SNS에 올라오며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생명을 반드시 지켜낸다는 정부의 비상한 각오와 정책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한 총리는 "우리의 치안력을 한층...
    2023-08-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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