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기본적으로 비례성을 반영하며 전문성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키데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에서) 일주일 가까이 늦었는데 그나마 자유한국당과 합의가 돼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며 "이번 예산에는 남북 협력기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시한인 이날 정오를 넘으면 예산안 처리가 다음주로까지 밀릴 수 있다고 야당을 압박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쟁점 예산을 꺼내며 물러서지 않았다.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을 예산안 합의문에 포함해야 한다고 버티면서 예산 정국이 꼬이고 있다.
최대 쟁점은 선거제 개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낮 국회 사랑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 오찬모임 '초월회'서 이같은 의견을 교환하며 기 싸움을 벌였다.
이해찬 대표는 "어제 저녁까지 내년도 예산이 통과돼야 하는데 예산 통과를 못 하고...
그러면서 그는 "이미 각당의 의지는 밝혀졌다"며 "심지어 자유한국당도 야3당(바른미래·평화·정의당)의 연동형 비례제 주장에 찬성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ㄷ.
정 대표는 이어 "연동형비례대표는 다당제를 통해 협치를 제도화하고 합의제민주주의로 나아가게 한다"며 "이에 동의하는 야3당, 시민사회와 공동 행동을 하며 모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보좌진, 당직자 등 100여명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대회'를 열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심을...
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4조 원 세수 결손 대책을 요구하면서 예산 심사를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수 결손이 아닌 세수 변동은 예결소위를 통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두 야당은 오늘 당장 예산 심사에 복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
문 의장은 이날 낮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에게 "내년도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일(12월2일) 내에 통과시켜달라"고 주문했다. 권 의장은 지방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김관영 원내대표를 대신해 참석했다.
문희상 의장은 오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은 이날 낮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에게 "내년도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일(12월2일) 내에 통과시켜달라"고 주문했다. 권 의장은 지방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김관영 원내대표를 대신해 참석했다.
문 의장은 오찬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담판회동을 갖자고 요청했다.
야3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의 절체절명의 기회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야3당은 올해 안에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이행 입법 TF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의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여야정이 합의한 사안들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합의로 오늘 아침 예산결산소위가 가동...
투표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편을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 다만 각 당의 의석수가 걸려 있는 첨예한 문제인 만큼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복잡해진다. 무엇보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현행 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쪽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 시점,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동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자꾸...
심상정 위원장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정유섭 자유한국당·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소위의 위원장은 김종민 민주당 간사, 공직선거법 및 정당·정치자금법 심사 소위의 위원장은 정유섭 한국당 간사가 맡는다. 소위는 각각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정유섭 자유한국당·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04년 진보 정당이 원내 정당이 된 이후 처음으로 하게 된 위원장 자리이자, 제가 3선을 하면서 맡게 된 첫 번째 국회직이라 무거움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정개특위에 부여된 사명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하는 선거제도 개혁...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홍 장관이 여러 차례 거짓 답변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의원은 홍 장관의 발언 중 소상공인연합회 산하단체 61곳의 실태조사와 관련해 “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 연합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에 문제를 삼았다. 중기부가 55개 단체에 대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아파트 부적격 당첨 건수는 13만9681건으로 집계됐다.
부적격당첨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지난해 1월 강원도 원주에서 881세대를 분양한 ‘남원주 동양엔파트 에듀시티’였다. 전체의 64.5%인 568건이 부적격 당첨자였다. 올해 4월 7.24대1의...
그는 "20대 국회는 30년 만에 찾아온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이자 마지막 기회"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의원 정수를 360석까지 확대해야 한다. '반값 세비'를 해서라도 국민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민생 5대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
나경원(55)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들이다. '수식어 부자'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를 소개할 단어들이 차고 넘친다. 이는 판사를 거쳐 정치권에 입문하고, 2005년 17회 국회 때 비례대표로 원내대표에 진출한 이후 지금까지 그가 얼마나 숨 가쁘게 달려왔는지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두 당은 현행 선거제도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만큼 선거제도 개편에 미온적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선거제도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당들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연동형비례제를 하면서도 저쪽(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제도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학계와 전문가들의 평가는 회의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문구를 써 비판적인 보고서를 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중·대선거구제는...