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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野 "세법개정부터 고물가까지 현안 산적"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野 "세법개정부터 고물가까지 현안 산적"
    우상호 비대위원장 "모든 상임위에 여러 현안 산적""평검사회의는 되고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나" 분노 "영수회담 제안 오면 거절 안해…아직 제안은 없어"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가까스로 마무리되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모든 상임위에서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2022-07-24 13:54
  • '국정과제 확정' 尹대통령 "기득권 저항 예상되지만…개혁 불가피"
    '국정과제 확정' 尹대통령 "기득권 저항 예상되지만…개혁 불가피"
    과천서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포퓰러즘적 정책 아닌 도약 위한 기틀 세워달라""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 이익 생각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장·차관들에게 "우리 경제가 비상 상황,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기존에 해오던 관성적 대책으론 극복하기 어렵다"며 "새 정부에게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이념이 아닌 민생을...
    2022-07-22 19:34
  • 4대금융지주, 상반기 순이익 9조 '역대 최대'…이자이익이 견인
    4대금융지주, 상반기 순이익 9조 '역대 최대'…이자이익이 견인
    최근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열고 금융 취약층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5조 원+α’ 규모의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내놨다. 9월로 예정된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연착륙에 따른 금융권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상승과 여신 성장으로 이자이익이 크게 늘면서 상반기 역대...
    2022-07-22 16:29
  • 尹정부 '위기대응' 현주소…외환·금융위기땐 DJ·MB 어땠나
    尹정부 '위기대응' 현주소…외환·금융위기땐 DJ·MB 어땠나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민생 현장 나가고,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8일부터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오고 있다. 8일 첫 회의에서는 '물가 안정', 14일 2차 회의에서는 '서민 금융', 20일 회의에선 '서민 주거 안정'을 논의했다. 또 일부 부처 장관들은 "현장에서 뛰라"는 대통령...
    2022-07-21 17:10
  •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8월 계약갱신권 해지 물량으로 인한 전세대란 등 임대차시장에 여전히 불안요소가 남아있다고 판단해 추가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을 주택공급에서 찾았다.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는 금기시됐던...
    2022-07-21 17:00
  • 당정 ‘빚투 탕감’ 논란 정면돌파…“원금 감면 없고 세금도 안쓰여”
    당정 ‘빚투 탕감’ 논란 정면돌파…“원금 감면 없고 세금도 안쓰여”
    해당 정책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제시됐다. 125조 원 규모 취약계층 금융지원 대상에 주식·가상자산·부동산 등에서 투자 손실을 본 빚투 청년이 포함되면서 빚투를 하지 않은 체납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이 정책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1년간 한시적으로 ‘청년...
    2022-07-21 14:39
  • 尹 "임대차법 개정 논의…전세사기는 일벌백계"
    尹 "임대차법 개정 논의…전세사기는 일벌백계"
    윤 대통령은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의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진행된 세번째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 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2022-07-20 17:44
  •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은 미봉책…집값 안정화가 가장 시급”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은 미봉책…집값 안정화가 가장 시급”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는 민생 안정의 핵심이다. 정부는 끊어진 주거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은 주거비 부담 경감, 공공임대 등 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2022-07-20 17:30
  • “임대차 서민 보호 강화한다”…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발표
    “임대차 서민 보호 강화한다”…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방안을 발표하고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임대차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금리를 동결하고 한도는 더 늘려주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2022-07-20 17:28
  •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비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세입자 보호도 강화”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비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세입자 보호도 강화”
    LH임대주택 임대료 1년간 동결공공임대 5000가구 추가 공급주거상향 지원 가구 2배 이상↑'깡통전세' 징후 지역 특별 관리 정부가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민생안정 방안은 크게 △주거비 부담 경감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등 세 가지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2022-07-20 16:47
  • [비상경제민생회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긴급대출…9월 지원센터 개소
    [비상경제민생회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긴급대출…9월 지원센터 개소
    정부는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가율 급증 지역은 임차인이 위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하고, 피해 발생 시 긴급 주거안정 지원에 나선다. 일부 지방에선 전세계약 당시보다 매매가격이 낮아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위 ‘깡통전세’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임대차 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2022-07-20 16:36
  • [비상경제민생회의] 공공·민간임대 활성화…“주택공급 늘린다”
    [비상경제민생회의] 공공·민간임대 활성화…“주택공급 늘린다”
    20일 정부는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조기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가운데 공급을 늘려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먼저 건설임대주택(국민·행복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겨 공급 물량을 조기 확보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 공급도 신속하게...
    2022-07-20 16:36
  • [비상경제민생회의] 기금 전세대출 늘리고 금리 동결…주거비 부담 줄인다
    [비상경제민생회의] 기금 전세대출 늘리고 금리 동결…주거비 부담 줄인다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서민ㆍ무주택자 부담 덜어낸다 정부가 서민 무주택자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동결한다. 정부는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전세와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대출 금리를 동결한다....
    2022-07-20 16:36
  •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반대 ‘0’...여야 경제 회복에 한 목소리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반대 ‘0’...여야 경제 회복에 한 목소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도 민생, 두 번째도 민생, 세 번째도 민생”이라며 “지금은 비상한 경제 상황으로 대다수 국민이 불안하고,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위기 국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원내 제1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2022-07-20 14:46
  • [데스크칼럼] 1998 DJ 취임사를 보라
    [데스크칼럼] 1998 DJ 취임사를 보라
    정부는 매주 민생경제비상회의를 개최한다. 실시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바로 속보로 내보내고 있지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한 가지 예를 들겠다. 지난주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취약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정책을 발표했다.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125조 원+α’ 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 부채를 상환 유예에서 경감으로 바꾸는...
    2022-07-20 05:00
  • 尹 "대통령 안보인다 얘기 나와도 좋아…스타장관 많이 나와야"
    尹 "대통령 안보인다 얘기 나와도 좋아…스타장관 많이 나와야"
    한편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46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소고기와 닭고기 등 7개 수입 생필품목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8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이들 생필품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2022-07-19 16:18
  • LH, '비상경영' 돌입…"경영 혁신, 재무건전성 제고 추진"
    LH, '비상경영' 돌입…"경영 혁신, 재무건전성 제고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영 혁신, 재무건전성 제고, 민생경제 지원 등을 위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 LH는 18일 비상경영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강력한 혁신을 통한 부패근절·공직기강 확립 등 조직 청렴도 제고 방안과 함께 재무 건전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LH는 부사장 직속 'LH혁신TF'와 '재무개선TF'를 운영하는 등 비상경영 체제를 갖춘다....
    2022-07-19 16:13
  • 尹대통령, 장관들에 "좋은 정책은 현장에서…발로 뛰어라"
    尹대통령, 장관들에 "좋은 정책은 현장에서…발로 뛰어라"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제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매주 주재하고 있고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현황을 점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부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필요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게서 알지 못하고 실제 체감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2022-07-19 11:28
  • [데스크칼럼] 위기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
    [데스크칼럼] 위기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
    민생대책은 실종됐다.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여는 등 추경호 경제팀은 고분분투하고 있지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에 시달리는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안 보인다. 그마나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했지만, 현장에선 체감하기 어렵다. 물가를 낮추기 위해 관세카드까지 꺼냈지만 효과는 9월에야 나타난다고 한다. 퍼펙트 스톰이 덮친 상황에서 정부도 뾰족한...
    2022-07-19 05: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청년 빚투’ 원금 탕감 아니다…설명하는 과정서 불찰”
    김주현 금융위원장 “‘청년 빚투’ 원금 탕감 아니다…설명하는 과정서 불찰”
    금융위는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관련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면서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제도간 연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청년들의 ‘빚투’도 지원해야 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2022-07-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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