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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검토해왔고, 올해부터는 개혁추진단을 구성해...

2024-03-28 16:22
최상목 "1분기 수출 증가폭, 7분기 만에 최대 전망…내수 적기 보강"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첫 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최근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각 부문에서 양호한 흐름이 확산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출 호조에 동반된 제조업이 개선흐름을 보이고, 이에 더해 서비스업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전 산업 생산이 견조하게 증가하는...

2024-03-28 15:36
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11월 발표된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1차 투자 활성화 방안)'에 이어 마련된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다. 올해 고금리 장기화...

2024-03-28 15:00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사업장 큰 폭 증가…"4월 자가진단 45만 건 목표"

고용노동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24년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1월 29일부터 추진되고 있다. 대상은 5~49인 기업 83만7000개소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4-03-28 15:00
대통령실 "부동산 PF발 '4월 위기설'은 낭설…충분히 감내 가능"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더...

2024-03-27 17:52
“총선 前 내려라”…SKT·LGU+도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지난해 11월 추경호 부종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1분기 이내에 3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주 이통3사의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도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 이뤄졌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단통법 폐지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2024-03-27 17:16
'그림자 조세'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尹 "무책임하게 방치"[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국민과 기업이 부과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2024-03-27 15:52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국민과 기업이 부과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2024-03-27 15:03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26일 사전...

2024-03-27 15:01
PF 위기 진화에 9조 원 신규 지원…내달부터 중소기업에 41조 원 공급 본격화

비상경제민생회의서 취약부문 금융 지원안 발표은행권 6000억 원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지원PF 사업장, 주택 5조 원ㆍ비주택 4조 원 공급 정부와 민간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의 금융지원 강화에 나섰다.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에 맞춤형 자금 41조6000억 원을 공급하고, 은행권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2024-03-27 14:28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2024-03-27 14:15
이재명 ‘부울경 메가시티’ 들고 ‘낙동강벨트’ 지원사격

이날 오전 6시 45분부터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앞에서 변광용 경남 거제 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를 한 이 대표는 이어 창원 경남도당 당사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그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민생경제·지역균형발전 실패는 2년이면 충분하다”고 정권심판론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부활시켜...

2024-03-25 16:01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에 따라 설치됐다. 기존 상임위원회 운영 방식과 틀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예산편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기후특위는 한시적 기구인 데다 입법 권한도 주어지지 않아 성과가 미흡했단 게 주된 평가다. 특위 자체의 권한이 제한적이다보니 회의에 담당 부처 장관이 참석하지...

2024-03-24 16:17
한동훈 “금투세 반드시 폐지”…與, ‘민생경제 특위’ 구성

특위 위원장으로는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유일호 전 국회의원과 추경호 국회의원이 맡는다. 그는 “일상에서 느끼는 경제 문제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며 “(두 위원장이) 과거 국가 경제를 총괄하셨던 만큼 민생경제에 대한 다각적 해법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 문제를 풀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있다”...

2024-03-24 11: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3월 발행실적 △제1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9일(금)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 △2024년 2월 국세수입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4. 3)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한...

2024-03-24 08:58
정부 총력 대응에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세…전주대비 사과 13.1%ㆍ딸기 12.4%↓

이번 주부터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에 착수하는 등 이달 18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18일부터는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13개에서 배, 포도, 키위, 단감, 깻잎, 상추, 양배추, 깐마늘 등 8개를 포함한 21개로 늘리고 품목별 지원단가를 최대 2배로 확대했다. 농산물...

2024-03-22 10:30
최상목 "美금리 인하폭 전망 유지, 국제금융시장 안정세 기여"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이 참석하는 이른바 'F(Finance)4' 회의인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미 연준은 간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5차례 연속 기준금리(5.25~5.50%)를 동결했다. 연준 위원들의 올해 금리 인하폭 전망도 기존대로...

2024-03-21 08:46
수출 최전방 첨병 상무관 한자리에…수출 7000억 달러 달성 결의 다져

산업부는 상무관 회의를 통해 논의된 사항은 추후 장관급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및 실무급 ‘통상현안대응반’ 을 통해 업계 및 학계와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상무관들은 19일 경제안보 공급망 현장점검을 위해 세종에 위치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소재 수출 중소기업을 찾아 수출·공급망 등과 관련한 애로를 청취하고, 기업 관계자와 수출 지원 강화...

2024-03-18 10:00
의정 갈등·이종섭 논란에 尹 지지율 '주춤'… 與, 정권 심판론 재부각 우려

한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밤늦게까지 20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16개 의대 교수들이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이후 공백을 메워왔던 교수들도 사직 의향을 밝히면서 의료 공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에게 의료현장에 돌아올 것을...

2024-03-17 13: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캠핑용 배터리, KC인증 제품을 사용하세요 20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30 아프리카 대사 간담회(서울), 14:00 한-아프리카 민관공동추진위(롯데H) △산업부 1차관 14:00 조선해양 미래혁신인재양성센터 개소식(성남) △주한아프리카 대사들과 EPA 추진 논의(석간) △K-조선 미래 핵심 인재 민관이 함께 양성한다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경제협력 행사 준비...

2024-03-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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