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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윤석열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부결됐던 법안이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 하겠다. 국민의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다"며...

2024-05-30 06:00
국민연금 기금운용평가 5년째 '양호'…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권고

한편 기금운용평가단은 25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주된 재원인 출국납부금(1인당 1000원) 폐지 결정(3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따라 기금 폐지를 권고했다. 수입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는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은 사업이관, 사학진흥기금은 사업규모 조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나머지 22개...

2024-05-28 11:00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이와 관련해 정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월 상한 150만 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 인상하고 남편 출산휴가를 현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2배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저출산...

2024-05-27 14:36
與 “연금개혁,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조속 결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란 큰 두 축이 있다”며 “한번 결정하면 적어도 20~30년은 지속해야 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모수개혁만으로 일단락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세대 간 갈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개혁을 한...

2024-05-27 10:42
노무현 정신 기렸으나…22대 국회 '협치' 실현 미지수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통합과 상생 정신을 강조하셨고, 타협 정신을 늘 강하게 주장하셨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 새 지도부가 저희와 함께 노 전 대통령께서 꿈꿨던 정치를 함께 실행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지금...

2024-05-23 15:13
대한민국,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를 향한 첫걸음 내딛다

구체적으로 저궤도 통신위성이 지구 주위를 빠르게 이동하며 통신을 제공하는 특성을 고려해 △위성 추적 및 통신 링크 형성 △위성의 움직임에 따른 신호 오류 보상 △위성 간 핸드오버 △위성 간 중계 및 트래픽 분산 등을 위한 위성 간 링크 등의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비한 위성통신...

2024-05-23 11:00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이날 회의에선 호선으로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노·사가 배려와 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심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차등 여부를 놓고...

2024-05-21 13:23
尹 대통령 지지율 6주 연속 30% 초반[종합]

특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민생 각 정책, 특히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주길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을...

2024-05-20 18:27
尹 "풍요로운 미래로 가는 것이 오월 정신"...3년 연속 5·18 참석 '보수 정부 처음'[종합]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2024-05-18 11:54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도 함께 자리했다.

2024-05-17 17:59
尹 "R&D 예타 폐지, 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도 함께 자리했다.

2024-05-17 17:29
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등 모든 국무위원 및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 등 3개 세션별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민생안정 세션에서는 약자복지 강화 및 의료개혁 추진방안,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방안, 지역 교통격차 해소...

2024-05-17 17:12
최상목 "내년 예산, 개별부처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

정부는 그동안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해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운영해오던 회의체를 이날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로 전환했다. 윤석열 2기 경제팀 앞에 놓인 난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취지다. 최 부총리는 "단, 위기상황 대응 필요시 비상경제장관회의, 민생정책 추진 현황 점검 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논의 주제와 경제 상황에 따라...

2024-05-13 08:19
벤처투자 회복세, 신규투자 1.9조…"국내외 투자수요 유치 지원·하반기 종합대책 수립"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6% 늘어13일 현황·대응 방안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상정·발표 벤처투자 회복세가 올해 1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신규 투자는 1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 증가했고, 펀드결성은 2조4000억 원으로 42% 늘어났다. 정부는 앞으로도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며 올 하반기에는 벤처투자 종합대책도...

2024-05-13 07:40
푸틴, 쇼이구 국방장관 전격 경질…후임에는 ‘경제전문가’ 벨로우소프

페스코프 대변인은 현재 국방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6.7%에 육박한다면서 “잘 알려진 지정학적 상황으로 인해 러시아 전체 경제에서 안보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7.4%에 달했던 1980년대 중반 상황에 점차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3월 대통령 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은 7일 공식 취임하면서 새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국방부·내무부·외무부·비상사태...

2024-05-13 06: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07:4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KDI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2024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4-05-12 09:45
尹 취임 2년, 지지율 반 토막...기자회견으로 반등?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9%)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소통 미흡'(15%), '독단적/일방적'(7%), '외교'(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4%), '의대 정원 확대', '거부권 행사', '통합·협치 부족', '부정부패/비리',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3%)가 그 뒤를 이었다. 긍정 평가에선 '외교'(11%), '의대 정원 확대'(7%), '경제·민생', '주관·소신...

2024-05-11 06:00
기재차관 "배추·김 등 7종 할당관세 적용…김 양식장 신규개발"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배추·당근·김 등 7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적용한다"며 "김은 해수부·공정위·해경 등이 공동으로 유통시장 현황점검을 실시하고, 양식장 2700헥타르(ha)를 신규개발하겠다"고...

2024-05-10 09:45
윤 대통령, 남은 3년 민생 초점...거부권 시사에 정국 혼란 불가피

관리해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또 "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2024-05-09 16:19
'현장 중심' 민생안정지원단 출범…"국민 경기회복 체감 총력"

민생안정지원단은 민생경제 측면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보좌하는 역할로, 현장 소통에 기반해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각종 민생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개선하는 범부처 협업 플랫폼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최근 경기지표상 회복세를 국민들께서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고 강조한 뒤...

2024-05-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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